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회복 전망 커지는 경제 사정, 수출과 환율 불안은 넘어야 할 산

최근 발표된 성장률 전망이나 체감(體感)경기 수치들이 경제 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내수 부진과 저성장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들이 포착되는데, 수출과 환율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정적 변수다. 우선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잠정치 발표 26개 주요국 중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1.166%)은 이스라엘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에 올랐다. 3년여 만에 분기 기준 중국 성장률(1.1%)을 넘어섰고, 마이너스 성장(-0.442%)을 기록한 일본은 꼴찌였다. 1분기엔 37개국 중 34위였는데, 2분기부터 미국발 관세 충격 속에도 10위로 올라선 뒤 3분기까지 흐름이 이어졌다.

일부 외국 기관들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까지 상향했는데,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1.8~2.2%)보다 높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언급한 잠재성장률(1.8%)도 크게 웃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주가와 집값 동시 상승에 따른 부(富)의 효과로 소비가 활기를 띤다는 전망 덕분이다. 10월 기업 체감경기는 13개월 만에 최고치였고, 12월 제조업 업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관세 여파와 고환율에 따른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은 과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매출액 1천 대 수출 제조기업(응답 111개사) 중 27%가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내년 수출 전망은 더 어둡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늦춰진 관세 영향이 내년부터 본격화해 수출량 자체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율이 미정(未定)인 데다, 1천500원을 넘보는 원·달러 환율은 물가를 위협한다. 늘어난 재정 부담도 위험 요소다.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고집하면 대규모 재정적자가 고착화(固着化)할 수 있다. 장밋빛 전망이 반갑지만 불안정 변수들이 도사리는 위태로운 줄타기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