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성장률 간신히 반등, 불확실성 해소가 급선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쳤다. 2분기 역성장에서 간신히 벗어났지만 수출 전망 불확실 탓에 목표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다. 특히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전기장비 등의 약세로 0.4%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2.8% 줄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커서 1%포인트(p)가량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1분기 반짝 성장을 주도한 것이 수출이었는데, 기여도(寄與度)가 크게 떨어졌다. 걱정했던 내수는 성장률을 1%p 가까이 올렸으나 기대에는 못 미친다. 한국은행은 3분기 성장률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2.4%)를 다시 낮출 가능성이 높다. 2.5%였던 전망치를 지난 8월 2.4%로 낮췄는데,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0.5%)보다 훨씬 낮아서다.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4분기 1.2%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다음 달 국내 경기 전망도 어둡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했더니 11월 전망치가 91.8로 나왔다. 100보다 낮다는 것은 부정적 전망이 많다는 뜻이다. 월간 전망치로 볼 때 13개월 만에 전월 대비 낙폭(落幅)이 가장 컸다.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지 않은 데다 중동 사태와 러시아 전쟁,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커져 자동차·석유화학·식음료 등 대부분 업종이 부진할 것으로 기업들은 내다봤다.

기업들의 불안감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도 기인한다. 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는 16일 "국회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달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19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제단체들은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 규제는 필요하지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적 지배구조의 병폐를 없애야 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불확실성만 키우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