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 현장 혼란 몰아넣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 교육정책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格下)됐다. 지난 4일 국회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사 연수, 인프라 구축 등에 든 국가 예산 5천300억원과 업체들이 교과서 개발에 투자한 8천억원이 쓸모없게 됐다.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현장은 혼란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균형 발전, 지방대학 육성, 입시 경쟁 완화 등 좋은 명분(名分)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및 재정 확보 방안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기존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와 충돌될 수 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은 지역 중심 대학이 글로벌 연계와 지역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장기 정책으로, 2027년까지 30개 글로컬 대학 육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해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다.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수와 진보 간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들이 뒤집힌다. 자율형사립고 존폐, 일제고사 방식, 대입에서 수시·정시 비율 조정 등이 대표 사례들이다. 5년마다 교육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란 비판을 받기도 한다.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년제 대학 18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국가 고등교육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낮다'는 응답이 81.2%나 됐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학교·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진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22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정치적 편향성·집행력 부족 등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새 정부가 전 정부와 차별화를 위해 교육정책에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다. 잦은 정책 변경은 현장의 혼란은 물론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된다. 정책이 신뢰와 연속성을 잃으면, 어떤 개혁도 성공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