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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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野 "사법개혁 아닌 사법장악"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이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하려...

  2025-10-20 1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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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먹거리와 관광을 연계… 하중환 시의원 '대구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대구는 막창·찜갈비·납작만두·따로국밥·무침회 등 지역을 대표하는 10미(味)와 서문...

  2025-10-20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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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 "'정부광고' 못 받은 지역신문 2021년 199 → 2025년 382곳"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관련 예산을 늘려 지역 언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

  2025-10-20 1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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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번 국회서 폐지되나? 박주민 "악법, 반드시 폐지"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 대한민국의 특이한 법 또는 죄(혐의)로 여겨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빠르게 폐지 수순을 맞을지 주목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2025-10-20 17: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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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부동산 문제, 하루아침에 해결 어려워…공급 차질없이 추진"

  대통령실은 20일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기존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

  2025-10-20 17: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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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 4심제 추진…野 "사법 장악"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2025-10-20 17: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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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병문 시의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 대표 발의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이 20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

  2025-10-20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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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방 R&D 대대적 예산 투입, 방산 4대 강국 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축사를 통해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

  2025-10-20 16: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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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지하수가 위험하다" TK 수질검사 부적합률 72%

  대구경북(TK) 시도민들이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 상당수가 마시기 부적합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2025-10-20 16: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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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효철 대구동구 군위군갑 지역위원장 "서촌·지묘 한국전쟁 참전 순국자 현충비 재정비 기념행사에 함께해"

  한국전쟁 참전 순국자 현충비 재정비 기념행사가 19일 대구 동구 서촌·지묘 지역에서 열렸다.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싸우다 순국한 59인의 청년들의 이름이 새겨진 현충비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

  2025-10-20 1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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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 활성화 위한 재정 지원 확대 필요" 김지만 시의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이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선 운항...

  2025-10-20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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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현지 실장, 새 기기 받아놓고 개통도 못해…번호 바꾼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휴대전화 교체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김 실장은 십 수년간 쓰던 번호를 바꾼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국...

  2025-10-20 1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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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재헌 주중대사 "통일지향 불변… '北 두 국가론'에 동요 불필요"

  노재헌 주중대사가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북측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우리가) 동요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노 대사는 20일 오전 중국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

  2025-10-20 1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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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 윤리적이고 안전한 AI 사용… 박종필 시의원 '대구시 AI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박종필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이 20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 가결됐다. AI기본법은 AI 발전에 따라 허위정보 확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AI산업의...

  2025-10-20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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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산림청장 '셀프 추천' 제가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해"

  김인호 산림청장이 '셀프 추천' 논란과 관련해 20일 "청장 (임명) 연락은 별도로 받지 못했고, 용산 대변인실 보도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대상 국정...

  2025-10-20 15: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