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핵심인 증언 오락가락…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전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정치인 불법 체포 시도 등 핵심 의혹 관련
국힘 "오염된 증언과 증인, 허위 내란 프레임 바로 잡혀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12·3 비상계엄 주요 관계자들의 헌법재판소 증언이 오락가락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중대한 국면 전환을 맞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평가를 받아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헌재 심리 과정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야권이 '허위 프레임'으로 내란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강한 반박으로 연결되고 있다.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끌어낼 대상이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는 진술이 나왔고, 홍 전 1차장이 받아 적었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도 논리적 결함을 노출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곽 전 사령관 주장, 그리고 주요 정치인 등을 불법체포하려고 했다는 홍 전 1차장의 언급은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게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관련 진술이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바뀌는 상황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기정사실화했던 야권에 부메랑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오염된 증언과 증인, 메모 등 거짓으로 쌓아 올린 '허위 내란 프레임'은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