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NLL 협상 대상 아니다

정경훈 논설주간

국민의힘이 대구 중남구에 전략공천한 김기웅 후보는 노무현 정부 통일부 평화체제팀장이던 2007년 국정 브리핑 기고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이라며 "애초부터 남북 간에 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과 배치된다. NLL은 마크 클라크 UN군 사령관, 북한 김일성, 중공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서명한 6·25 정전협정문에 근거한 해상(海上) 휴전선이다.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다. 김명섭 연세대 교수가 정전협정문 등 여러 기록물을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NLL은 정전협정문에 들어 있는 지도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확정 후 UN군 사령부가 공산 측에 정식 통보했고 공산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전쟁 전인 1950년 6월 24일 남한 통제하에 있었으나 정전협정 당시 북한이 차지하고 있었던 옹진반도 인근의 기린도, 선위도 등 38도선 이남의 도서(島嶼)들이 북한에 양도되는 등 NLL이 북한에 유리하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 것은 UN군과 북한·중국이 군사분계선을 그으면서 육상에서는 '소유한 대로 소유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해상에서는 일부 지역은 '소유한 대로 소유', 다른 지역은 '전쟁 전 상태로 복귀'라는 북한 주장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에 북한은 고마워했다고 한다. 이후 북한은 1973년 10월부터 두 달간 NLL을 40여 회 이상 침범한 '서해 사태' 때까지 NLL에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리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남북의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구역으로 한다'고 제11조에 명시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서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NLL 무력화를 기도했다. 1973년 12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연해(沿海)의 권리를 주장하며 처음 NLL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어 1977년 7월 '200해리 경제수역', 8월 '해상군사경계선', 1999년에는 새로 설정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런 무력화 기도에 진보 좌파는 맞장구를 쳐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을 '괴물'이라고 했다. 김 후보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가 호국·보수의 심장 대구의 '국민의 대표'로 어울리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