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경제 충격파 흡수는 기초 체력(생산성 향상) 증대부터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LG경영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경제 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1.8%로, 2년째 2%를 밑돌았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2.1%)보다 0.3%포인트 낮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대부분의 지표가 올해보다 나쁘다.

철저한 대비로 충격파를 줄여야 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부터 길러야 한다. 생산과 수출을 증대해 국가 전체 수익의 파이를 키워내는 일이 체력 보강의 시작이다. 국가 수익 증대는 1인당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생산(GNP)은 지난해 기준 세계 13위와 1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GNI)은 33위로 뚝 떨어진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더욱 떨어져 OECD 바닥권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천901시간(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다. OECD 평균(1천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 반면 투입한 시간에 비해 생산성은 초라하다. 지난해 OECD가 집계한 회원국별 시간당 노동생산성에 따르면 우리는 49.4달러로, 37개 회원국 중 33위다. OECD 평균이 64.7달러였으므로 우리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4분의 3 수준에 불과했다.

KDI는 우리 경제가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오는 204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가 줄고 평균 근로시간이 축소되는 데다 자본 투입 증가율도 하락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경제 주체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기업은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야 한다. 정부는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노조도 양질의 노동력을 정치적 불법 파업 등으로 소진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 노동자 권익 확보와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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