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여야·국민 모두 새로운 각오로 한국 정치 회복하자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제22대 총선이 있는 올해는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적자를 기록(99억7천만달러)했다. 그나마 지난해 하반기 수출이 회복되면서 적자 폭이 2022년 477억8천만달러에 비해 줄었지만, 어려움은 여전하다.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적으로는 초저출산과 가계부채, 가파른 노령화와 많은 부문에서 여전히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산업구조,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대 등 난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8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이 모든 도전과 과제에 대응하는 중심은 정치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치는 국민과 국익이 아니라 정치인 개인과 정파와 진영을 위한 '팬덤 정치' '부도덕 정치'와 이에 대응하는 '불통 정치'로 수렁에 빠진 형국이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승리를 위해 여야는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국민 행복을 위한 정치, 국가 발전을 위한 정치를 펴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과연 지금 우리 정치에 그런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정부·여당이 제출한 법안을 막고, 자신들의 단독 법안을 밀어붙인다. 이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마비'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대오각성과 협력, 이해가 절실하다.

국민들 역시 진영 논리·편견·지역이기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정치 수준은 곧 국민 수준이다'는 격언은 정확하다. 국민이 잘못 선택하면, 개혁과 국가 발전, 이를 통한 국민 행복 증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한국 정치를 삼류라고 비난하기 앞서, 엄중한 국내외 위기 속에서 국민 스스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목표로 투표에 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