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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먹이고 '몹쓸 짓·촬영' BJ·남자친구에…檢, 징역 8년 구형

  수면제 탄 술을 먹인 여성이 잠들자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 BJ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와 30대 B씨의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부에 이들의 취업제한 7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합의가 이뤄진 부분 등을 구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수사 단계에서 검토한 구형량 그대로 구형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친이 수령한 연금과 퇴직 후 모은 재산 일체를 피해자에 지급해 합의했다. 이 같은 부분 참고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은 너무 무거운 범죄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도왔다"며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다.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달라"고 변론했다. B씨는 "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다. 저보다 더 고통스러울 피해자를 생각하면서 제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인터넷방송 BJ인 A씨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씨는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C씨가 잠들자 합동해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자"며 C씨를 펜션으로 부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5-12-08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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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정치한 죄, 늙어서도 욕 먹는 삶…진로 결정은 신중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8일 "정치를 한 죄로 늙어가면서까지 무엇을 해도 반대진영에 욕을 먹는 사람으로 세월을 보낸다"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년들에게 진로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52년 전에 고대 법대를 가지 않고 경북대 의대를 갔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 됐을까? 고대 법대를 가지 않고 육사 32기로 갔으면 내 인생이 또 어떻게 전개 됐을까?"라고 적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육사를 갔으면 아마도 합천 동향출신 전통(전두환 전 대통령) 부하로 스카웃 돼 보안사에서 설치다가 내란범으로 몰려 인생 망쳤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며 "경북대 의대를 갔으면 지금쯤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의사로 늙어 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남 창녕 출신인 홍 전 시장은 과거 대구 영남고등학교에서 유학하던 시절 이과를 택했지만, 대학 입시 때는 고려대 법대에 지원해 합격했다. 또한 홍 전 시장은 1971년 10월 육사에 특차 합격하고도 입학을 포기한 이력이 있다. 홍 시장은 "다시 태어나면 갈등 없는 역사학자로 살고 싶다"며 "수능 치르고 대학 입시를 앞둔 청년들이 평생을 좌우할 진로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22대 총선을 하루 남겨둔 지난해 4월 9일에도 "이과 출신인 내가 의대를 지망하다 본고사를 한 달 앞두고 법대로 갔다"며 "그때 의대로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갈등 없는 세상에 살았을 터인데 가끔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었는지 후회할 때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2-08 17: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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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발 묶였던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예고받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보건당국이 해당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앞서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부천 소재의 한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양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가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현행 규정상 병원 측이 기한 내 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는 입장을 회신할 경우, 병원은 별도의 업무 정지 없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폐업 관련) 전달 받은 게 없어 따로 안내할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A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환자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는 대신,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는 등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씨를 비롯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12-08 17: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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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아래 1m 폭탄에 '발칵'…대낮 440명 긴급 대피 소동

  경기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관로 공사 현장에서 6·25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투하탄 1발이 발견돼 학생과 교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8일 경기포천경찰서에 따르면 포탄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포천시 일동면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관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폭발물처리반(EOD)은 공사 현장 관계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해 폭탄 1개를 수거했다. 수거된 폭탄의 크기는 1m가량으로, 우리나라 공군에서 사용했던 항공투하탄의 일종으로 파악됐다. 발견된 폭탄은 많이 녹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과 중에 폭탄이 발견되면서, 당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유치원 학생과 교직원 등 440여명이 인근 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해야 했다. 학생들은 폭탄 수거 후 대부분 귀가했다. 경찰은 회수한 폭탄을 군 당국에 인계했다. 군은 탄의 종류 분석과 후속 처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12-08 16: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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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민주당, 독재 유혹에 취해…국보위 욕하던 젊은 기개 어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8일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보위를 욕하던 젊은 기개는 어디로 가고, 국보위 같은 임시기구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알코올 때문에 소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한편에서는 폭탄주 세 잔을 넘어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독주를 들이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정적 탄압을 위해선 특검을 적극 활용한다는 모순도 꼬집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체화 등 민주당이 지적하는 모든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내재하는 특검을 '풀가동'시키고 있다"며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를 군사정권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빗대기도 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임시기구인 국보위를 설치하고, 이를 정치적 반대세력 숙청에 활용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 기구로 시작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며 "고려시대 무신정권 집권자 최충헌은 '반대세력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교정도감을 설치했는데, 이는 임시기구였다. 하지만 61년간 존속하며 4명의 국왕을 폐위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정도감 등 이름을 바꿔 만들어진 임시기구들은 고려의 통치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했고, 무신정권이 가고 난 뒤 고려는 국가체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졌다"며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미 특검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며 "전국 법원장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고, 천대엽 대법관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2025-12-08 1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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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목적지 경로 실랑이 끝 택시기사 살해·도주 20대에 '사형' 구형

  목적지로 향하는 경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탈취해 도주하며 목격자들을 차로 친 20대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30년·보호관찰 5년, 피해자들 및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해줄 것 또한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소지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한 A씨는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차로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절도 및 살인미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약 1시간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지만 목적지가 나오지 않고 30분간 헤매자, 실랑이를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적지 경로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회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았음에도 다른 흉기로 계속 찔러 살해해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범행의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차로 이들을 충격한 뒤 도주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해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위로해야 함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A씨 측은 A씨의 '조종 망상' 등 정신병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정신감정 결과 감정인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적 수준은 53점으로 낮은 수준이고, 또 다른 인격체로부터 조종당하는 조종 망상 증세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정신 병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정인이 의견으로 제시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 중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피해자의 유족 측은 계속해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에 참석한 한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은 본인의 죄를 축소하고 감추려는 데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 더 화가 난다"며 "반드시 저희가 받은 피해 이상의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25-12-08 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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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女, 1심서 징역 4년 선고…남자친구는 징역 2년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한 일당이 8일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은 이날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씨는 재판에서 "계획 범행이 아니며, 받은 돈은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손씨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용씨에 대해선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손씨 측에 3억원을 받고 배상액이 30억원의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탕진한 양씨는 연인관계인 용씨와 공모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손씨를 다시 협박하고, 7천만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양씨는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제야 양씨는 손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5-12-08 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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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대통령 '종교 해산' 발언, 민주당에 돈 준 통일교 입틀막 경고였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운운 발언은 통일교가 민주당 돈 준 것을 발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틀막 경고였던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 뜬금없이 사실상 통일교를 타겟으로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지시하는 폭탄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다. 당시 대통령이 왜 저런 무리한 소리하는지 이해가 안갔는데,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헌정 위반"이라며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한 종교재단 해산 명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한겨레가 보도한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해당 기사에는 특검이 통일교 2인자가 민주당 정치인 15명에게도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담겼다. 이와 관련 한 전 대표는 "자그만치 '한겨레'가 통일교 돈 받은 민주당 사람이 15명이라고 박아 썼다"며 "민주당 정권의 누가 얼마나 받아 먹었기에 대통령이 나서서 통일교 입틀막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진짜 특검할 사안이고, 특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8 1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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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탑역 5천만원·신세계百 1천만원'…경찰이 소송 건 20대들, 왜?

  온라인상에 '허위 협박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들에게 경찰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1천256만7천881원, 5천505만1천21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중(허위)협박으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으므로, 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백화점)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달았고, B씨는 지난해 9월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경찰은 두 사례를 인지한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한 바 있다. 이는 사건 접수부터 검거 직후까지 이어졌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8 12: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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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안부수 등 3명, 10일 구속영장심사

  서울고등검찰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이들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수사 과정 중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횡령, 박 전 이사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안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안 회장이 증언을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데다, 안 전 회장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과 회사 채용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안 전 회장은 이후 이를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증언을 번복했다.

  2025-12-08 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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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하다 도로 한복판 '쿨쿨' 20대…잠 깨선 순찰차 '쾅'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고, 이를 깨운 경찰의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 왕복 6차로 도로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해 지나던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좌회전 전용 차로에 세워져 있었다. 경찰은 "도로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에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고 나서야 일어났다. 이때 놀란 A씨는 자신의 차량 바로 앞에 세워진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음주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모두 차에서 내린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추돌 때 순찰차 범퍼가 약간 파손됐다"고 말했다.

  2025-12-05 1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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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정부, 김건희 욕하면서 따라해…'V0' 김현지 버려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김건희 여사에 빗대며 김 부속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김현지 실세'론을 언급하며 "(윤 정권과) 똑같이 되기 싫으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도 말했다. 한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V0 김현지는 V1 이재명이 만들었다. V0 김건희를 V1 윤석열이 만들었듯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V0 김건희를 욕하면서 왜 똑같이 김건희를 따라하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충고한다. V0 김현지를 버리라"며 "그러지 않으면 단언컨대 이 정권 끝까지 못 간다"고 덧붙였다. 김 부속실장은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1990년대 말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할 때부터 20여 년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고향·학력 등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야권 안팎에선 정권 초부터 '김현지 실세설'을 제기해 왔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지만, 최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김 부속실장이 언급되며 '만사현통(모든 일이 김현지를 통한다)' 의혹이 재점화됐다. 한 전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안하면 이 정권 끝까지 못갈 것이라는 고언을 한 바 있다"며 "그 후 V0 전횡은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나를 비롯한 우리 당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끝까지 안 한 게, 특별감찰관 임명만으로도 V0의 전횡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똑같이 되기 싫으면 즉시 특별감찰관 임명하라"며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도 비서관까지로 넓히시라"고 조언했다.

  2025-12-05 17: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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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李대통령 손목시계' 공개…뒷면엔 친필로 '이 문구'

  대통령실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 손목시계의 앞면에는 '전례'를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다.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졌다. 시계 뒷면에는 이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를 새겼다. 이번 손목시계 디자인에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의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시계에 들어간 태극 문양을 두고 "제품의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고 국민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계 뒷면의 문구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손목시계 공개를 계기로 '대통령의 1시간, 공무원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천200만 시간과 같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되새기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5 16: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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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서 낳은 아기, 그대로 변기에…매정한 친모에 항소심도 '실형'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고도, 이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렸다. 아기를 건져낸 뒤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은 A씨는 별다른 신고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대로 방치된 아기는 생후 4시간여 만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출산 직후 어머니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출산에 판단을 제대로 못 했을 만한 사정이 있고, 또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25-12-05 1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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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룰' 1인1표제, 민주당 중앙위서 부결…지도부 리더십 '흔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5일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6명 중 찬성 277명(72.65%), 반대 102명(27.35%)으로 부결됐다. 찬성 수가 중앙위원 재적수의 과반(299명 이상)을 넘기지 못해 당헌당규 개정이 무산된 셈이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중앙위원 의결 기준은 재적 과반"이라며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은 70%를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위원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당원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 대표가 추진해온 권리당원 권한 확대 방안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정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금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12-05 15: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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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중정서 두렵나?"…日 찾는 中여행객 사이 '이것' 유행

  중·일 외교 갈등이 격화하면서 일본 내 '반중정서'가 강해지자, 이로 인한 피해를 면하려는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여권 외관을 위장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중국 여권 겉에 대만·일본 여권을 가장한 커버를 덧씌우는 이른바 '여권갈이' 방식이다. 4일(현지시간) 일본 닛칸스포츠와 대만 자유시보 등은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내에서 '대만 여권 커버'를 쓰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중국인 여행객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하니 (일본) 여행이 훨씬 편했다"는 주장과 함께 여권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자신의 빨간 중국 '중화민국'에 '중화민국' 'TAIWAN' 등이 새겨진 녹색 여권 커버를 겹쳐 씌웠다. 또 다른 중국인은 "다른 사람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방법과 구매처를 알린다"며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일본 여권 디자인 커버를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공유했다. 일본 현지법상 여권 외부에 커버를 씌우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권을 타 국가의 여권처럼 보이게 해 출입국심사 당국을 혼동케 하거나, 신분을 숨기는 등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문서 위조·변조와 출입국관리법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현지 법조계 판단이다. 이 소식은 일본 거주 대만인 커뮤니티 등을 매개로 대만 현지까지 확산했다. 자유시보는 "이 게시물은 일본에 사는 대만인들의 분노를 야기했다. 해당 내용은 현지 SNS에서 큰 논란을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누리꾼들은 "중국인이 대만인 행세하는 것은 사기", "대만으로 귀화하고 싶은 것 아니냐", "그래봤자 중국인은 다 티가 난다" 등 주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자유시보는 최근 한국에서 나타난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반중 정서가 강해지자, 대만 관광객들은 오히려 '저는 대만인입니다'라는 배지를 달고 여행하는 모습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는 SNS등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되며 해당 배지 착용이 일부 대만 관광객 중심으로 유행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한국 누리꾼들은 "혐오를 부추기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라며 미안함을 전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2025-12-05 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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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4호 처분'도 합격? 한예종, 결국 고개 숙였다…"입학 불허"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을 올해 입시에서 합격시켜 논란을 빚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결국 해당 합격생의 입학을 최종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예종은 지난 4일 열린 입학정책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한예종 교수와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학생의 학교폭력 징계 수준과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 공동체 안전 및 구성원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끝에 입학을 불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예종 측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학생은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2026학년도 한예종 입시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했다. 4호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다.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이다. 하지만 한예종은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교육부 지침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이를 내년도 입시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입시에 반영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2025-12-05 13: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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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장경태 고발 "피해자 명예훼손…'장경태 특별법' 만들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그 지지자들을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신상 공개 및 암시 행위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낸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장경태·서영교 의원과 고소인을 겨냥한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여성 인권과 성폭력 2차 가해 방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행해졌던 2차 가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와 민주당의 모든 의원은 침묵을 넘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제 장 의원의 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직접 나와 호소했다. 고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힘든지 잘 알 수 있는 인터뷰였다"며 "그런데 장 의원은 '조작된 인터뷰"라는 식으로 입장을 냈다.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장경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공개·무고하는 등 모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게 목적"이라며 "가해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2차 가해를 두 명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공동으로 자행할 경우, 그 위험성을 감안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며 "장경태 방지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권력의 압박 없이 진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덧붙였다.

  2025-12-05 1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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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조진웅, '강도·강간 소년범' 의혹…"사실 확인 중"

  배우 조진웅이 과거 강도·강간 등을 저지른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은 고등학생 시절 각종 범죄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는 당시 조씨와 패거리가 정차된 차량을 훔치는 절도 범행에 가담했고, 성폭행 사건에도 연루돼 고등학교 2학년 때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고도 보도했다. 아울러 조씨가 성인이 된 이후 무명배우였던 시절에도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 이력이 있고,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당한 전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전까지 '조원준'이라는 본명으로 활동하던 조씨는 지난 2004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출연 때부터 아버지의 이름으로 알려진 예명 '조진웅'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의혹 제보자들은 "과거 범죄 이력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은 세간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조씨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진웅은 1996년 극단 '동녘'에 입단하며 연기를 시작했다. 이후 '말죽거리 잔혹사(2004)'로 스크린에 데뷔한 이후, '시그널', '강적', '용의자X', '독전', '사라진 시간', '경관의 피' 등 여러 인기작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2025-12-05 12: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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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맞아야 해"…2차가해 男, 2심도 징역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이 드는 SNS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2차가해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오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오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오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한다"면서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선고는 적정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23년 8∼10월 피해자에게 10번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SNS메시지를 보내 2차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폭행 사건을 겪은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일을 말한다. 이씨에게는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2025-12-04 17: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