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운 기자 nju1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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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중수과, '통일교·민주당 의혹' 특별전담수사팀 편성

    경찰청 중수과, '통일교·민주당 의혹' 특별전담수사팀 편성

    경찰이 10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쯤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해당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접수한 즉시 기록을 검토해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한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이끈다. 박 총경은 현재 조은석 특검팀에 파견 중이며, 오는 11일 경찰청에 복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특별전담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진술이 알려지며 당사자로 지목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고 반박했다.

    2025-12-10 18:01:22

  • 李대통령, DJ 노벨상 25주년에

    李대통령, DJ 노벨상 25주년에 "내란극복 국민도 수상 자격 충분"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은 10일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위대한 대한국민이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DJ)님과 나란히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5년 전 오늘 김 전 대통령님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에 평생 헌신한 삶에 세계가 보낸 찬사이자 존경의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김 전 대통령이 계시기에 가능했다"며 "IMF(국제통화기금) 국난 속에서도 IT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 '팔길이 원칙'으로 문화·예술을 장려한 혜안 덕에 디지털 강국, 문화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 토대가 한층 단단해졌기에, 지난 겨울 내란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 앞에 모였던 수많은 '김대중들'의 용기와 연대는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줬다고 자부한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역시 대통령께서 걸어오신 길 위에 있다"며 "치열한 '서생의 문제의식'과 실용적인 '상인의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라는 김 전 대통령의 통찰을 나침반 삼아 어떤 난관과 시련에도 주권자인 국민을 믿고 국민 뜻을 따라 걷겠다"며 글을 맺었다.

    2025-12-10 17:31:00

  • "10원 하나 받은 적 없다" 전재수, '통일교 금품수수설' 강력 부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일 해저 터널 청탁'에 관해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10일 현재 유엔 해양 총회 유치를 위한 미국 출장 중인 전 장관은 뉴욕 JFK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 "한일 터널과 연관됐다는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일명 '한일 해저 터널'은 문선명 총재 시절부터 통일교의 대표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이에 터널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부산 지역구 의원, 전 장관에게 금품을 건네며 협조를 요구했다는 게 통일교 측 진술이다. 통일교의 옛 2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전 장관에게 현금 4천만원과 명품 시계 2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본부장은 특검팀에 당시 청탁 현안이 한일 해저 터널이었다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통일교는 지난 2018년 9월 한학자 총재에게 '전 장관이 부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여러 현안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는 취지의 특별 보고를 올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반면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이 없고,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직은 물론, 장관직을 포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 상황을 정리해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전 장관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깜짝 놀랄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2025-12-10 17:01:02

  • "퇴마 의식 한다"며 미성년자에 몹쓸 짓 무속인, 또 '집유'…왜?

    퇴마 행위를 핑계로 미성년자를 모텔에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오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검찰이 A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제주도의 한 모텔로 유인하고, 퇴마 의식을 핑계 삼아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A씨는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내 말을 거역하면 친구와 부모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양을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당일 B양을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하고, 다시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때 A씨는 B양에게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했다. 두 번 다시 퇴마하지 않고,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는 '신병'을 들었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고 기억을 잃곤 했다"며 "퇴마를 한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했다.

    2025-12-10 16:30:21

  • "2억 달라"며 아파트 외벽에 대롱대롱…50대 남성 사연은?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 외벽에 50대 남성이 현수막과 함께 줄에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12시 59분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외벽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을 찾은 구조대는 5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20층 높이에 현수막을 펼치고 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현수막에는 '뜨거운 폭염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한 노무비 2억3천만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A씨는 아파트 외벽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상에 에어매트 등을 준비하는 한편, A씨가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설득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고공 농성을 벌인 이유가 임금체불 문제일 것으로 추정하고, 향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5-12-10 15:21:13

  • 카카오톡, '친구 탭' 3개월 만에 복구 수순…

    카카오톡, '친구 탭' 3개월 만에 복구 수순…"불편해" 지적 통했나?

    카카오가 오는 15일 친구 탭 관련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친구 탭의 '격자형 피드 업데이트' 이후 갖은 비판에 시달린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다음 주 중으로 친구 탭을 과거의 '리스트형 목록'으로 되돌리는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다. 카카오가 오는 15일부터 순차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어 이용자별로 실제 업데이트 날짜는 며칠씩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지난 9월 말 일괄 변경된 격자형 친구 탭 피드가 '선택사항'으로 바뀌는 것이다. 앞으로 카카오톡 이용자는 선호에 따라 리스트형과 격자형을 골라 쓸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격자형 업데이트 당시 카카오톡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불편하다"라는 반응이 쏟아진 바 있다. 연락과 가벼운 소통이 주 목적인 카카오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처럼 변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친구 탭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방법이 공유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카카오 측은 업데이트 엿새 만에 친구 탭을 되돌리겠다는 취지의 개선안을 발표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회에 출석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롤백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발언해 논란은 재점화했다. 업계에선 이번 업데이트로 카카오 역시 이용자들의 부정적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달 내로 카톡 개편에 관한 업데이트를 시행하겠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체적 시점은 현재로선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친구탭 복원과 함께, 예정에 없던 기능 업데이트 또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10 14:50:15

  • "나 가면 고생하실까…" 생활고 끝 70대 치매 노모 해한 아들 구속

    생활고를 겪다 치매 환자인 70대 노모를 살해하고, 뒤이어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 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북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울산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7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크게 다친 A씨는 지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 8일 퇴원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 "거액의 빚과 생활고 등의 문제로 목숨을 끊기 전,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가 고생하실 것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은 모친과 단둘이 살며 모친을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2-10 14:04:07

  • 정원오

    정원오 "내 별명은 순한맛 이재명…'괜찮다 이 물건' 입소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10일 인터뷰 중 "내 별명은 '순한 맛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같은 기초단체장(성남시장)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과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순한 맛'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크게 입장을 발표하거나 그러지 않고, 조용히 일로 승부하는 점에서 그런 평가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최근 자신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사용 후기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제가 한 10년을 성동구에서 일을 했더니, 저를 사용해 보신 분들의 '괜찮다, 이 물건' 같은 평가가 사용 후기처럼 퍼지고, 입소문을 타 SNS라든지 이런 게 계속 번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 구청장은 며칠 전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한강버스'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옮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7일 동남아 출장 중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 구청장이) 한강버스는 시간이 흐르면 성공할 사업으로 보이고, 초기 시행착오에 초점을 맞춘 비판을 하기보다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본 적이 있다"며 "그분은 제가 일하는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던 것처럼, 식견의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한강버스는 교통용으로 이미 안 된다는 것이 판단이 끝난 거다. 이걸 고집하면 안 된다. 그러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그냥 폐기시키면 매몰 비용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이걸 뭔가 활용해서 들어간 돈을 이제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관광용으로 해볼 만하다'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금이 투자됐으니 이걸 멈춰버리면 그냥 날리는 것이다. '이걸 어쨌든지 (효용을) 뽑아내려면 관광용으로 이용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회수하자. 다만 안전 문제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해야 된다'라고 한 게 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의 서울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인 커니에서 세계적 도시들에 대한 순위(GCI)를 매기는데, 10년 전에도 서울은 11위였다. 근데 지난해도 11위, 올해는 12위"라며 "거의 변동이 없다. 그냥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잠재력은 전 세계 2위로 평가되는데, 현실은 12위다. 과연 서울이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서울은 어떻게 가야 하는 건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핵심은 서울 내 삶의 질이 안 좋다는 것"이라고 오 시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중앙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해 정부를 감싸고, 오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남겼다. 그는 "서울의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시장"이라며 "공급도 시장 책임이고 그걸 관리하는 것도 시장의 문제인데, 그 기능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개입해서 수요 조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받으며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성동구가 '주민 대상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정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당시 정 구청장은 "원조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2025-12-10 13:34:28

  • "링거 나도 예약"…박나래 논란에 내려간 '나혼산' 영상, 뭐길래

    방송인 박나래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관련 언급이 나왔던 것으로 의심되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의 일부 회차 영상이 유튜브에서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MBC 공식 유튜브 채널을 보면, '나혼산'의 지난해 12월 13일 방영분 중 박나래와 가수 겸 작곡가 정재형이 함께 김장 80포기를 하는 에피소드가 포함된 영상 수 편이 비공개 처리됐다. 영상 속 정재형은 김장을 마무리한 뒤 박나래에게 "내일 링거 예약할 때 나도 해야 된다?"고 말하자 박나래는 "어 오빠, 링거 같이 예약"이라고 답했다. 앞서 'MBC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MBC 공식 유튜브 채널 여러 곳에는 '링거 예약하는 박나래X정재형?!' 같은 제목의 방송 클립들이 다수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해당 사례를 연상할 수 있는 영상 다수가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이모' 등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취재진 질문에 "관련 행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2025-12-10 12:47:12

  • 오세훈측

    오세훈측 "선거비용 7억원 남아 기부했는데, 3천만원에 불법 저지를까"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그 비용의 대납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오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10일 "오 시장이 공소장을 받아보고 '명씨의 주장만 담느라 내용이 정교하지 않다'며 '나는 오히려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보궐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2월 명씨에게 총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이 비용 3천300만원을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토록 한 게 불법 정치자금 기부의 일종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 등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타인이 대신 납부하게 시켜서 정치자금법을 어겨야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이어왔다. 오 시장 측은 본인이 변호사로 오래 활동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잘 알고 있는데다, 선거 당시 3천300만원 대납을 요구할 만큼 금전적으로 어렵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이 보궐선거 당선 직후 신고한 재산은 48억7천900만원이었다. 게다가 오 시장은 당시 쓰고 남은 선거비용 약 7억3천만원을 국민의힘에 기부할 정도로 여유롭게 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식 여론조사 기관에 얼마든지 합법적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고, 선거비용 지출 한도액에도 여유가 있었던 만큼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와 일부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명씨의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을 인지한 이후 캠프 접촉을 원천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명씨는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 면박당한 뒤 아예 캠프에 접근하지 못했고, 이후 가짜 여론조사 자료는 여의도연구소 등에 보냈다"며 "오 시장은 명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오히려 고소인이 기소당한 꼴"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자기 구명'에 있다고 본다.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오 시장을 끌어들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앞서 오 시장은 특검 의견서에서 "명씨가 지난해 11월 구속된 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외부 정치세력과 접촉을 거치며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의도를 가진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5-12-10 12:21:37

  • 李대통령, 정청래·김병기와 만찬…'사법개혁' 조율 마칠까

    李대통령, 정청래·김병기와 만찬…'사법개혁' 조율 마칠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연내 처리 의사를 밝힌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조율이 이날 이뤄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은 지난 8월 20일 이후 111일 만에 진행된다. 이날 만찬은 이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및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이날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사항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 개혁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 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등에서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자, 민주당은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 의원 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 외에 명확한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2025-12-09 18:03:24

  • "오래 안 가니 걱정 마라"…尹, 계엄 직후 추경호와 2분 통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해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특검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다. 9일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의 추 의원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추 의원에게 2분 5초간 전화를 걸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지금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한 내용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며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추 의원은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등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한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적었다. 또한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통화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취지와 배경을 파악한 것으로 봤다. 홍 전 수석은 오후 10시 56분쯤 추 의원과 3분 23초간 통화했다. 홍 전 수석은 해당 통화에서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 시민들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만류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 하고 강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도 오후 11시 11분쯤 추 의원과 통화하며 7분 33초간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선포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통화 중 들은 내용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만한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추 대표는 해당 통화 내용을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계엄에 협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나 다른 의원들에게 연락해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 3명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54분부터 다음날 0시 13분까지 본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이때 '원내지도부가 원내대표실에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의원 4명은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에서 원내대표실로 이동했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될 때까지 대표실에서 머물렀다는 것이다. 특검은 공소장에 "원내대표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이 12월 4일 자정과 0시 27분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구하자, 추 의원이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밑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답하고, 오히려 한 전 대표와 다른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게 하려 했다고 의심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당시 사무총장이던 서범수 의원을 통해서도 추 의원에게 연락해 '일부 의원이라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구했지만, 추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통화 사실을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이 같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는 등 국회 진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 의원 측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이탈을 유도한 바가 없다"며 "본회의 개의 전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며, 한 전 대표가 추 의원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12-09 17:27:28

  • 정기국회 마지막 날 쏟아진 필리버스터…여야 연말 입법 전쟁 '신호탄'

    정기국회 마지막 날 쏟아진 필리버스터…여야 연말 입법 전쟁 '신호탄'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안건 대부분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대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여야 대치가 연말 '강대강' 입법 전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나경원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연단에 서자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를 둘러싸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앞서 상정된 국가보증동의안 3건(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관련)은 모두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세 건을 제외한 59개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 주도로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이기는 하나, 야당 역시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진행된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도 전체 필리버스터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전 로텐더홀에 모여 '민생법안 발목잡기', '필버 악용 중단' 등이 쓰인 손피켓을 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는 동시에 종료된다. 따라서 이번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날 밤 자정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1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다.

    2025-12-09 16:51:25

  • "엄마!" 비명 지르는 아들 '진공 포장'한 러 육아 인플루언서…결국

    러시아의 한 육아 인플루언서가 10살 된 아들을 '진공 포장 가방'에 넣고 흡입기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누리꾼의 뭇매를 맞고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8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에 따르면, 육아 인플루언서 안나 사파리나는 지난주 자신의 SNS에 아들 스타스가 진공 가방에 들어간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진공 가방은 물건을 넣고 흡입기로 공기를 빼내 부피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안나는 아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흡입기를 가동시켰다. 영상 속 안나가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한 직후부터 진공 가방의 비닐이 아들의 몸에 밀착했다. 아들은 곧장 "엄마!"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비닐이 온 몸에 밀착된 탓에 목소리는 작고 먹먹하게 들리는 데 그쳤다. 안나는 얼마 뒤 흡입기 작동을 멈추고 가방을 열었다. 영상은 가방에서 나온 아들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며 마무리된다. 안나는 영상에 '아들의 병가 3주째'라는 제목을 붙이며, "아들이 집에만 있어 심심해 했다"고 영상을 촬영한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영상을 본 러시아 누리꾼들은 안나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좋아요' 받으려다 애 잡는다", "진공 포장용 가방 속에서 이런 장난을 치다가는 몇 초 만에 사망할 수도 있다" 등의 지적을 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나는 영상을 삭제했지만, 현지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등은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미성년 아들에게 불법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확인했다"며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2025-12-09 16:10:06

  • 태안화력발전소 '펑' 폭발음과 불…작업자 2명 병원 이송

    태안화력발전소 '펑' 폭발음과 불…작업자 2명 병원 이송

    9일 충북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소방당국 등이 대응에 나섰다. 화상을 입은 작업자 두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3분쯤 충남 태안 원북면에 위치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 후문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 5분부터 인력 77명과 장비 32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태안화력 내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비 플랜트 건물 1층에서 열교환기 버너를 교체하는 과정 중 폭발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소방당국 등은 추가 폭발 및 연소확대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작업자 2명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태안화력 근무 인력들이 대피 중인 가운데, 소방당국 등은 추가 인명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2025-12-09 15:19:22

  • 백해룡 '마약 수사 외압' 주장, 결국

    백해룡 '마약 수사 외압' 주장, 결국 "사실무근"…신뢰성 '직격탄'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9일 '백 경정의 의혹 제기가 대부분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가 이어질수록 백 경정 진술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합수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적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3년, 마약밀수 사건을 수사하다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에게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이후 백 경정은 세관 공무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검찰, 경찰 등의 외압을 받아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아울러 백 경정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마약 수입 사업'을 벌였다는 주장도 이어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이 지난 2023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경찰 몰래 허위 진술을 하기로 합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조사 현장에 중국어 통역인만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경찰이 당장 알아들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말을 맞췄다. 검찰이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면 운반책들은 "그냥 연기해", "솔직히 말하지 말고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 해" 등 서로 진술을 조작하는 지시를 내렸다. 합수단은 "경찰이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운반책들은 검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 이들은 서로 "세관에 대해선 기억 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백 경정의 '수사 외압' 주장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보고,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자들이 영등포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당시 경찰 지휘부가 백 경정에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것이 경찰 공보 규칙에 의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정 요구 등이 백 경정 등의 메신저 기록에 남아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합수단은 검찰의 사건 무마·은폐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제기 등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증폭돼 수사가 종결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결과를 우선 발표한다"며 "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고 말했다.

    2025-12-09 14:48:46

  • 함익병

    함익병 "박나래 '주사이모', 노벨상 받았어도 불법"

    피부과 전문의 겸 방송인 함익병이 박나래 '주사이모' 의혹에 대해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함익병 '함익병 앤 에스더 클리닉' 원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사협회를 비롯해 각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함 원장은 "이런 일이 왜 자꾸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흔히들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박나래 씨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 영양제나 기력회복제 이런 걸 음성적으로, 저런 식으로 주사를 맞고 있다는 얘기를 인터넷상으로 아예 공개적으로 올리는 분들도 있더라"고 말했다. 함 원장은 '주사이모'의 의료행위를 정당한 '왕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 원장은 "주치의가 보던 환자인데 거동을 못 한다면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링거를 놔줄 수 있고, 의사가 키트를 만들어 간호사를 보낼 수도 있다"며 "다만 이 모두가 의사의 지시 하에 이뤄져야 하고, 처방에 따라 약이 유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비 환자라든지 쓰러진 환자가 아닌데 집으로 누군가를 불러 주사를 맞은 박나래의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그 주사를 직접 시술한 분이 의사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고, 이게 병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다. 주사를 놓은 사람이 일하는 공간도 아마 병원이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함 원장은 박나래의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쳤다. 함 원장은 "법적으로는 보통 불법 시술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시술 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은 예가 별로 없다"며 "무면허 의료인이라면 그분(주사이모)이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박나래 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연락해서 만나서 주사를 맞았다면, 그때는 법률적으로 얽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 원장은 주사이모의 '해외면허 보유' 주장이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함 원장은 "해외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 해도 (국내 면허 없이)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면 불법"이라며 "노벨상을 탄 의사가 온다 해도 자문을 할 수 있을 뿐,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나래는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일명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주사 시술을 받고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2025-12-09 13:53:48

  • '전체 1순위' 야구선수 박준현,

    '전체 1순위' 야구선수 박준현, "학폭 맞다, 서면사과"…처분 뒤집혀

    올해 한국프로야구(KBO)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게 된 충남 천안북일고 투수 박준현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학폭 아님'에서 '학폭 행위 인정'으로 뒤집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9일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앞서 천안교육지원청이 박 군에게 내렸던 '학폭 아님' 처분을 취소하고, 박 군의 학폭 행위를 인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박 군에게 1호 처분인 서면사과 명령을 결정했다. 위원들은 박 군이 피해자인 같은 학교 야구부 선수 A군에게 한 욕설 등을 학폭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박준현이 피해자에게 각종 욕설을 했고, 피해자는 야구부의 집단 따돌림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겪었다"며 "박준현의 행위는 운동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학교폭력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준현 측이 반성과 화해의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호 처분인 '서면사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 5월 "오랜 기간 박 군으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 군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박 군의 행위를 두고 '학폭 아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행정심판법상 천안교육지원청은 이번 결정을 불복할 수 없고, 이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불복이 변수로 점쳐진다. 박 군과 A군 측이 이번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번 처분 결과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어서다. 한편 박준현은 이달 초 삼성라이온즈에 코치로 복귀한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 박석민의 아들이다.

    2025-12-09 13:09:20

  • 李대통령 '종교단체 해산' 재차 언급…

    李대통령 '종교단체 해산' 재차 언급…"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또다시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고 물었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조 처장은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조건을 달았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디인지까지 질문했다. 이 대통령이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하자,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특검이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특검이 통일교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연결고리를 인지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관련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2025-12-09 12:19:03

  • 수면제 먹이고 '몹쓸 짓·촬영' BJ·남자친구에…檢, 징역 8년 구형

    수면제 먹이고 '몹쓸 짓·촬영' BJ·남자친구에…檢, 징역 8년 구형

    수면제 탄 술을 먹인 여성이 잠들자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 BJ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와 30대 B씨의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부에 이들의 취업제한 7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합의가 이뤄진 부분 등을 구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수사 단계에서 검토한 구형량 그대로 구형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친이 수령한 연금과 퇴직 후 모은 재산 일체를 피해자에 지급해 합의했다. 이 같은 부분 참고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은 너무 무거운 범죄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도왔다"며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다.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달라"고 변론했다. B씨는 "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다. 저보다 더 고통스러울 피해자를 생각하면서 제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인터넷방송 BJ인 A씨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씨는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C씨가 잠들자 합동해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자"며 C씨를 펜션으로 부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5-12-08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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