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닥 없는 건설업 부진에 지역 경제 휘청인다

건설업 장기 부진으로 고용 한파가 극심해지고 성장률마저 짓누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건축 착공 면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부진했다. 특히 수도권에선 비주거용 착공 면적이 3%대 증가를 기록했지만 비수도권은 주거용 32%, 비주거용 19% 감소해 최악의 건설 경기를 맞고 있다. 착공이 적다는 것은 향후 1~2년간 공사 물량도 준다는 의미다.

특히 지방에선 건설 투자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건설업은 가히 '고용절벽' 상태다. 현장 건설근로자는 4년 새 19만 명가량 줄었다. 2021년 111만4천여 명에서 올 6월 기준 92만5천여 명으로 감소했는데, 향후 건설 경기가 회복돼도 인력난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건설업 불황에 올해 상반기 일용직(日傭職) 일자리 8만여 개가 줄었는데, 가장 취약한 계층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건설업과 부동산 침체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도 월간 기준 역대 처음 6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신규 개업보다 폐·휴업한 공인중개사가 많은 것도 2023년 2월부터 2년 7개월째 이어진다.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1만여 명인데, 자격증 보유자 5명 중에 1명꼴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대에 묶여 있는 원인 중 하나가 건설업 불황이다. 특히 새 정부가 강조하는 '건설 현장 안전' 관련 여파(餘波) 등이 건설업 부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인구 소멸 지역 주택 추가 매입 시 1주택 혜택 유지와 악성 미분양 매입 시 세제 혜택 연장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없다. 인구 감소 관심 지역 9곳에 '세컨드홈'을 사면 1주택자처럼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집값 상승 불가능 지역을 콕 집어 알려 주었다는 비아냥만 듣고 말았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권한 확대 등 수도권 집값 잡기에 골몰(汨沒)하는 동안 지역 건설업과 경제는 아사(餓死) 직전이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주식시장 살리기도 좋지만 건강한 건설업 부양책을 내놔야 일자리와 성장률도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