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대책 미온적... 주택 공급 대책 서둘러야"

주택산업연구원 17일 주택공급활성화방안 세미나

8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 물량 감소세가 두드러져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세가 2025~2026년쯤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8만호로 지난 2017년~2021년 평균 54만호보다 30% 줄었다. 공사비는 급등한 반면 사업착수를 위한 브릿지론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산연은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대출금리도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2021~2022년 사이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미룬 물량이 25만호가량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형 주택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똑똑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비아파트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주택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예년 평균 대비 90%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회초년생인 청년 독신 가구의 주택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어려워진 시장 분위기 탓에 주택건설사업은 급격히 쪼그라드는 모습이다. 주산연이 지난 3~14일 주택 사업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장 침체와 공사비 급등, PF 조달의 어려움으로 약 70%가 향후 1년 내 사업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주택 사업자 81%는 기존에 시행 중인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고, 시급한 활성화 대책으로 꽉 막힌 브릿지론·PF 정상화, 실효성 있는 미분양 대책 등을 들었다. 특히 미분양 적체는 사업자의 시행 여력을 악화시켜 공급감소로 직결된다.

주산연은 "현 정부가 미분양 대책에 미온적"이라며 "적체되는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