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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범 시의원 "대구 아파트 노후주택 14만여 호, 화재에 취약"

  김주범 대구시의원(달서구6)은 17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잇따르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보다 치밀한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및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 시의원은 "대구시 전체 공동주택 64만9천여 호 가운데 14만6천여 호가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내장재와 전기·가스 설비 노후화, 소방설비 부족, 대피 구조 한계, 화재 취약계층 거주 등으로 화재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 요소별 대책으로 ▷전기·가스 설비 교체 지원 사업 추진 ▷노후 콘센트 교환 사업 추진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확대 ▷소화볼·방연마스크 등 생활형 소화 용품 보급 ▷불법 개조로 인한 대피 공간 침범 단속 및 홍보 강화 등을 시에 요구했다. 또 그는 "아동·노약자가 거주하는 취약세대에 대해서는 현장 맞춤형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평소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 등 자치 조직과 협력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5-09-17 15: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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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다더니 협의 응한 서구… 민주당 대구시당-서구청, 내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대구 9개 구군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해 서구 주민들의 불만을 샀던 서구청이 입장을 선회해 오는 18일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7일 민주당 대구시당과 서구청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3시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민주당 대구시당에선 사무처장, 정책실장, 당원소통국장 등이, 서구청 측에선 서구 현안 사업 관련 국과장급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3일 군위군을 시작으로 대구 지역 8개 구군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당초 서구청은 "이미 필요한 국비를 확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주당 대구시당 측의 협의회 개최 요청을 거절했었다. 이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다른 구군과 달리 서구청은 여권과의 소통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당초 내년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비가 확보돼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서대구역세권개발, 염색산단 이전, 악취 대책 등 주민 염원이 담긴 정책에 대해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09-17 15: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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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국힘 경북도당위원장 "대구 취수원 이전, 국민 먹는 물 문제… 국가가 나서야"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구미갑)은 "대구 취수원 이전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이는 국가가 나서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 위원장은 17일 오전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더 이상 지자체 간 불협화음이 생기도록 놔둬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30년 넘게 이어진 지역 숙원 사업으로, 최근 당초 추진됐던 안동댐 이전보다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들 간 입장 차가 커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구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민감한 문제"라고 운을 띄우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사안이 지역 분쟁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의는 진행하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구시장이 정해지는 지선 이후에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근 김장호 구미시장이 구미 해평취수장이 아닌 감천 지역으로 취수원을 이전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구미 시민들 동의가 우선 돼야 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해평취수원은 구미의 중심이다. 훗날 구미 도심 한가운데 그런 제한된 공간이 있는 것을 봤을 때 당시 이에 대한 결정권이 있었던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결정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구 위원장은 보수의 본산 경북에서 내년 지선을 이끌게 된 만큼 지선 승리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구 위원장은 "과거 지선 공천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 표가 분산돼 2018년도 구미시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갔었는데, 차기 구미시장을 절대 더불어민주당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라며 "매끄럽고 공정한 공천을 통해 2018년 지선이 재현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차기 경북도지사 출마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언컨대 그런 생각은 없고 경북도당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일축했다. 내란 특검과 관련해 여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구 위원장은 "민주당 입맛대로 만든 특검이 특검으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이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며 폭정"이라며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논리대로라면 그날(계엄 날) 저녁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다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 제기한 게 있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다 포렌식 하고 휴대전화 압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9-17 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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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첫 장외투쟁 (종합)

  여권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야권의 장외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외투쟁 첫 장소로는 대구 동대구역 광장이 낙점됐다. 16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은 오는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동대구역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5천명이다.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야권에서는 장외투쟁으로 '여론전'에 나서서 야당의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통해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3대 특검을 앞세워 야당탄압에 나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할 예정이다. 그동안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설 경우 여당의 '극우 몰이'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당 지도부는 21일 당일 당협 표시 외에 규탄대회 성격과 어긋나는 피켓 또는 깃발 등은 현장에서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투쟁을 전국 순회로 진행할지, 일회성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당 내부에서는 권역별 순회 대신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16 17: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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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관세협상·구금사태 진상 규명하라" 국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민의힘이 대규모 대미 투자에 합의하며 진행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과 미국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됐던 '조지아주 사태'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성민·강승규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김기웅 의원은 16일 의안과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 간 관세협정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통상 외교가 더 꼬이고 있다"며 "700조원이나 되는 돈을 퍼붓고도 통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론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 또한 "한미 정상과 장관·본부장 간 회담이 열릴 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거짓말을 한다"며 "이면 합의에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되고,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 조사 요구 사항에는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됐던 이른바 '조지아주 사태' 역시 포함됐다. 김건 의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대응은 적절했는지 의문이 많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협의를 통한 '조사위원회'를 지정해야 하고, 이 위원회의 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이후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2025-09-16 1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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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연일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국민의힘이 '보수의 심장' 대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5천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마쳤다. 집회명은 '이재명 정부 야당 말살 규탄 집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0일과 21일 중 집회 개최 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에는 서울 장외투쟁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장외투쟁론'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등을 강행 처리할 경우 '여론전' 외에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5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야권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계기로 보수층 결집을 노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서열론' 발언 여파로 법조계에서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설 경우 여당의 '극우 몰이'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이 주장하는 '내란', '극우' 프레임에 다시 시달릴 수도 있다는 취지다.

  2025-09-16 1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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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나경원 2년·황교안 1년6월 구형

  지난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나 의원은 "일상적인 정치 행위로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 국민께 알려드리는 방법을 취했고, 거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빠루를 가져오는 등 폭력을 유발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황 전 대표는 "(해당 행위는) 저항권을 행사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한다. 불법이 있어야 책임은 지는 건데, 오히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우리를 소추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5 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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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방송 패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나…대변인 9명 추가 인선

  국민의힘이 당 대변인 4명과 미디어 대변인 5명 등으로 구성된 신임 대변인단 인선을 15일 발표한 가운데, 이번 임명을 두고 앞서 장동혁 대표가 예고한 '패널인증제' 시행을 위한 시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제299차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비공개 사전 회의를 거쳐 대변인 임명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에는 ▷김효은 전 경기 오산시 당협위원장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 ▷이충형 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용술 경기 고양시을 당협위원장 등 4명이 임명됐다. 미디어 대변인으로는 ▷김기흥 인천시 연수구을 당협위원장 ▷박민영 전 대변인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이재능 전 부대변인 ▷이준우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임기는 6개월이나 좋은 평가를 받을 경우 연장될 수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방송과 함께 미디어 노출이 많은 대변인(미디어 대변인)은 상근하기보단 방송과 라디오 등 미디어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당의 입장을 신속하게 전달하려는 취지"라며 "당 대변인 4명은 상근하면서 당 입장을 논평을 통해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임 대변인단 임명은 장 대표가 언급한 '패널 인증제'를 시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장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라며 "이분이 국민의힘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분임을 알리는 패널인증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당 내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만 하는 '위장 보수' 패널을 걸러내야 내야 한다"는 목소리에 장 대표가 호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09-15 16: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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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청년 노동 처우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대구시의회에서 지역 청년들의 노동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문제해결 연구회'는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청년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대학생, 소상공인, 대구시 담당부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용원 대구대 교수의 진행 하에 청년의 노동환경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와 청년 노동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갔다. 이날 간담회를 제안한 김정옥 시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청년의 단기노동과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면서 불안정한 일자리와 근로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청년들이 인정받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15 1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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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하수관로 66%가 노후화" 이동욱 시의원, 대구시 대책 촉구

  이동욱 대구시의원(북구5)은 12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하수관로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의 45.2%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이며, 그중 대구시는 65.5%로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다"며 "하수관로 분류화율 또한 대구는 40.2%에 불과해, 부산(70.6%), 인천(60%), 광주(55.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수관로 분류화'란 오수 관로엔 오수만, 우수 관로엔 우수만 흐르도록 분리된 관로망을 설치해 하수관로의 부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 시의원은 "대구시도 하수도 정비를 위해 기본계획과 오수·우수 분류화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아직 없다"며 "북구의 팔거천, 반포천, 동화천만 보더라도 장마철이면 여전히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악취와 날파리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정비 대상 지역 선정과 정비 목표 연도 단축 ▷단기 저류·배수 시설 도입 검토 ▷집중호우 전 점검 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해가 거듭될수록 거세지는 폭우와 잦은 침수 피해, 하천으로 흘러드는 오수로 인한 악취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책임 있는 행정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17: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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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현 시의원 "전임 시장 졸속 통폐합에 시민 피해만 가중"

  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이 12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임 시장 시절 무리하게 추진된 조직 확대와 산하기관 통폐합이 폐해를 가져왔다"고 지적에 나섰다. 김 시의원은 "전임 시장은 대권 도전을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하면서 산하기관 통폐합과 본청 조직 확대를 남발했지만, 목표로 내세웠던 행정 효율성 제고도, 재정 건전화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결국 방만한 조직 운영과 시민 피해라는 부작용만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정원이 2022년 1천433명에서 2024년 1천590명으로 늘고, 인건비가 683억원에서 815억원으로 급증했다"며 "효율성과 재정 건전화라는 통합 취지는 사라지고 혈세 부담만 커졌다"고 꼬집었다. 최근 논란이 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사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시의원은 "공연·미술·관광 등 서로 다른 영역을 충분한 검토 없이 통합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원장 인사 전횡과 수당 잔치, 서로 간 고발과 진정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예술 서비스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구교통공사는 여전히 공무원 파견 인력이 남아 있어 공무원과 공사 직원 간 갈등을 낳고 있으며, 10개 사업소를 묶어 신설한 도시관리본부는 결재라인 이중화와 총괄·시행 부서의 협업 부재로 행정 절차만 복잡해져 시민 불편만 늘어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만한 조직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 세금을 갉아먹고 있으며, 다음 시장 취임 전까지 방치한다면 정상화에는 더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산하기관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명분을 잃은 본청 조직을 축소·전환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17: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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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 본회의 의결 끝에 그대로 존속하게 됐다. 시의회는 12일 오전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폐지조례안은 재적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1표, 반대 32표로 부결됐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재적의원 6명 가운데 찬성 1표, 반대 5표로 부결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문턱 역시 넘지 못한 것이다. 이날 조례 폐지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펼친 허시영 시의원(국민의힘·달서구2)은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산업 기반 독립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며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우상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상징물이며, 후세가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도록 안내하는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유일하게 찬성표를 행사한 육정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서둘러 조례가 제정됐다. 이는 지역사회의 공적 가치라기보다 개인의 정치적 목적, 더 나아가 개인의 대권 행보에 활용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오전 시의회 일대에선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와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가 나란히 열리기도 했다. 해당 조례폐지안을 청구한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시의회의 조례폐지안 부결 결정에 대해 "박정희 기념 사업 지원 조례의 완전한 폐지와 독재자 박정희 동상이 철거될 때까지 꾸준히 투쟁을 이어나가 대구를 넘어 전국적인 반대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5-09-12 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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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원전 건설? 실현 가능성 없어" 李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어떤 얘기 오갔나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내림으로써 향후 추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적한 국내외 현안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날 눈에 띄는 발언 중 하나는 이 대통령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센터 등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니 원전을 짓자고 하는데 여기엔 맹점이 있다"며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지으려다 중단한 한 곳 빼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재 여권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선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며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면서도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고,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엄격하게 적용해 고의적은 (가짜뉴스 보도를) 못 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며 "재정 배분이나 아니면 사회적간접자본(SOC) 배분이나 어떤 정책 결정에서도 지방우대정책을 다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 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를 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한다. 수도권에서의 또는 대도시에서의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상속증여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선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지시했다. 현행 10억원까지인 상속세 공제한도를 18억원까지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집 주인이 사망하고 가족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며 "서울 평균 집값 1채 정도 가격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상속을 받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상속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2025-09-11 16: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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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에 강명구…전략부총장 서천호

  국민의힘이 조직부총장에 강명구(구미을) 의원이 임명됐다. 전략기획부총장엔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두 부총장 모두 초선 의원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강 부총장에 대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 역량 강화를 맡아줄 적임자", 서 부총장에 대해선 "내년 지방선거 전략 수립의 적임자"라고 각각 평가했다. 지난달 31일 임명된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에 이어 부총장에도 영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발탁됐다. 또 국민의힘은 수도권 시도당 위원장에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외 다른 지역 위원장도 필요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지선 승리를 위한 변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2025-09-11 16: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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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시간" VS "파괴의 100일"…李 취임 100일 두고 엇갈린 여야 평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각각 "희망을 만든 시간", "파괴의 100일"이라고 평가하며 극명히 엇갈린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해 "지난 100일은 회복을 위한 100일이자, 미래를 위한 성장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 국민주권정부는 내란으로 심화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민생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신뢰와 실익을 동시에 쌓아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라고 맹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헌법 제1조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현 정권은 반경제·반자유·반민생·반민주 정권"이라며 "상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기업들이 숨 쉴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9-11 1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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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숙 전 민주당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위촉

  정종숙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국민주권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재명 정부는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주권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신임 위원 14명을 지난 9일 임명했다. 이번 신임 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 성장 전략인 5극 3특 균형성장, 자치분권 확대,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추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추진하는 총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 자치분권, 지역교육, 산학연, 자치입법, 기본사회, 벤처생태계,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대구에서는 정종숙 전 민주당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정 전 위원장은 그동안 지역에서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창립해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방지 전략을 세우고, 대구제3산업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현재는 민주당 중앙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침체된 대구 지역 발전과 변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선언적 의미에만 머물렀던 지역균형 발전이 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갖춘 지방시대위원회가 되도록 일조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현재 정체돼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도 민관학 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거버넌스 구축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한데, 단순 통합을 넘어 대구경북의 경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연계성을 높여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임 위원 위촉장 전수는 오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5-09-10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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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형 민생회복 추경" 대구시의회 예결위, 2천671억원 증액한 추경안 가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정예산보다 2천671억7천800만원이 증액된 12조788억9천7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10일 대구시에서 제출한 올해 제3회 추경안 심사를 이같이 마무리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지난 7월 제2회 추경의 연장 선상으로, 정부 주도 하에 이뤄진 국비 사업 위주의 민생회복 추경이면서도, 지난 2회 추경과 달리 정부의 민생정책에 대구시의 특별 민생대책을 연계했다는 차이가 있다. 예결위는 대구시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자체 민생사업을 새롭게 발굴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역 민생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자체 민생사업이 전체 추경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예결위원장(수성구5)은 "이번 대구시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심으로 한 정부 추경에 대구시 자체 민생 특별대책 사업을 연계해 반영한 것"이라며 "소비진작을 통한 민생회복의 온기를 우리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민생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한 추경안은 오는 12일 시의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9-10 16: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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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윤정훈] 정치인의 가면

  정치인과 연예인은 닮았다. 자신을 드러내며 인기를 먹고 산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들에게 인기는 단순히 있으면 좋은 게 아닌, 존속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도 비슷하다. 그 인기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가면을 쓰고, 필요하다면 곧바로 얼굴에 다른 가면을 갈아 끼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과 연예인이다. 보통 '가면을 쓴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정치인과 연예인은 가면을 쓰지 않는 것이 직무 유기일 수 있다. 물론, 부정부패를 은폐하거나 팬을 기만하기 위해 쓰는 가면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들의 직무 유기 여부는 그 가면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정해진다. 정치인은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면을 써야 한다. 이때 쓰는 가면은 대의(大義)를 위한 가면이다. 이 대의의 가면을 쓰고서 껄끄러운 상대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보고 앉는 것이 정치인의 할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이 대의의 가면을 잘 쓰고 있을까? 지난 7월 초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경상북도는 올해 하반기 중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경북 지방자치단체들과 민주당 경북 지역위원회(지역위)들이 각각 협의를 마치게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지자체와 지역위가 논의를 통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걸었던 시군구별 '우리 동네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한 뒤 이를 토대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경북 내 지자체들과 민주당 지역위 11곳이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취재를 해 봤더니 취재할 게 없었다. 아직 경북 내에서 지자체와 민주당 지역위 간 협의가 완전히 이뤄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를 기준으로 그나마 포항북, 포항남울릉 지역위와 포항시가 지난달 14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단 회의를 진행했고, 구미 지역위와 영주영양봉화 지역위 또한 같은 달 각 지자체와 1차 접촉을 마쳤을 뿐이었다. 한 지역위원장은 지자체로부터 "아직 국민의힘과 만나지 못해 민주당과 먼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협의 제안서를 지자체에 전달했으나 한 달 넘게 답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위도 있었다. 경북은 22개 시군 중 시장 궐위로 권한대행 체제인 김천과 영주, 무소속으로 당선된 영천, 울릉, 의성 등 5곳을 제외한 17곳 모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인 만큼 보수세가 짙어 주요 선거에서 누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느냐가 사실상 당선을 결정짓는 구조다.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밉보여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여당과의 공조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지자체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협의 의지가 아예 없는 지역위들도 더러 있었다. 한 지역위원장은 "별로 지자체와 협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사실 매일신문과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그것은 소위 '꼴통 보수'에 대한 솔직한 비토였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본예산이 통과하는 오는 12월 2일까지 지역 핵심 과제 추진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도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원팀을 이뤄 동분서주해야 할 때다. 지금 지역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솔직한 반목이 아닌 '대의의 가면'이다. 지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게 만들겠다는 대의를 잊지 말길 바란다.

  2025-09-10 1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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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정책위 부의장에 TK 김형동…수석부의장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8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을, 부의장에는 김 의원을 내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노동과 환경 분야를, 박 의원은 경제 분야를 담당하기로 했다. 두 의원은 각각 자신의 분야를 담당하며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보좌하게 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가 임명돼 총 세 분의 의원이 당의 정책을 총괄하면서 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략을 짜는 총사령탑 역할을 맡을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고, 이호근 국장을 임명했다. 주요 보직 국장 인선도 단행했다. 기획조정국장에 임보라, 정책국장에는 정재수 국장을 각각 선임했다. 윤선형 총무국장과 이정기 조직국장은 유임됐고,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조철희 전 기조국장이 임명됐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직 공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래전략국을 새로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전략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주요현안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09-08 17: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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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상임위 부결… 12일 본회의 존폐 여부 주목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8일 오전 시의회에서 열린 기행위 안건 심사에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은 재적의원 6명 가운데 찬성 1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김대현 시의원(국민의힘·서구1)은 "이 자리는 박 전 대통령의 공과 과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번 문제는 행정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해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당시 시의원 32명 중 31명이 찬성해 통과가 된 조례인만큼 (폐지에 대해서도) 보다 긴 안목으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육정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공'과 '오'가 명확한 인물은 동상이 아니라 토론의 대상이 돼야 하고, (그러한 인물을 기리는 것은) 주민의 공리 증진에 힘써야 할 지자체가 아니라 민간에서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건립된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과 관련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하면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해당 조례가)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자는 취지였을 뿐 개인에 대한 우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날 부결 결정이 나오자 해당 폐지조례안을 청구한 '박정희우상화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안건 심사 직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임성종 박정희우상화반대범시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주민 1만4천여 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된 폐지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대구 시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향후 본회의 심사에서도 부결 결정이 나온다면 범시민 항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2일 폐지조례안에 대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해당 조례의 최종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폐지조례안과 같은 주민조례청구건의 경우 상임위 의결 결과와 상관없이 본회의 의결 결과를 따라야 한다.

  2025-09-08 17: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