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번주 넘기고 4월에?

중도성향 재판관 선택 주목, 만장일치 결과 내놓기 위한 진통 심한 듯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정국(政局)에 격변이 예상됐던 이른바 '수퍼 사법주간'이 저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달 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4월 첫 주 선고에 무게를 싣고 있다.

헌재는 27일까지 역대 최장기인 104일 동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날도 선고일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동안 헌재가 선고 이틀 또는 사흘 전 일정을 고지해 온 관행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 찬반 진영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사이에 두고 고지와 선고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다음 주 초반 선고일정 고지, 주 후반 선고가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보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이후에 한 달 넘게 거의 매일 비공개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재판관 8명이 인용, 기각, 각하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문을 만들지 못한 것은 내부 의견이 갈리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몇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중도 또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선고 후 국민통합을 위해 최대한 법리 논리와 구성을 가다듬어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퍼 사법주간'이었던 이번 주 헌재는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내달 11일로 내다봤다. 윤 의원은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까지도 힘들 것"이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인 4월 11일 선고가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