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위상 "정년 넘긴 직원 재고용 사업장 전체 36% 달해"

저출생 고령화 여파 인력난 가중…5년 사이 7.1%p 상승
김위상 의원 "사회적 대타협 통해 국민 공감할 제도 조속히 마련"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 매일신문 DB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이 전체 36%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년제를 도입한 36만3천817개 사업체 가운데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곳은 13만981개로 36%를 기록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구책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만2천445곳(28.9%) ▷2020년 8만2천902곳(24.1%) ▷2021년 9만4천338곳(27.2%) ▷2022년 10만8천38곳(31.3%) ▷2023년 13만981곳(36.0%)이 재고용 제도를 운영했다. 5년 사이 도입률은 7.1%포인트(p) 높아졌다.

업종별로 부동산업(70.4%), 운수·창고업(52.6%), 시설관리업(52.0%) 등은 재고용 제도 도입률이 절반을 넘었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청년 유입률이 적어 고령화가 빠른 업종이다.

반면 금융·보험업(16.2%), 정보통신업(23.4%) 등은 도입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퇴직 후 재고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부작용도 불거지고 있다. 재고용된 근로자들이 계약 연장이 안 될 경우 더 근무하고 싶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이다.

이로 인해 퇴직 후 재고용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용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차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