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법적 방송장악 청문회…방통위 "이사 선임, 특별한 불법 없다"

野 '방통위원장, 취임 당일 KBS·방문진 이사 임명'…"졸속 진행" 주장
국민의힘 '방송장악 청문회' 겨냥 "방통위 무너뜨리겠다는 뜻" 비판

9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통신위원회 신영규 대변인(뒤편 왼쪽부터), 김영관 기획조정관,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 의결 과정에서 "특별한 불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 대해 "방송장악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청문회에 참석, '방통위가 의결한 신임 이사 중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에 "특별히 불법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결격 사유를 조회해서 그 결과를 (상임위원들에게)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공영 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사무처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만 답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2인 체제 의결과 관련해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알기로는 없다"고 했다. 전날 법원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을 26일까지 정지한 것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당일 KBS 이사 후보 52명과 방문진 이사 후보 31명, 총 83명의 후보 선정과 이사 13명의 최종 선임까지 이뤄진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법원이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중단한 만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민주당이 강행 청문회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 청문회에 대해 "방통위를 무력화하는 것을 넘어 아예 무너뜨리겠다는 뜻"이라며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정치 공세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며 "잠시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대화하자고 합의한 것은 면피용에 불과했던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의원) 자신들이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방통위를 마비시켜 놓고는 방통위 의결이 있어야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갑질을 했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께서 특검과 청문회, 국정조사 반복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특별법, K-칩스법, AI특별법 등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다. 제발 민생부터 챙기자"고 야당에 요청했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 이어 2~3차 청문회를 14일과 21일 각각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