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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곳… 내년까지 100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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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 발표… 경영평가에 반영

지난해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5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직무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의 중요성·난이도 등에 따라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의거해 지급하는 임금이다.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만들어 공공기관의 생산성·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직무급을 확대하고 있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직무 중심 보수체계 도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도입기관은 55곳이었다.

2021년 35곳보다 20곳 늘어난 것으로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2%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직무급 도입 등 연공성을 완화한 우수 공공기관의 사례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를 꼽았다.

무역보험공사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직무평가를 완료했으며 수자원공사는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직무등급 간 차등 수준을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 기관에는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2027년에는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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