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반도체 초격차 확보 등 12개 핵심재정사업 내년 예산에 중점 반영

RIS 사업, 지자체 실질적 참여 확대 등 사업추진체계 정비 검토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등 핵심 재정사업 12개를 내년 예산에 중점 반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12대 핵심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러한 내용을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체감도가 높고 국정 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집중 관리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돌봄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차세대원자력 및 양자 분야 기술개발 ▷공급망 핵심 품목 생산 기반 구축 강화 ▷산불대응 능력 강화 ▷창업성장기술개발 및 민관협력창업육성 등 12개 사업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RIS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실질적 참여 확대 등 사업 추진체계 정비를 검토하고, 2025년부터 RIS 등 5개 대학지원사업 통합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3~2024년 RISE 시범지역 운영 후 2025년부터 RISE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방식과 규모 등을 사전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목표,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 재정투자 방향 등을 논의해왔다.

그간의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한 핵심 재정사업 중간 결과를 내년 예산안에 중점 반영할 계획이다.

핵심 재정사업 관련 최종 보고서는 정책 수혜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혁신 전략 '재정비전 2050'은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논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비전 2050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최 차관은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선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필요한 재정지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및 민생 안정 사업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