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대통합' 명칭·청사 위치 얽매이면 안 돼…'완전한 분권' 실현 동참해야

지엽적 문제 대신 큰 그림 급선무…특별법 추진·마스터플랜 논의
500만 인구 자치권 대폭 받고…시도민 공감대도 적극 조성을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왼쪽부터)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다음달 4일 열리는 '4자 회동'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방정부 단체장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까지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에 실질적인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

이날 회담에선 특별법 추진을 비롯한 TK 통합 마스터플랜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완전한 자치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이라는 대전제에 뜻을 같이 한 이상 지엽적 문제로 갈등하기 보다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통합 지방정부의 힘부터 키우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합 명칭, 청사 위치 등 민감한 사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뒤 지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가장 바람직한 의견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대구시와 경북도 간 행정통합 명칭 논란에 대해 "경북이 큰집이었는데 경북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며칠 전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 초청으로 역대 경북(도의회)의장 10여명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며 "분명히 말씀드리면 통합명칭, 청사 위치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통합 (그 자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청사 위치에 대해서도 기존의 경북도청 청사(안동시 풍천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이 시·도민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도지사는 "업무 영역 확대로 공무원 수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사무실 공간도 지금보다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TK 통합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완전한 분권'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2020년 5월 당시 대구경북연구원 행정통합연구단은 미국의 주 정부 같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국가 재편을 제안했다. 최소 500만명 이상의 자족형 메가시티를 건설,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자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TK 행정통합 시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과 교육, 경찰, 행정, 자치, 통합 등을 통해 미국의 주 정부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와 경북 전체를 인구 500만명 광역시로 만드는 것이 대구와 경북이 각각 발전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 좋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통합 시) 미국처럼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에 준하는 독립된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