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 대신 50~70대 남자 재입대"…'시니어 아미' 주장에 갑론을박

저출산 여파로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여성 징병 대신 50~70대 남성을 재입대시켜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예비군 동원 가능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위관급(소위~대위) 예비군은 55세에서 60세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 러시아군.연합뉴스

저출산 여파로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여성 징병 대신 50~70대 남성을 재입대시켜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여성 징병에 대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가 고려할 정책이 아니다. 여성의 군복무가 병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도 아니다"라며 "1만~2만명의 병력자원을 확보하느라 수십 배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을 핑계로 여성도 군대에 갔다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최 교수는 여성 대신 50~70대 남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쉽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며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55~75살인 약 691만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총을 들 각오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691만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

최 교수 주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병력 부족 문제 해소 수단으로 여성 징병이 거론되는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경찰·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최 교수 주장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20대에 군 복무를 한 남성들을 50~70대가 돼서도 부려먹으려는 것이냐" "60~70대 노년 병사들을 간부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가" 등 의견을 내놨다.

반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폐지 줍는 노인을 입대시켜 숙식까지 해결해주면 좋겠다" 등 주장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