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 민생쿠폰 카드 수수료 인하 무산

정부 요청에도 카드사 "역마진 우려" 난색
21일 쿠폰 신청 시작…14일 업무협약 체결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에 결제 수수료 인하를 요청(관련 기사 12조원 소비쿠폰 앞두고 정부 "카드사 수수료 인하하라")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1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금융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민생 쿠폰을 신용카드에 받아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경우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을 카드사에 제안했다. 민생 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민생쿠폰을 카드에 담아 사용할 경우 결제 건당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업주인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쿠폰 사용기간만이라도 이 수수료를 인하해 소상공인 업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요청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난색을 보였다. 카드사 쪽에서는 카드를 활용해 민생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별도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소상공인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이미 적용돼 구조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면 '역마진'이 날 것을 우려했다. 최근 소비가 크게 줄며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민생쿠폰 지급까지 물리적으로도 수수료 인하를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가 무산된 만큼 소비자·소상공인 대상 마케팅과 프로모션 등을 벌일 계획이다.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정부와 카드사 간 입장 차이는 코로나19 때도 있었다. 정부는 2020년과 2021년에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며 카드사에 결제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행안부와 금융위, 카드사들은 14일 민생쿠폰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비록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했으나 민생쿠폰 지급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하자는 취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진행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이 지원된다. 이후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1차 지급 시 비수도권 거주자(인구감소지역 제외)에게는 3만원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