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한국 배터리 위기'…의회 차원 외교 절실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
미국, 자국 투자 한국 배터리 업체 '보조금 조정 혹은 삭감' 예상
미 의회 대상 '고용 창출·경제 활성화' 효과 설명 등 의원 외교 절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차전지포럼이 개최한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에 약속한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 배터리 업계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나 외교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에서는 박준모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미국에 막대한 자금(4대 그룹 기준 104조원)을 투자한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 일부 조항 폐지 등에 따라 경쟁력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공장 신설 등으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기업(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들은 올 상반기(1월~6월)에만 IRA법에 따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IRA45X)로 약 8천400억원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박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상하원을 다 장악한 가운데, IRA법 보조금 조항의 완전한 폐지보다 선택적인 폐지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개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본부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를 예고했다"며 "국내 기업들이 미국으 수입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AMPC 효과가 무력화 되지 않도록 보편 관세에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기차 최종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IRA30D'(30D) 조항도 미국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쉽게 무력화될 것으로 봤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미 행정부의 변화에 대한 의회 차원의 외교적 대응책으로 미국 의회에 '30D와 AMPC' 조항 유지를 요청하는 국회의장 명의 서한 발송을 통해 한국 기업의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설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반도체 업체가 위치한 각 주의 주지사 현안 설명과 지원 요청, 하원의장 대상 'IRA법 폐지 반대 서한'을 쓴 18인의 하원의원에 대한 설득도 실행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넘어 '온리' 기조로 간다"며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앞으로 2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고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