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3대 문화권 사업 대해부] 지자체 공개 꺼리는 `숨겨진 비용`

[대구경북 3대 문화권 사업 대해부] 지자체 공개 꺼리는 '숨겨진 비용'

포항, 전시관 이외 야외 공원 관리 비용은 공개서 누락
영양, 미개장 시설에도 지난해 3억3천600만원 관리비 지출

3대 문화권 사업의 관리·운영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적자를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탓에 일부 지자체는 사업 내용을 공개하기 꺼리는 분위기다. 실제 지자체가 공개한 관리운영비 이외에도 각종 명목으로 투입되는 '숨겨진 비용'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포항시는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운영현황 자료 요청에, 전시관(귀비고)에 대한 위탁사업비 5억원을 제시하면서 "위탁기관의 영업 비밀이어서 운영 수익은 공개 불가"라고 답변했다. 공원 중 일부인 전시관을 위탁관리하는 포항문화재단 교부금만을 공개했다. 전시관 이외에 야외 공원을 관리하는 비용은 정보공개에서 누락한 것.

이에 포항시 회계자료(지방재정365)를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사이 '연오랑세오녀공원관리'란 명목으로 지출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 기간 전체 지출액은 7억5천만원으로, 한 해 평균 1억5천만원을 공원 관리에 썼다.

2022년부터는 '주제공원 및 소공원 관리'라는 명목으로 바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별도의 예산이 아닌 다른 공원과 관리를 통합한 것이다. 주제공원 및 소공원 관리 예산 가운데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이름으로 지출한 예산은 2022년 3천600만원, 2023년 2천800만원 정도다. 이외에 다른 지출은 공동 예산(풀베기, 근로자 보수, 전기·수도 요금, 물품비 등)에 포함돼 3대 문화권 사업으로 따로 떼 파악할 수 없는 구조다.

아직 개장하지 못한 곳에도 세금이 들어가기는 마찬가지다. 연구소와 찜질 체험시설을 갖춘 영양의 '산촌문화누림터'는 2021년 12월 건물·광장 공사를 끝냈지만, 아직 개장을 못 하고 있다. 장애인시설 인증을 받지 못해서다. 이곳은 개장 전인데도, 지어놓은 시설을 관리해야 해 꼬박꼬박 관리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3억3천600만원을 '산촌문화누림터 운영 및 관리' 예산으로 썼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 전기·상하수도·통신 요금, 경비 용역, 데크 보수 등 4천만원 넘게 지출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장애인시설 인증 절차가 끝나지 않아 정식 개장 전이지만, 일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전기요금 등 기본비용이 들어간다. 건물뿐만 아니라 조경도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