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리스크 장기화에 정부 총력 대응…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1.5조 금융지원 확대

구윤철 "경제 충격 최소화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석유값 인하 점검·불공정행위 엄단
대체 수입선 확보·에너지 수요 관리 병행…추경 신속 편성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발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나프타(석유 정제시 140~180℃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고분자 탄소화합물)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1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 전방위 대응에 착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제8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중동 상황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 주체 부담을 신속히 낮춰 우리 경제 복원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이어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가용 수단을 즉각 추진하고 민생과 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고의존 품목 수급 동향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 경제 분야 비상 대응 방향, 고용 동향, 인공지능 응용제품 상용화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한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기초 석유화학 원료다. 중동 의존도가 높아 최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상태다.

구 부총리는 "수급 상황과 기업 애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안보품목 지정은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거나 공급망 위험이 큰 품목을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중동 리스크가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총 1조5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피해 기업에는 대체 수입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대출 한도와 금리 지원을 확대한다. 긴급 운영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에는 최대 2.3%포인트(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석유 가격 관리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이미 크게 내린 만큼 주유소 판매가격도 지체 없이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사재기나 판매 기피 등 불공정행위는 현장 단속과 신고센터를 통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외교 채널과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체 공급선을 발굴한다. 정유사 수출 물량 조정, 석탄발전 상한 탄력 운영, 원전 이용률 제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필요할 경우 차량 운행 제한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