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스스로 신뢰 무너뜨리나"… 대선 직전 열리는 법관대표회의, 정치적 논란 자초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특별방송 캡쳐. 매일신문 유튜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개최된다.

제21대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중심을 잡아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의 정중앙에 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회의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매일신문 <뉴스캐비닛> 방송에 출연해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사법 내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의 압력에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굴복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귀일(三權歸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전체의 뜻을 대변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회의를 주도하는 판사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단체 출신이고, 그 성향이 회의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며 "안건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비판 내용이 상당히 들어 있다"고 편향된 회의 진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부터 일부 판사들의 비판 글이 올라왔고, 실제 회의를 주도하는 판사들이 안건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표현을 써 논란을 키웠다.

조 전 의원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튀고 싶은 판사들 혹은 각 법원에서 떠밀린 막내 판사들이 법관 대표로 참석한다"며 "전자는 의도대로 끌고 갈 것이고, 후자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26일 열릴 회의를 전망했다. 또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신청을 서울고법 재판부가 40여 분 만에 받아준 점을 두곤 "정치권 압력에 사법부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선 판도까지도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비공식 기구로 운영되던 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공식기구로 만들었다.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주도하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받아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회의를 주도한 최기상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2020년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사법부 스스로 정치 영역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조차 정치적 이해관계로 의심받게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 전 의원은 "'민주당이 법관대표회의 입장을 보고 향후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회의 주도 세력과 민주당 간의 '교감'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26일 회의에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