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자동차·쌀 내준 日, 상호관세 '25%→15%' 확 낮췄다

美日 협상, 절충점 극적 도출
車 추가 관세 12.5%로 하향…韓도 -10%P 마지노선 전망
철강·알루미늄은 50% 유지…쌀 수입 MMA 제도 내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부과 예정이던 상호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12.5% 조정하기로 하면서, 양국이 막판 관세 협상에서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지난 7일 이른바 '관세 서한'을 통해 일본과 똑같은 25%의 관세율을 받아든 한국 정부로선 일본이 22일 받아낸 관세율 15%와 자동차 관세 12.5%가 협상 마지노선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15%로 조정됐다"며 "미국과의 상호관세는 대미 흑자국 중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여긴 자동차 분야에서는 기존의 2.5% 기본 관세에 더해 4월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일시적으로 부과한 25%의 추가 관세가 12.5%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총 자동차 관세는 15%로 줄었다. 반면 철강·알루미늄은 기존의 50% 고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합의에서 일본은 농산물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협상에 농업을 희생하는 조치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국산 쌀에 대한 수입 확대는 기존의 최소시장접근(MMA) 제도 내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매년 약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식용으로는 최대 10만t이 배정된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쌀의 조달 비율을 이 틀 안에서 조정해 나갈 방침이며, 시장 개방이나 관세 인하로까지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도통신은 "주식용에 쓰일 수 있는 중립종 쌀 수입이 일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반도체·의약품·조선·항공 등 주요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향후 관세 부과 시 일본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미국 측의 확약도 받아냈다고 말했다. 또 일본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통해 양국이 경제안보 측면의 공급망을 공동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