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전문가 "2030년대까지 인태지역 미사일 전력 대폭 증강"

핵·미사일 전문가 안킷 판다 "대만해협·한반도 등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 가능성"

미국 군함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연합뉴스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오는 2030년대까지 미국, 중국, 남북한, 대만, 일본, 호주 등 관련 국가들의 미사일 전력이 대규모로 증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미사일 분야 전문가인 미국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무기고-소용돌이 회피와 에스컬레이션 위험 완화(Indo-Pacific Missile Arsenals-Avoiding Spirals and Mitigating Escalation Risks)'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특히 중국이나 북한이 만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선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이 자신들의 지도부를 목표로 한다고 느낄 경우 핵무기 사용을 선택할 수도 있다며 중국과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예방 공격' 포기를 약속할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미사일 전력 증강은 2019년 2월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INF)조약에서 탈퇴한 이후 본격화됐다고 지적했다.

INF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1987년 12월 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과의 수뇌회담에서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장착용 중거리와 단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핵무기 감축 조약이다.

하지만 이 조약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아 중국의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낳았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현재 장거리 미사일이 조종사가 조종하는 항공기보다 더 값싼 비용으로 적의 영토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정도로 성능이 개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중국, 북한,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핵보유국을 고려할 때 위험은 복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대만해협, 한반도, 또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것(재래식 전쟁)은 미국이나 일본, 한국, 호주와 같은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미국 동맹국들의 관여를 유발하고 통제를 벗어나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