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풍루]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50억원 유지하기로 결정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선출 권력의 입장을 임명 권력이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원칙적 공감'"이라고 해명. 돌아봐서 사퇴하라는 소리 아니오.

○…검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 정권 바뀌니 검찰은 바뀐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하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원으로 강화 계획 철회하고 현행대로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