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부서도 주한미군 감축 주장…한반도 안보 불안 내몰리나

흔들리는 한미동맹
美국방장관 前고문 "주한미군 1만명만 둬야"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국방전략도 변수

김명수 합참의장(왼쪽)과 존 다니엘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참청사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조정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현재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을 1만명으로 감축해야한다는 주장도 미국에서 나왔다. 아울러 오는 8월 말 완성될 미국 국방전략 수립에도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조정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안보 전문가들은 조만간 닥칠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9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 헬기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美 전문가 "주한미군 1만명만 둬야"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과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중에서 지상 전투 병력 대부분과 2개 전투비행대대 등을 철수하고 약 1만명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9일(현지시간) 작성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기지 방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와 육군 통신, 정보, 본부 부대와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한반도에서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2보병사단 철수가 포함됐다.

이렇게 하면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50% 이상 줄여 약 1만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을 남기게 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결국에는 주한미군을 더 줄여 나머지 비행대대와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태세 재편이 필요한 이유로 역내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어 미국의 지원 없이도 당장 또는 단기간 내로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콜비 미 국방차관[AFP 연합뉴스]

◆콜비 美국방차관도 변수되나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도 주한미군 등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중요한 변수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엔 미국의 2025년 국방전략(NDS) 수립이 핵심이다.

지난 5월 착수해 8월 말까지 완성할 예정인 NDS에는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동맹국에는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대부분 맡기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조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전에는 대북 군축협상을 할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해 5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는 군비통제와 비슷한 것으로, 특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