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문닫는 학교]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폐교 발생…폐교 부지·교원 정원 '고민거리'

대구경북 폐교 수 매년 발생…향후 증가세 가속화될 듯
"늘어난 폐교 지역 정주 여건 개선·외부인 유입에 활용"

올해 3월 1일 폐교되는 대구 달서구 월곡초등학교 전경. 월곡초는 전교생이 80여 명으로 월촌초와 통합된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올해 3월 1일 폐교되는 대구 서구 비봉초등학교 전경. 비봉초는 전교생이 62여명으로 비산초와 통합된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2007년 폐교된 경북 청도 용산초 졸업생인 김우진(69) 씨는 고향에 올 때마다 마음 한편이 씁쓸하다. 학교 부지에 교육지원청이 들어서며 교실, 운동장 등 학교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공부하고 뛰어놀던 자신의 뿌리가 사라진 기분도 든다.

#2024년 폐교된 대구 달서구 신당중 졸업생 성혜진(37) 씨는 학교 폐교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다. 당시 여자 중학교로 여학생만으로도 12개 반이 가득 찼는데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더니 이제는 문을 닫아버려서다. 폐교 소식을 듣고 최근 학교 인근 문구점을 들렀는데 친구들과의 추억이 깃든 문구점도 곧 사라질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다.

◆인구 감소로 문 닫는 학교들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 수가 줄어들며 학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졸업한 안동 예안면 월곡초 삼계분교장이 폐교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구경북 지역 폐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대구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2023년 1곳 ▷2024년 1곳 ▷2025년 1곳 ▷2026년 4곳으로 해마다 폐교가 생기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군위가 대구에 편입된 후 지역의 작은학교 통폐합으로 휴교 수도 늘었다. 경북은 ▷2023년 2곳 ▷2024년 6곳 ▷2025년 6곳 ▷2026년 18곳이 폐교됐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 지역의 폐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5년 30만5천764명이었던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해 25만957명으로 5만여 명 감소했고, 10년 후엔 현재보다 9만여 명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2015년 29만9천577명에서 2025년 23만7천42명으로 6만여 명, 2035년엔 현재보다 10만여 명 줄어 감소세가 더 가파르다.

신입생이 '0명'인 학교도 대구는 ▷2024년 4곳 ▷2025년 2곳, 경북은 ▷2024년 35곳 ▷2025년 30곳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대구 달서구 옛 신당중학교 부지에 이주배경학생들의 한국어 학습과 학교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어교육센터'가 개소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폐교 부지 활용 방안 찾아야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면서 폐교 활용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폐교 부지는 보통 지자체나 민간 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해 주민 복지·문화 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사용된다. 용도를 찾지 못한 미활용 폐교는 오랜 시간 방치되기도 한다.

이재림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는 "체험·경험 중심의 교육 정책 운영과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는 학교 통폐합을 통한 통합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며 "학생 수 감소, 작은 학교 증가로 인한 폐교 수 증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폐교 부지를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해 폐교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상실감을 완화해야 한다"며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부인을 지역으로 끌어들일 유인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다케오시의 랜드마크가 된 '다케오 도서관'이 있다. 다케오시는 인구 5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군(郡)' 정도의 지방 작은 도시다. 그럼에도 인구의 20배 가까운 90만~100만 명의 방문객이 매년 도서관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넘치는 교사 정원 조절 한계

학생 수에 비해 교사 정원이 많은 과원(過員) 교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교육 당국은 현재 정년퇴직·명예퇴직 등 자연 감소, 신규 교사 선발 축소 등을 통해 교원 정원을 조절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3년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 계획'에서 2027년까지 초·중등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최대 30%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교원 정원 조절 방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이후 교원 연금 지급 연령이 65세 이후로 변경되면서 과거보다 명예퇴직 동력이 떨어지고 현재 정년 연장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이 방안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학생 수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과원될 상황을 대비해 교사들을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 교사나 학생들을 상담하는 전문상담 교사로 전직 가능하게 하는 등 교사 업무 유연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교원 단체들은 "학생 수는 감소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은 도리어 더 복잡한 양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시행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교사 수급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