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혜수 전 TK통합 공론화위원장, "정부도 추진 의지…과거보다 여건 좋다"

지방의회와 원만한 관계 조율·영호남 연대 등 제언도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다시 불을 지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중앙정부에서도 의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진전될 수도 있겠다"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하혜수 교수는 지난 2020년~2021년 진행됐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동화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론 수렴은 물론 정책 디자인에 힘을 쏟은 바 있다.

이날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하 교수는 홍 시장이 제시하고 있는 '2단계 행정 체계'로의 변화와 관련, "저희가 앞서 공론화 결과로도 가칭 '대구경북특별광역시'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나왔다"면서 "그 당시에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서로 대응하게 통합하고, 명칭은 광역시로 가자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을 통합한 광역자치단체와 그 아래 구·군을 품고 있는 대구시를 다시 두는 중층 구조가 아니라 통합 광역자치단체를 두고 기초자치단체는 병렬적으로 통합, 31개 시·군·구를 두는 방식이 당시 공론화 결과였다.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보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가 더 많은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 2021년 당시 나온 행정통합 구상과 현재 홍 시장 생각이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하는 만큼 재추진이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 교수는 "차이가 있다면 명칭에 경북을 넣을 것이냐, 대구만 할 것이냐 정도"라면서 "경북을 아예 뺀다면 경북 도민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너무 대구 중심의 통합이 되고 경북은 사라지는 꼴이 된다면 대등 통합의 정신을 살리기 어렵다"며 "절반인 경북 도민 지지를 얻지 못하면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더했다.

이를 제외하면 과거보다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게 하 교수 판단이다. 그는 "광역자치단체가 통합을 하려면 입법적인 지원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선 그쪽으로 큰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고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면서 "거기서 시·도 통합 어젠다가 제일 1번으로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는 '지방교부세 등 조세 체계까지 다 바꿀 생각을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자족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산업 특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등을 얘기했고 부처 관계자들도 동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다만 순조로운 통합을 위해 지방의회와 관계를 잘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번에는 지방의회 측에서 '우리와 충분히 논의 안 하고 들러리로 만들었다'는 등 불만이 컸다"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선 그것을 풀어내기 어렵다. 단체장들이 잘 준비해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제22대 대구경북 지역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향해서는 "지역의 미래를 우선 생각해 크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단체장이 어떻게, 권한이 어떻고, 지역구가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시 충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영호남 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하 교수는 "경제 통합 중심의 부산·울산·경남의 메가시티론과 달리 완전한 행정통합이 추진 가능한 곳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정도뿐일 것"이라며 "전국에서 대구경북만 행정통합으로 혼자만 가는 것보다 영호남이 같이 추진하면 더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