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압승에…힘 빠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총선 이후 부동산 전망 '흐림'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등 법 개정 필수
여소야대 국면…국회 논의 과정서 진통 예상

대구 수성구 상공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지난 10일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결과와 관련해 지역 부동산 업계에 비관적 전망이 번지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고 지난달 19일에는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부동산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로드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국회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로드맵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최대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조항을 법제화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다주택자 세제 완화도 어려워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겸한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과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총선 결과, 지역 건설사와 부동산 업계에는 앞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이 팽배하다"며 "주요 건설사들도 당분간 수요 촉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검토하던 사업을 모두 중단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총선 전 발표한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가운데 상당수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돼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건설사도 정비사업에서 발을 빼는 분위기다.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 1분기 정비사업 수주액은 3조9천994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5천242억원)보다 12% 감소했다. 2년 전 6조7천786억원과 비교하면 40% 감소한 규모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7곳의 수주액은 0원이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마정호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총선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가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도 주춤해지며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과 신축 핵심지 위주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