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방북 대가로 北에 돈 줬다", 금 가는 '李사건 조작 기소' 국조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연 청문회에 출석해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며 추궁(追窮)해도 "리호남을 만났다"며 "돈은 (김성태) 회장이 전달했다"고 했다. "돈을 왜 줬냐"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방북 대가"라고 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과 만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약 70만달러를 대납했다'며 2023년 9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을 제3자 뇌물죄로 기소(起訴)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3일 국정조사에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2019년 7월 대남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검찰 기소 내용을 부인(否認)했다. 하지만 방 전 부회장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으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分析)이 많다. 하지만 방용철 전 부회장의 진술로 민주당 시나리오는 흔들리고 있다. 법원은 이미 쌍방울이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등을 위해 북한에 줬다는 800만달러 중 300만달러가 '의전 등을 포함한 방북 추진 관련 비용'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300만달러 중 리호남에게 줬다는 100만달러는 '사용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민주당은 '리호남 문제'로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흔들고 싶겠지만, 핵심은 이 대통령이 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방북 대가였느냐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무죄를 확신한다면 재판 재개(再開)를 요청해 '무죄'를 밝히면 된다. 멀쩡한 재판 절차를 두고 왜 '국정조사'니 '공소 취소' 논란을 일으키나. 그러니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