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는 현대판 흡연"… 세계로 번지는 16세 미만 사용 금지 목소리

英 의료계 위험성 경보에 정치권도 화답
우리 국회도 가입 제한 등 관련 법안 발의

스마트폰 화면에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치, 레딧 앱 등이 표시돼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아동과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근거도 속속 제시되고 있다. 영국 의료계가 울린 경보음은 다소 충격적이다. 청소년의 '흡연'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였다.

영국 더타임스는 영국 의학한림원 보고서를 인용해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관한 의료계의 입장은 흡연의 유해성이나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필요성과 맞먹는 수준으로 통일돼 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의사들이 급진화된 아이들의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유해 콘텐츠를 본 뒤 동반자살을 모의하거나 반려동물을 죽인 사례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의학한림원이 의사 4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놀랍다. 응답자의 절반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상해를 입은 아동을 치료한다고 답했다.

영국 정치권도 의료계의 경보음에 부합하는 규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웨스 스트리팅 전 보건부 장관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는 담배처럼 취급되어야 한다. 극도로 중독성이 강하고 건강에 해로우며, 빅테크들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거대 담배 기업들의 수법을 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흐름은 세계적 추세다. 호주,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지난해부터 16세 미만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실시한 바 있다.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등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삼았다. 유럽에서는 영국을 비롯해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폴란드, 스페인 등도 15~16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 조치를 타진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회원 가입 제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 시간 제한 ▷미성년자 대상 추천 알고리즘 규제 등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