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 카드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불안한 한미동맹

트럼프 대놓고 "방위비 올려야"…주한미군 대폭 감축설도 나와
양국 갈등 땐 美 안보 방관 우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오른쪽)과 존 다니엘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참청사에서 열린 미국 합참의장 의장행사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쟁(6·25) 이후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동맹의 가치보다 거래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놓고 방위비 인상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협상 카드에 포함시켰다.

주한미군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은 9일 주한미군 1만 명만 남기고, 나머지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4천500명 괌 재배치, 미 2사단 철수 등 주한미군 감축 및 이전 배치에 대한 다양한 설(說)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이어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2025년 국방전략(NDS)을 다음 달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큰 틀에서 미군의 향후 태세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런 상황은 자칫 무역(관세)과 안보를 의제로 한 치열한 협상 과정에서 한미동맹 자체의 위기마저 초래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갈등으로 치달을 경우 미국이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려는 자세에서 한발 물러나 방관 모드로 흐를 수도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전작권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결국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내에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