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곳간은 비었는데 ‘장밋빛’ 공약 남발, 코리아 디스카운트 불러온다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에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 넘쳐나고 있어서 걱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는 예상보다 56조4천억원 덜 걷혔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경기 악화가 주된 요인이다. 기업의 이익 감소는 법인세 축소로 이어졌고, 부가가치 세수까지 끌어내렸다. 경기 악화는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에 악영향을 줬고, 부동산 경기 둔화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하락 등 도미노 현상을 불러왔다.

세수 펑크 따위는 생략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은 빈약해진 국가 살림을 더욱 옥죄는 요인이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인하, 유류세 인하 연장,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추진했다. 저성장에 따른 민생 대처 방안의 일환이다. 야권의 처방보다 그나마 나은 점은 이른바 '낙수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신혼부부 10년 만기의 1억원 대출 안을 내놨다. 대출금은 첫째 아이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는 5천만원 탕감, 셋째는 전액 탕감한다. 또 둘째 아이 가정에는 24평, 셋째는 33평짜리 임대아파트를 제공한다. 여기에 대학 등록금과 신생아에 대한 기본소득을 추가 지원한다. 재원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일부 안은 아예 정확한 계산조차 해 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달콤한 제안을 완성해 놨으니 정부가 책임지고 재원을 만들어 추진해 보라'는 안일한 처사다.

우리 경제 주축인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오래됐다. 후진적 경영이라는 내재적 요인도 있지만 안보 불안 등 외적 요소도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이제는 국가 재정 운용의 미비점도 디스카운트의 새로운 요인이 될 처지에 놓였다. 56조원이 넘는 엄청난 세수 펑크는 정부가 지난해 살림살이를 예상하면서 14.1% 오차를 범한 것이다. 국가 살림의 대차대조표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 나라에 대한 외국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총선용 퍼주기식 공약까지 남발된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저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