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묻힌 땅 매각" 경산시, 애광학원에 소송

옛 대구미래대 부지 수련관 무산…매매계약 해제·취소·손배소

경산시가 2018년 사들인 옛 대구미래대 부지 내 땅에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 도중 사업장폐기물 수십만톤(추정)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신문DB

경북 경산시가 불법 매립된 사업장 폐기물로 청소년수련관 등의 건립이 무산되자 부지를 매각한 학교법인 애광학원을 상대로 부지 매매계약 해제·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폐교된 옛 대구미래대 부지 내에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기로 했으나 불법 매립 폐기물로 사업이 지연되자 이곳에서의 건립안을 폐기하고 대체부지를 물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30일 경산시는 건립안 폐기 및 대체부지 원점 물색을 내용으로 한 시정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 후속조치로 애광학원을 상대로 이같은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애광학원이 2018년 230억원을 받고 경산시에 매각한 옛 대구미래대 부지 7만4천414㎡ 가운데 폐기물 매립이 확인된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 2만1천625㎡(61억원)에 대해 매매계약 해제·취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폐기물 매립 확인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투입된 설계비와 공사 지체상환금, 법정이자 등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도 한다.

폐기물 매립이 확인되지 않은 경북권역재활병원 부지 등은 이번 소송에서 제외했다.

사업장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확인된 옛 대구미래대 부지 내 경산시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가 중단됐다. 하늘색 건물이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한 현장사무실이다. 매일신문DB

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 중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한 후 애광학원에 직접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애광학원은 당시 학원의 기본재산을 팔아야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했으나 경산교육지원청이 '불허' 의견을 밝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폐기물처리 비용(190억원 추산) 전액을 시비로 처리 후 애광학원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이 또한 학원의 기본재산을 매각한 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이 부지 내 건립안을 폐기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수련관 등의 건립 부지 내 폐기물 매립 확인으로 이들 시설 건립 지연과 행정력과 재정 낭비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매매계약 해제·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가 하루빨리 나야 후속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