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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모텔 살인사건' 피의자, 범행 직전 경찰 임의동행 한 뒤 풀려났다…왜?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수시간 전에 흉기를 든 채 또 다른 2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경찰에 임의동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피의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난 점을 들어 경찰 대응의 적절성 또한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 30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의자 20대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11시 55분쯤 교제했던 20대 여성 B씨의 거주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이 모습을 보고 놀란 B씨는 그대로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피신했고, 경찰 신고를 요청했다. 경찰은 길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특정해 임의동행했다.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씨가 지닌 흉기는 압수 조처 됐다. 하지만 A씨는 협박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2시간가량 A씨를 조사한 뒤 그를 귀가 조처했다.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두 사람은 이날 오전 헤어지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마트에서 흉기와 소주, 번개탄 등을 산 뒤 B씨 거주지로 찾아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캠핑하러 가기 위해 이 물품들을 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 중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보호관찰소에 협박 관련 신고 등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풀려난 A씨는 주변 마트에서 또다시 흉기 등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남녀 중학생 3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건 직후 A씨는 모텔 건물에서 스스로 추락해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7월 A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누범기간 중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 사실상 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5-12-30 2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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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한복판서 흉기까지…"서열 가리자" 여고생 몸싸움

  소셜미디어(SNS)에서 만난 지인과 강남 한복판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흉기까지 휘두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0대 A양을 특수상해 혐의로, B양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현재 조사 중이다. A양은 지난 28일 오후 7시 50분 강남구 논현동에서 B양과 시비를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둘러 B양이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쌍방폭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SNS에서 서로를 알게 돼 이전에도 몸싸움을 벌인 전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열을 가리자'며 다시 만나 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2-30 19: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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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명 병원행' 신월동 아파트 불낸 경비원 송치…"담배 피웠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내 주민 등 52명이 병원 신세를 지게 하고, 차량 18대를 전소시킨 70대 경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6일 70대 남성 A씨를 중실화와 중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21일 신월동의 지상 9층, 지하 2층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낸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가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피우던 담배 때문에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30 1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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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與 김병기 사퇴? '만시지탄'…강선우도 입장 표명하라"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이 3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따른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는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같이 말하며 "함께 거론된 강선우 의원도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속 보좌진이 지역구 시의원에게 1억원을 수수한 일을 당시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 의원과 상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한 대변인은 "이미 드러난 내용만 해도 충격적"이라며 "보통 사람은 만져보기도 어려운 거액이 오갔고, 두 의원은 의원실 갑질 시비에까지 휘말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내란세력에게 반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해당 논평에서 지방의원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요구했다. 친여 성향의 원외 정당 진보당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물에게 무수히 쏟아진 의혹 그 자체로 국민은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며 "오히려 사퇴 결단이 지체된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정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30 17: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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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 이진호, '상습체납' 명단에…건보료 1억원 안 낸 女배우는 누구?

  불법 도박을 하다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으로 알려진 개그맨 이진호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배우 신은경 역시 9천51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 3천449명의 인적사항을 30일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말 시행되고 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 중 체납 금액이 건강보험료 1천만원, 연금보험료 2천만원, 고용·산재 보험료 5천만원을 넘긴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각 보험 별 체납자는 건강보험 1만 444명, 국민연금 2천424명, 고용·산재 보험 581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명단에는 개그맨 이진호, 배우 신은경도 포함됐다. 이진호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건강보험료 2천884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은경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 9천517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적사항이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향후 신규로 공개 예정인 체납자에게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체납 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호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수 차례 도박을 하고 수억 원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재송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에 이씨의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이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자택이 위치한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100㎞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2025-12-30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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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1월 4~7일 국빈 방중…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난 2017년 방중 이후 약 9년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지했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취임 후 215일 만에 이뤄지게 됐다. 양국 정상은 앞서 지난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지 약 2개월 만에 재회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첫 한중 정상회담 당시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시 주석이 초대의 뜻을 밝힌 만큼 머지않은 시일 내 중국을 찾아 양국이 한층 더 가까운 이웃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남긴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을 가진 뒤, 상하이로 이동해 1박 2일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양자관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 상황을 둘러싼 폭 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의 경제 협력 심화 방안을 중심으로 서해 구조물 문제, 북한 문제 등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식 의제로는 오르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한 중국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소통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핵잠수함 도입이 방어적 수단의 개념으로, 군사적 긴장관계를 고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25-12-30 1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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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공천 의혹? 내가 아니라 강선우가 구속 대상…체포동의안 가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천을 대가로 지역구 시의원에게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구속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 민주당 스피커들이 기우제 지내던 이준석이 아니라 강선우 의원이 구속수사 대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갑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MBC는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김경 후보자로부터 금품 1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당시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토로한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은 30일부터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에 자신이 연루돼 있다는 여권 측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고, 그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6·1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를 피의자(공범, 업무방해 혐의)으로 적시하고, 이 대표의 자택과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21일에는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다른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특검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관련 언급 자료'를 이미 제출했지만, 특검 내부에서는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4가지 중 하나의 혐의에서 나를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이후 5개월 동안 민주당 진영의 일부 '스피커'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마치 부흥회를 열고 기우제를 지내듯 온갖 주장을 쏟아냈지만, 결국 이렇다 할 추가 혐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5-12-30 1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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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당게 문제 계정, 한동훈 가족 5인 명의와 동일…윤리위 송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날 당무위원회는 "문제의 계정들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언론 보도 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의 대규모 삭제가 확인됐다"며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당무감사위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IP(123.***.***.*40)는 5개 아이디를 사용해 1천79건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또 다른 IP(192.***.***.*6)는 5개 아이디를 활용해 349건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무감사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조사 결과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할 방침이다.

  2025-12-30 1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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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행, '상간소송 女가수' 맞았다…"법적 절차로 밝힐 것" 자필편지

  유부남과 외도한 사실이 적발돼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의혹을 받던 숙행(46, 본명 한숙행)이 자필편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숙행은 30일 오후 자신의 SNS에 자필편지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했다. 숙행은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선 하차해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숙행은 MBN 예능프로그램 '현역가왕3' 등에 출연 중이었다. "이번 일로 인해 최선을 다해 경연에 임하고 있는 동료, 제작진에 누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깊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철저히 돌아보고 더욱 책임있는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숙행은 앞서 제기된 외도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숙행은 "모든 사실 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는 저와 가족들,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길 수 있으니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은 남편과 유명 트로트 여가수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40대 주부의 제보를 전했다. 방송 직후 일부 누리꾼을 중심으로 숙행이 해당 제보의 당사자라는 의혹이 확산했다. 두 자녀를 뒀다는 제보자는 남편이 외도를 벌이며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숙행 측은 사건반장 측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숙행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상대 남성이) 아내와 이미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리까지 끝났다고 안심시켰다"며 "부모님께도 미래를 약속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는 등 진심으로 상대방을 믿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남성의 말이 사실과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관계를 중단했고, 아내에게도 연락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며 "곧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 답변서도 제출하면 재판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숙행은 "나를 기망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남성에게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명확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12-30 14: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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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8천만원 돈 가방 낚아채 달아난 40대 男…적발되자 "장난"

  친구가 돈을 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돈 가방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4시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40대 남성 B씨의 돈 가방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돈 가방에는 은행에서 인출한 8천500만원이 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뒤, 야탑동 쪽으로 이동할 것을 미리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당시 헬멧을 쓰고 있던 A씨를 알아보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목돈을 인출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묻자, B씨는 A씨를 떠올리고 곧바로 연락했다. 전화를 받은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장난이었다"고 둘러댔다. 이후 현장으로 돌아온 A씨는 돈을 그대로 돌려줬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친한 친구 사이로,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절도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A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30 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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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서 사람 떨어졌는데 구급차 돌려보낸 정신병원…환자 숨져

  경남 창원의 한 정신병원 옥상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지만, 병원 측이 도착 직전인 119 구급차를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그 배경을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구급차로 이송될 예정이었던 환자는 결국 숨졌다. 29일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23분쯤 창원의 한 정신병원에서 50대 환자 A씨가 낙상당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하지만 정신병원은 약 10분 뒤인 오전 7시 34분 소방당국에 구급차 이송 요청을 취소했다. 구급차는 현장에 거의 도착한 상태였지만, 이송 취소 요청에 다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정신병원 내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정신병원 옥상이 있는 5층에 올라갔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병원 관계자는 경찰 조사 중 구급차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정신병원에 있는 자체◇ 구급차로 이송하려고 했으나, A씨를 받아 주는 다른 병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정신병원 측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5-12-29 1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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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쿠팡 측 설명,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 있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 '정부 공조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낸 가운데, 관련 협의를 했다고 밝힌 국가정보원이 "쿠팡 측 주장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YTN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관계자는 "쿠팡이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를 언급하며 공조와 협력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내용은 국정원과 무관한 부분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보도자료 가운데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법 직무조항 제4조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고 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해 업무 협의를 진행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은 수사 대상이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자체 조사'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유출자의 자백을 받고 노트북 등을 회수한 건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2025-12-29 12: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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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재 "국힘 속 좁아…이혜훈 축하 않다 장동혁·전한길만 남을 것"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발탁한 이재명 정부의 파격 인사를 "탕평"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이 후보자를 곧바로 제명한 국민의힘에 대해선 "정말 속 좁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주필은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정규재 TV' 라이브 방송 중 이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국힘당에서 3선이나 한 국회의원을 파격적으로 (발탁했다)"며 "민주화 이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진 않지만, 파격적인 탕평, 실용, 통합을 상징하는 그런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됐다"라고 말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 중진 인사다. 장관 지명 당시에도 국민의힘에서 원외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상태라 정치권의 파장이 한층 컸다. 정 전 주필은 이 후보자가 강성이 아닌 '부드러운 보수'라고 분석했다. 정 전 주필은 "(이 후보자가)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최저임금을 상당한 정책적 과제로 제시하는, 유승민과 유사한 형태의 부드러운 보수라고 볼 수 있다"며 "이 후보자가 정책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 쪽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비교적 부드럽게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거라 본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발탁 발표 직후 이를 "배신자", "일제 부역 행위"라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를 제명했다. 이에 정 전 주필은 "국힘당이 정말 속 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낀다. 이 후보자에게 축하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 목적을 잘 달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네주는 것이 국힘당이 해야 할 일"이라며 "국힘당이 속 좁은 진영 논리에 갇혀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좋더냐'며 빈정거린다. 적과 나를 구분하고 적대감을 부추기는 언어 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보편적 정당으로 복귀하지 못한다면, 정국은 소위 이 대통령의 탕평주의적 인사 속에서 일방적으로 흘러갈 것이 뻔하다. 만일 그렇다면 누구라도 이 대통령이 손 뻗으면 (당을) 나가고, 남는 건 장동혁과 전한길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탕평 인사에 대한 국힘당의 자세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대응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5-12-29 1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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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카 속 50대 사실혼 남녀, 의식 없이 발견…"채무 많다" 메모

  경남 거제에서 사실혼 관계의 50대 남녀가 캠핑카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정오쯤 거제시 동부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캠핑카 속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조사됐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평소 진 채무가 많았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12-29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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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김병기, 30일 입장 발표할 것…2차 특검 멈출 수 없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제기된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과 관련, "해명이 가능한 사안인지, 거꾸로 용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지는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9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아마 내일(30일) 김 원내대표의 입장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내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의혹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에 대해 박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현재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 70만원짜리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원 호텔 숙박권 수수 ▷부인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장남의 국정원 업무 대리 수행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부인의 동작구의회 대상 지역현안 지시 ▷아들의 가상화폐 거래소 취업 대가로 경쟁사 문제 지적 등이다. 또한 박 의원은 당지도부가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용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내년 6월까지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는 것 같다. 아직 밝혀야 할 의혹이 더 많지 않느냐"며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압, 규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9 1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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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수사결과 발표…20명 구속, 76명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지난 180일간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에 의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수사 개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됐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나 의혹 해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180일간 최선을 다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민 특별검사는 수사 대상인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되, 객관적 증거에 따라 드러나는 실체만 밝히는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의 개괄적인 브리핑이 끝난 이후, 각 수사팀의 개별 성과 발표가 이어졌다. 특검팀은 활동기간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20명을 구속하고,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우선 특검팀은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종결한 것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검찰에서 수사가 개시됐지만,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만 한 차례 받은 뒤 10월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검의 재수사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등 '스모킹 건'이 확보됐고, 결국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각종 고가 금품 수수를 규명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됐음에도, 지난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반면 특검팀은 김 여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최 목사를 새롭게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했다"고 부연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김 여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청탁 명목으로 명품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받은 사실 또한 드러났다. 아울러 특검은 김 여사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상 도움 명목으로 명품 시계를 받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아낸 사실역시 파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김 여사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 2023년 당대표로 당선된 답례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전달한 혐의도 밝혀졌다. 특검팀은 "영부인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으나,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가 밝혀졌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행위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밝혀 이들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언급했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은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에 각종 청탁을 하고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돼 청탁의 대부분이 실현됐다"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에서 대선 및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전형적인 정교유착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을 두고선 "김 여사의 요구를 전달받은 고위 공무원들이 '여사님 업체'인 21그램이 무자격업체임에도 관저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특혜를 준 사실을 규명했다"고 전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선 "국가의 근간인 도로망 건설계획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노선 변경 지시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됐음을 규명했다"고 설명했고,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선 "지역 권력형 카르텔 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짚었다.

  2025-12-29 1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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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잘한다" 53.2%…與, '김병기 리스크'에도 지지율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3%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3주 연속 미세 하락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라 제1야당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렸다. 지난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2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30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53.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대비 0.2%p(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매우 잘함 41.7%와 잘하는 편 11.5%를 합친 결과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42.2%로 변동이 없어 긍정·부정 격차가 11%로 한 주 사이 0.2%p 좁혀졌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1주차 때 56.7%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으로 53~54% 수준의 '박스권'을 형성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리얼미터는 "해수부 청사 개청식과 순직 공직자 유가족 초청 오찬 등 현장 소통 행보,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 및 환율 안정화 조치 등 민생·경제 정책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반면 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강행 처리, 특검 구형·압수수색 등 정치적 대치 국면이 이어지자 하락 압력도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위 논란에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4%p 오른 44.5%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1.5%p 하락한 35.7%로 나타났다. 이로써 양당 간 격차는 지난주 6.9%p에서 8.8%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 비위 논란에도 법안 강행 처리와 2차 특검 입법 등으로 전통적 지지 기반의 결속력을 강화했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등에도 입법 저지에 실패하며 야당의 무기력함이 부각됐다. 통일교 특검 관련 내부 갈등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양당에 이어서는 ▷개혁신당 3.8%(0.8%p↑) ▷조국혁신당 3.1%(0.5%p↓) ▷진보당 1.7%(0.1%p↑) ▷기타 정당 2.1%(0.4%p↑) 순이었다. 무당층 역시 0.3%p 상승한 9.0%를 기록했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 22∼26일 중 25일을 제외한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24·26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12-29 0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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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오늘 청와대 첫 출근…'구중궁궐' 비판에 '이것' 바꾼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한다.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내부 업무 공간은 과거 정권과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약 7개월만에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청와대로 출근한다. 이날 자정에는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지는 동시에 청와대에 계양됐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일 2022년 5월 9일로부터 1천330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첫날부터 곧바로 용산 청사로 출근했기 때문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로 돌아온 만큼,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이날부터는 '청와대'로 바뀐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변경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첫 출근 모습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를 갖고, 청와대 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연내에 청와대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만큼, 줄곧 청와대 복귀를 준비해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본격적으로 업무 시설 이사를 시작해 약 3주 만에 마쳤다. 대통령 경호처 역시 국가정보원 및 군경과 합동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대통령실이 연내 청와대 복귀를 강조한 것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등을 겪었던 '용산 시대'와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8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청와대로 돌아오는 게 회복과 정상화의 상징이 된 듯한 느낌"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가 지리적 특성 탓에 민심과 동떨어진 '구중궁궐'이 되기 쉽다고 비판받았던 점을 의식해, 내부 업무 공간을 달리 쓸 예정이다.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대통령 집무실 중 이 대통령이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내게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참모진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과 수석들도 이 대통령과 같은 건물을 사용해 밀접한 소통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2025-12-29 0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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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도 새끼 품어 지켜" 울먹인 판사, 고개 떨군 가장…가족 5명 목숨 앗은 이유는 [금주의 사건사고]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라 해도 감히 그리할 수는 없다…(중략) 말 못하는 짐승도 제 생명을 내주고 새끼를 품어 지키는데…." 노부모와 아내, 성년 전후의 딸 2명 등 일가족 5명을 모두 살해한 50대 가장 이모씨에게 지난 24일 항소심 재판부가 남긴 판결의 일부다. 울먹이며 판결문을 낭독한 재판장은 감정을 추스리려는 듯 잠시 말을 멈추기를 거듭했다. 이씨는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인 상태로 법원의 선고를 듣고, 이내 퇴정했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용인 수지구 일가족 존속살인 사건' 항소심 선고 등 이번 주 보도된 각종 사건사고를 모아 정리했다.〈/strong〉 ◆"사업 실패, 경제적 부담 안기기 싫어"…가족 목숨 전부 앗은 가장, '무기징역'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이날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압수한 증거물 일부에 법리 오해가 있었고,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혐의(징역 1년 선고)는 원심판결 이후 형이 확정돼 판결에 고려되지 못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같았다. 이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8시에서 15일 0시쯤 경기 용인시 소재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부인, 10~20대 두 명의 딸 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민간임대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형사고소를 여럿 당했다. 여기에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까지 짊어진 이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지난 4월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거주하던 광주의 한 오피스텔로 도주했지만, 이날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당시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낳아 길러준 부모를 살해해 천륜을 저버렸고,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살해했다"며 "말 못하는 짐승도 제 생명을 내주고 새끼를 품어 지키는데 (피고인은) 어엿한 성년이 돼 꿈을 실현하던 두 딸을 살해했다"고 이씨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딸과 배우자가 저항하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겁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 등으로 남은 가족들이 힘들게 살 것으로 생각해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지사지로 곱씹어봐도 범행을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무슨 권한으로 가족의 삶과 행복을 함부로 판단하나.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데, 피고인의 범행은 가정 파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키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과연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며 "(재판부는) 이 질문에 답하기가 몹시 두렵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씨에게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라"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건의 사건을 살피고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며 "(사형 선고 사건은) 강도·강간 등 중대 범죄와 살인죄가 결합해 있고, 잔혹한 사건으로 이 사건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형 이외 형벌로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영구히 사회에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스스로 머리에 가스총 '빵'…대낮 도심 총성에 놀란 시민들 대구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9시쯤 대구 중구 삼덕동의 한 건물에서 40대 남성 A씨가 호신용 가스총을 자신의 머리에 쏜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해당 건물에서 근무 중인 직원으로, 소지한 가스총(분사기)은 지난 2014년 법적 절차에 따라 '호신용'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곳 건물 관리자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오전 7시 50분쯤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9층으로 올라갔다. 이후 비상구 계단에 머물던 A씨는 얼마 뒤 10층으로 올라가 총기를 발사했다.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10층에 도착한 뒤 비틀거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그 이전 장면에는 A씨의 걸음걸이에 특별한 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에게 발견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대낮 도심에 총성이 울린 탓에 건물 안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해당 건물에서 근무 중인 한 시민은 "같은 층에 있었는데 '빵' 하는 소리가 들려 폭발 사고가 난 줄 알았다"며 "밖으로 나가 보니 사람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민간 사격장서 숨진 20대 男…손에는 권총, 머리엔 총상 지난 23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5시 14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민간 사격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사격장에서 돈을 낸 뒤 실탄 10발을 쏘던 도중, 머리 부위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들고 있던 권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맞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사격장 측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격장은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해야 하며, 허가 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격장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음주자, 심신 상실자,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당초 A씨는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기록 대신 우울증 병력이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사격장이 영업을 무기한 정지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격장의 운영상 과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주행하다 마주친 상대방,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40대…'징역 5년'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던 중, 이에 항의하던 상대 차량 동승자 60대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A씨는 반대 방향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화물차와 마주치고도 비켜주지 않는 등 시비를 벌였다. 대치가 이어지자 B씨는 A씨의 차량으로 향해,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전진했다. 그리고선 중심을 잃고 도로에 쓰러진 B씨를 그대로 깔고 지나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결과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승용차 운전석 창문 부위를 잡고 따라오는 피해자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안전조치 없이 운행을 계속하면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승용차에 충돌하거나 넘어진 후 역과당해 상해를 넘어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충분히 참혹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 등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족 모두 살해한 30대 男 "부모 폭행하니 형이 때리며 훈계"…'무기징역'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지난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사람 생명은 한번 침해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마저도 살해했다"고 말했다. 또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숫자,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결과에서 정신병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먼저 가신 피고인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의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했고, 외출했다 오후 1시쯤 귀가한 어머니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제작 일을 하다 일감이 없어 지난 6월 중순쯤부터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A씨는 당일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이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 키워드를 검색하고 관련 기사를 보기도 했으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2025-12-27 0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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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제3자 추천, '신천지'도 수사대상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26일 발의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치권 밖 제3자에 부여키로 했는데, 수사 대상에 통일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한 '신천지'의 유사 의혹도 포함해 또 다른 정치 공방이 예고됐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대변인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은 우선 통일교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정치권에 불법적인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관해 통일교의 불법성을 따져보고, 통일교 시설 인허가 관련 특혜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통일교와 신천지 신자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와 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도 특검이 수사토록 했다. 신천지 의혹이 수사대상에 함께 명시된 건, 향후 법안 조율 협상에서 국민의힘을 압박할 용도로 분석된다. 문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를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은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갖는다. 이들 단체가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후보자 결격 사유로는 당적 보유자, 대통령실·검사직에 있었던 사람, 통일교·신천지 교인 등이 명시됐다. 특검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그 외 파견 공무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제한하고, 특별 수사관은 60명 이내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30일씩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170일이다. 특검이 대통령 기록물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영장이나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근거로 열람·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우선 심리되도록 하는 조문 또한 담겼다. 판결 시한은 1심이 6개월 이내, 2·3심이 경우 전(前)심의 판결선고일 기준 각각 3개월 이내로 뒀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열린 임시국회는 다음 달 8일 종료된다.

  2025-12-26 18: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