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몸집 키우자"…정부, 기업 성장사다리 프로그램 신설

전담 디렉터 매칭해 컨설팅 제공…스케일업 전략 수립·정부 지원 혜택
유망 중소기업에 저리 대출 제공…전용 펀드 20% 예비 중견기업에 투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밀착관리를 한다. 스케일업 때 5천억원의 신규 보증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자금 조달도 뒷받침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돕기 위해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한다.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개를 선정해 실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밀착관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밀착관리 대상이 되는 100개 기업은 성장 역량이 있으면서 기술 혁신 등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성장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선발한다. 민간 투자를 받았거나 창업기업과의 기술협력 계획을 가진 기업은 선발에서 우대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마다 오픈형 성장바우처를 발급해 주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 ·인력·융자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선선발 및 가점 부여 등 혜택도 준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릴레이 지원' 시스템도 마련한다. 기술력과 혁신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민간 금융 대출 프로그램과 연계해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소부장(소재·부품·장비)·미래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한다. 앞으로 예비·초기 중견기업이 되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한도가 늘어난다. 과거에는 스타트업의 보증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했고, 규모를 키워도 최대 100억원까지만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중견후보기업이 되면 150억원, 유예기업은 200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의 신시장·신사업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전용펀드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2025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6천억원과 보증 5천억원을 새로 공급할 방침이다. P-CBO란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신용보증기금 등이 직접 상품을 발행해 금리도 낮춘다.

금융지원 방식도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시중은행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는 내년부터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유망기업의 원활한 대규모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 펀드 운용사의 보수구조도 바꾼다.

올해 시행한 중견기업 전용 저리 대출은 재무제표보다는 혁신성·성장성을 고려한 기술기반 자금공급을 늘린다. 업체당 최대 1천500억원까지 1%포인트(p) 금리를 우대해 지원하는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먼저 대출 기회를 준다. 정부는 중견기업 사이에서 대출수요가 높은 만큼 올해 공급량 16조3천억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산업 진출과 안정적 가업승계도 지원한다. M＆A 중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M＆A 전담센터를 만들고, 민간기관과 협력해 가치평가나 자문 등을 지원한다. 또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승계되도록 돕는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지속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