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쌀 시장 열고 관세 내린 日…협상 카드 마땅찮은 韓

25일 한미 2+2 통합 협의
美日 관세 25%→15%로 합의…한국도 '쌀·車' 두고 막판 줄다리기
美 요구 '쌀·소고기 개방' 쉽지 않아…촉박한 협상 시한 깊어지는 고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막판 통상 및 관세 협상을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공식 타결했다. 일본은 자동차와 쌀 등 일부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기존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주요 동맹국으로 남아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의 대규모 협상이 막 완료됐다"며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총 5천500억 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하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5번째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아직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한국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이 설정한 관세 유예 시한인 8월 1일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은 고위급 인사들을 총동원해 대미 통상 외교에 나선 상황이다.

오는 25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함께 '2+2 통상 협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협상에 사용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자국 시장을 자동차와 트럭, 쌀 및 일부 농산물 등을 개방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다. 필리핀은 안보 카드로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였다.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 협조는 한국 정부에게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한국은 일본처럼 '쌀과 소고기'를 쉽게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