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특검법·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제출

특검보 5명·파견검사 30명 규모, 추천권은 야당 대신 대한변협 등 3곳
與 수사기관 감시·견제 문제에 "공소청이 수사기관 충실히 견제할 것"
野 "보완수사권 박탈 시 범죄자 천국…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바라봐"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수사하는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주지 않고,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입법독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이다.

쟁점이 됐던 특검 추천권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3곳에 주어지는 것으로 정리됐다. 야당의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식구 감싸기' 우려도 번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한변협 추천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도 이날 국회 의안과에 형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기존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해서는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장윤기 사건'을 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여당을 질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