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상 최대치 임금체불, 올해도 40%↑…경기침체·건설업계 불황 영향

1분기 임금체불 5천718억원 달해…작년 동기비 40%↑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역본부 및 지역상담소에 이 센터를 출범했다. 연합뉴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액이 올해 40% 급증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체불된 임금은 5천718억원으로 작년 동기(4천75억원)보다 40.3% 증가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급증세를 나타낸 것으로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상반기까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천217억원에서 2020년 1조5천830억원, 2021년 1조3천504억원, 2022년 1조3천472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1조7천845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경기침체와 건설업계 불황이 지목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104곳으로 작년 동월(333곳) 대비 68.7% 급감했다. 폐업 업체는 같은 기간 83곳에서 104곳으로 25.3% 늘어났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 또한 4천363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했고 전년(2천925억원)보다 49.2%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기도 했다.

다만 상습체불 사업자의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선 단속 강화 등 제도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사업주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사업체가 어려워지면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기계설비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임금을 고려한다"며 사업주들이 임금 지급을 '우선순위'에 두는 인식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