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조기 전환해 '자주국방'? 北核 눈 감은 망상

주한미군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轉換)이 서둘러 이뤄질 경우, 한국군 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기 어렵다는 뜻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전작권 전환이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示唆)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발언, 이재명 대통령의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전작권 전환을 우선 과제로 추진했고,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을 만나서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회복"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 인사들은 전작권 전환을 자주국방과 주권 문제로 보는 듯하다. 지지층은 환호할지 모르지만, 이는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地政學的) 상황에 무지한 발언이거나 "미군 나가라"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국 군사력 세계 5위, 한국 국방비 북한 GDP의 1.4배라고 하지만 이는 핵무기를 뺀 평가(評價)다. 북한 핵무기는 우리 군사력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전술핵무기 몇 발이면 한국은 초토화된다. 핵무기를 쏘겠다는 엄포만으로도 한국은 질질 끌려다니게 된다.

전작권은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어느 쪽이 전쟁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느냐,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어느 쪽이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 자체로 북한의 남침 야욕을 억제(抑制)할 수 있다. 전작권 회수는 미군 철수를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비판도 많다.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야 하고, 더 오래 군복무 해야 한다. 그러고도 북한 핵무기를 감당(堪當)할 수 없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전쟁 자체를 억제하는 힘이다. 북한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으니 미군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어리석고 위험천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