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표까지 사법부 수장을 아래로 보는 민주당의 정치 소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대 보수 진영 대통령들의 과거사(過去事)를 들먹이며 또 막말을 했다. 23일 늦은 밤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눈엣가시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협박성 발언을 올렸다.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 독재와 싸웠고, 광주 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 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 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조 대법원장도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음을 드러냈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 등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다.

그러자 개혁신당이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도 갈아치워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논평(論評)으로 받아쳤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권력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사법부 수장을 갈아치우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거"라며 "국민의 심판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였다. 국민의 주권 행위였지, 정당이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른 결과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식의 '갈아치우기 정치'는 결국 자기 당 대통령인 이재명까지 집어삼킬 자가당착의 길"이라며 "이런 정치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갈아치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권분립의 두 축인 행정부 수반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을 가소롭게 여기는 입법부 국회의원의 왜곡된 인식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대통령이든 대법원장이든 갈아치울 수 있는 대상으로 희화화(戲畫化))하는 여당 대표의 오만함이 놀랍고 오싹하다. 아무리 극단적인 한쪽만 보고 정치하는 정 대표라지만, 또 그렇게 해서 당 대표까지 됐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다. '여의도 대통령' '더불어청래당'이라며 주변에서 추켜세우니 권력을 다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하니 여당 대표까지 사법부 수장을 아래로 보는 현실이 암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