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 확대 추진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7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 추진한다. 유·사산 시 배우자의 회복을 돕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계도 신설할 예정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 수석은 이날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과 대책 지원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신 11주 이내에 발생하는 등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매우 크지만, 임신 11개월 이내 시기의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에 대한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유 수석은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난자가 탈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 지원금은 상환하도록 했다"면서 "이 조치로 인해 난임 부부들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지원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결혼과 임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 '육아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이날 오는 30일 '5차 인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