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태양광에 1천500억원 투자…재생 에너지 의무화 부담 가중

경주 월성원자력 전경. 매일신문DB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17년 이후 태양광 발전에 약 1천5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수원은 54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데 1천579억원을 투입했다. 최근 5년간 태양광 관련 설비 설치 비용은 1천15억원, 수리 비용은 5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기준 한수원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수리에 쏟았던 비용은 82억원이다. 2018년에는 41억원, 2019년에는 33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2020년에는 427억원으로 늘었고 이후 소폭 감소해 2021년 304억원, 2022년 124억원, 올해(9월까지)는 262억원을 지출했다.

한수원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상향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주 원인이다. RPS는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를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한수원은 총 3만MW 규모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국내 최대 발전사로 의무대상에 해당한다.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신재생 전력 비중은 2023년 14.5%, 2026년 25%로 대폭 늘었다. 새 정부 들어 기준을 2023년 13%, 2030년 25%로 하향 조정했으나 RPS의 부담은 여전하다. 탈원전 정책이 한수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상반기 기준 한수원의 부채는 44조9493억원이다.

김 의원은 "원자력·수력으로 발전하는 회사가 정작 태양광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쏟고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백과 경제적 손실을 국민이 떠안게 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