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이 두 국가라면 통일은 왜 하며 통일부는 왜 있나

통일부의 통일백서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로 전환(轉換)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통일·대북 정책 정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이 같은 입장이 담긴 것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에 동의(同意)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까지 개정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발맞춰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남북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와 명백히 배치된다. 통일부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는 특수 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歪曲)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는 것'과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재명 정부는 역으로 '대만은 중국과 별개의 주권 국가'라고 국제사회에 선언할 수 있나. 남북이 '별개(別個)의 국가'라면 왜 통일을 추진하나. 한겨레라는 말도 '딴겨레'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나. 사실을 왜곡하는 주체는 바로 이재명 정부이다.

백악관은 지난 14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설명 자료)'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일백서에 '북한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와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대비된다. 이재명 정부의 말처럼 '한반도 두 국가론'이 제도화된다면, 북핵(北核) 문제에서 한국은 '당사국'이 아닌 '주변국'으로 밀려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된다.

국제사회에서 남북 문제에 관한 입지를 스스로 훼손(毁損)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번 통일백서에서는 또 '북한 인권'은 288회에서 47회로, '자유'는 118회에서 16회로 각각 급감했다. '통일' 또는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도 1천305회에서 899회로 줄었다. 도대체 뭘 하자는 이재명 정부의 통일백서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