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전문가가 본 2060년 대한민국...“복지가 멈춘다” 경고

국회 정책연구위원 전수경, 《2060 대한민국 복지 디폴트》 출간

전수경 작가 쓴 《2060 대한민국 복지 디폴트》 표지. 좋은땅

국회 예산전문가가 오는 2060년 대한민국 복지에 대한 경고를 책으로 풀어냈다.

지난 3월 28일 출간된 《2060 대한민국 복지 디폴트》 저자 전수경 작가(국회 정책연구위원)는 "우리나라는 2060년 한해 국민연금 부채만 327조원에 이르고 건강보험 부채도 388조원에 달할 예정이며 각종 공적연금 부채만 합쳐도 1천조원에 육박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결국 폭증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채를 정부가 모두 떠안게 되고 한해 정부예산을 모두 쏟아부어도 각종 공적연금 부채와 국가부채를 갚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세계 최초로 재정 복지가 중단되고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율로 세계 최초로 소멸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수경 작가는 "국가의 핵심과제는 복지 중단을 막는 것"이라며 그 해법을 《2060 대한민국 복지 디폴트》에 담았다고 알렸다.

출판사인 '좋은땅'은 서평을 통해 "저자는 그동안 10여년 이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재정심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운용과 행태를 면밀히 관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복지 중단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