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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버지니아 주립대서 총격…"5명 부상, 용의자 여럿"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15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부상자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학 측은 용의자가 복수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AP통신은 주립대 내부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대학 캠퍼스 기숙사 밖에서 이들을 발견, 병원으로 이송했다. 4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나, 1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에 "여러 명의 용의자"가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사건 직후 캠퍼스를 봉쇄했다. 현재는 봉쇄가 해제된 상태다.

  2026-08-15 23: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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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프로야구 한 시대 빛낸 故백인천…깊은 애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별세한 고(故) 백인천 전 감독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국 프로야구의 시작부터 함께하며 한 시대를 빛내주신 감독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면서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 고 백인천 감독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백 감독은)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된 1982년 4할 1푼 2리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를 새로 썼다"며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이 기록은 감독님께서 얼마나 뛰어난 선수였는지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선수로서뿐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오랜 시간 후배들을 이끌며 한국 프로야구 발전에 힘을 보태셨다"며 "야구를 향한 감독님의 뜨거운 열정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고 고인을 기렸다. 백 전 감독은 지난 14일 뇌질환이 악화하며 쓰러졌다. 백 전 감독은 15일 오전 6시 41분 충남 천안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백 전 감독은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MBC 청룡에서 감독 겸 선수로 뛴 당시, 타율 0.412를 남긴 리그 역사 유일의 4할 타자다. 이후 고인은 1983∼1984년 삼미 슈퍼스타즈에서 2년을 더 뛰고서 23년간의 한일 프로 현역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다. 1985년 청보 핀토스 타격 인스트럭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도자의 길에 들어선 고인은 1990년 MBC 청룡을 인수해 재창단한 LG 트윈스의 초대 사령탑을 맡아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위업을 남겼다. 백 전 감독은 LG외에도 삼성 라이온즈(1996∼1997년), 롯데 자이언츠(2002∼2003년) 등 세 팀을 지휘했다. 삼성, 한화 이글스,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에서 타격 인스트럭터로 선수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지도자에서 물러난 뒤로는 2000년대 초반 방송 해설위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라운드에서는 정신력과 투쟁심을 강조하는 용장(勇將)이었지만, 순탄치 못한 가정사와 삼성 감독 시절 처음으로 겪은 뒤 3번 더 이어진 뇌경색 증상, 지인에게 당한 사기 등으로 말년에 경제적으로 큰 고초를 겪었다.

  2026-08-15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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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벌서 '야간 해루질' 하다 실종된 50대…10시간 뒤 숨진 채 발견

  한밤중 서해의 갯벌에서 야간 해루질(연안 지역에서 조개 등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하다 실종된 50대가 약 10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태안의 갯벌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신원확인 결과 이는 이날 새벽 실종된 53세 A씨였다. 발견자는 바지락을 캐던 어민으로 알려졌다. 119 신고 당시 A씨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경운기를 동원해 A씨의 시신을 인양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일행과 함께 태안 소원면 통개항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소방당국과 함께 밤새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2026-08-15 20: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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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與 호남 순회경선서 과반 1위…전남광주57.0%·전북 58.39%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15일 호남(전남광주·전북)지역 순회 경선 당원 투표에서 정청래·송영길 후보를 누르고 과반 승리를 거뒀다. 정 후보에 아슬아슬하게 앞서 있던 김 후보는 전체 당원의 약 33%가 몰린 호남 경선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정 후보 입장에서는 내일 발표되는 수도권(전체 당원의 38%) 경선에서 대역전극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별 득표수 집계 결과, 김 후보는 호남지역 합산 득표율 57.54%를 차지했다. 2위 정 후보(32.65%)에 24.89%포인트(p) 앞선 수치다. 호남 출신으로 기대를 모은 송 후보의 득표율은 9.81%에 그쳤다. 김 후보는 최대 승부처로 평가되는 호남 경선 승리를 교두보 삼아 누적 득표율(경남·대구·경북지역 가중치 미반영)에서도 과반(52.21%) 득표율을 점했다. 현재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38.14%다. 지난주 순회 경선 까지는 두 후보가 누적 득표율에서 불과 1.48%p 차이를 보이는 접전이 이어진 바 있다. 중앙당 선관위에 따르면 1인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인단의 반영 비율은 대의원·권리당원이 70%이고, 국민 여론조사가 30%이다.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되고 있다. 권리당원을 제외한 대의원(17일 온라인 투표) 및 국민 투표 결과는, 지역별 순회 경선을 끝낸 뒤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당 대표 경선은 선호투표제로 치러지고 있다.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형식이다.

  2026-08-15 1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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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관련도, 비위도 아냐"…'美관세협상 사령탑' 여한구 경질 두고 의문 증폭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의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연 경질됐지만, 구체적인 사유가 밝혀지지 않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우선 관가 안팎에서는 경질 이유가 업무 성과에 대한 문책 성격 보다는 개인적 사유에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15일 산업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0시를 기해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돼 굵직한 통상 협상을 주도해왔다.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여 본부장을 비롯한 정무직 인사에 대해선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여 본부장의 구체적인 면직 사유도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부 측은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임면권자의 인사 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 본부장의 경질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쿠팡 이슈 등 민감한 대미 통상 현안이 정부를 옥죄는 상황에서 나와 더더욱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전날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독촉하며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을 여 본부장 경질과 연결짓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미 통상 현안 등 그간의 업무 성과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같은 시각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부 발언도 나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측에 "(이번 인사는)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 질의에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이번 경질이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이슈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다만 여 본부장은 개인적 비위 의혹 등은 사실 무근이며,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후임 인선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 사령탑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당분간 대미 통상 협상 등의 현안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해 관련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6-08-15 18: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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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 조국·윤미향 사면, 후회하지 않나" 李대통령 겨눈 안철수 '일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광복절인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해 광복절의 조국 사면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나는 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을 반대했다"며 "광복의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사면을 단행했고, 조국은 사면 1년 만에 정부여당의 비난에 열일하는 '민주당 저격수'가 됐다"며 "여전히 잘한 결정이라고 자신하느냐"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거론하며 "그는 평택 재선거에 출마해 국민의힘에 소중한 1석을 더해주었다"고 일침하기도 했다. 당시 선거는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를 비롯해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의 사실상 3파전으로 치러졌다. 당시 범여권 표가 분산된 끝에 유 후보가 30%대 득표율로 당선된 것을 여권이 실기한 결과라고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그러면서 "(조국은) '기대 이하 세제개편', '삼닉 레버리지 실패, 김용범 책임'이라며 말로써 우리에게 힘을 보태고도 있다"며 "애먼 아이돌 사투리에 '일베 감별'을 들이대며 천박한 사상검증도 불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국·윤미향 사면부터, 삼닉 레버리지 상폐, ISA 개편 백지화, 서울 6070 고려장 세법 파기, 그리고 엊그제 청년 비아파트 대출까지, 매번 감점 요인을 먼저 말해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계속 오답을 선택하니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지난해 광복절을 복기하라"며 "잘못된 사면에서 시작된 그 불통과 교만함이 오늘의 파탄을 낳았음을 주지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은 광복절 당시,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2천여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사면 명단에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비롯해 윤미향·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 진보 계열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2026-08-15 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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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정부, 日 야스쿠니 공물·참배에 관계자 초치…"개탄 금할 수 없어"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일본 정계에선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참배가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는 한편, 특히 일본 현직 방위상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하는 등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이는 양국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김학조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이날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고이즈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에 대해 강력 항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국제정책관은 일본 방위상이 과거 식민지 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국제정책관은 이러한 행보가 한일 양국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는 않았으나, 공물과 대금을 사비로 봉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행한 것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을 비롯해 기카와다 히토시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상,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 등 현직 각료 4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해 논란을 키웠다. 특히 현직 방위상이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지난 2024년 기하라 미노루 당시 방위상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방위 책임자인 현직 방위상이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다른 각료의 경우보다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과 자민당 '보수 단결의 모임'도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익 정당인 참정당 가미야 소헤이 대표와 일본보수당의 햐쿠타 나오키 대표 역시 이날 신사를 찾았다.

  2026-08-15 16: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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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호응만 구걸한 안보 포기 선언"…국힘, 李대통령 경축사 맹비난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안보 포기 선언"이라 규정하며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국민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자며,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언제 북한을 위협한 적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선제적 지속적 평화조치'는 결국 우리만 무장 해제하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불과 며칠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 평화를 직접 위협하고 있음에도 경축사 어디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단호한 경고나 실효적인 억제책은 없었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에 대한 무감각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한 것을 향해서도 "한가하고 안이한 인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존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연속된 도발 앞에서도 원칙도 기강도 없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는 일방적 환상에 사로잡혀 '당사자 논의'를 운운하며 북한의 호응만을 구걸하는 모습은 지극히 안이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확실한 힘이 담보되지 않은 평화 구호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상대의 선의에 방치하는 안보 자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협과 공존의 정치'를 운운한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 무시, 국회 파행을 주도하며 정치적 대립을 극한으로 몰아붙인 당사자가 과연 누구냐"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마지막으로 "화려한 말잔치로 국정 무능과 안보 불안을 결코 숨길 수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무책임한 구호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폭등한 집값과 짓눌린 민생을 살릴 실질적 해법과 국가 안보를 수호할 엄중한 국정 책임부터 되찾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쏘아붙였다.

  2026-08-15 15: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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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적기록부 대신 '마오쩌둥 좌우명' 깠다?"…꼬리 무는 안규백 '자질 논란'[금주의 정치舌전]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strong〉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strong〉하다. 〈strong〉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strong〉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strong〉〈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2025년 6월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strong〉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면서 항상 가슴에 품었던 〈strong〉처변불경(處變不驚)〈/strong〉…〈strong〉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strong〉." 〈strong〉〈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난 6월 15일 공군사관학교 방문 간담회 당시〉〈/strong〉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야심차게 꺼내들었던 '문민 국방장관의 군 개혁' 카드가 끝내 실패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핵심 패인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끊이지 않는 '자질 논란'에 있다. 지난달 약 1년 만에 재점화한 탈영 의혹은 명확한 해명이 없어 진화될 기미가 없고, 최근 드러난 '마오쩌둥(毛澤東·모택동) 좌우명 발언'은 이미 타오르는 퇴진 요구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미 국민 4명 중 3명은 안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버티는 안 장관도, 지켜보는 이 대통령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안 장관이 사퇴한다면 군 내부 물갈이·사관학교 통합·전작권 회수 등 안 장관이 앞장서 끌던 정권의 주요 과업 추진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 이미 민심을 잃은 인사를 끝까지 안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필' 대통령과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은 이 불리한 전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strong〉◆'통일 좌절·분단 고착화' 주범 어록을 좌우명으로…"국방장관 자질 없어"〈/strong〉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이라는 꼬리표는 취임한 이래로 안 장관을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휴전 중인 국가에서 국방·안보 수장이 전문성을 지녔는지에 대해 의문과 불안을 가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렇기에 안 장관은 의심하는 국민을 탓할 수 없었다. 몸소 적격성을 증명해 나가는 것만이 순리였다. 하지만 안 장관은 결정적인 증명의 순간마다 낙제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는 게 냉정한 여론의 평가다. 겪지 않아도 될 부침을 자처하는 장면도 수차례 반복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불거진 '마오쩌둥 좌우명' 논란이다. 마오쩌둥은 6·25전쟁 당시 중공군 참전을 결정한 적국의 수괴다. 그런데 안 장관은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에서 가진 간담회 당시, 이런 마오쩌둥의 어록 '처변불경'(정세가 급변해도 흔들리거나 놀라지 않는다)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소개했다. 지난 10일 정치권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 장관은 공군사관학교 교수진과 훈육관, 사관생도 등을 모은 자리에서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면서 항상 가슴에 품었던 처변불경,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10년 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이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며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도 "내 좌우명은 처변불경이다. 어떤 변화가 와도 놀라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마오쩌둥 전 주석이 신조로 삼았던 말"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안 장관 발언이 알려진 뒤 정치권 안팎에선 거센 파장이 일었다. 과거 발언은 차치하고서라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더더욱 사관 생도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나와서는 안될 말이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더욱이 안 장관이 이같이 발언한 날은 6월 25일을 불과 보름 앞둔 시점이었다. 6·25 전쟁 당시 한국·유엔연합군 입장에서 중공군의 참전은 절망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북진통일을 목전에 뒀던 우리 군은 마오쩌둥의 결단에 의해 이를 영영 놓치고 말았다. 중공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우리 군의 사상자도 한참 적었을 것이고, 분단이 70년 이상 고착화될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일관된 평가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정세 변화에 흔들림 없이 대처하라는 취지의 인문학적 비유였을 뿐 특정 정치 인물이나 사상을 옹호·강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strong〉◆"묻지도 않은 좌우명 말고, 병적기록부나 공개하라" 몰아치는 野 공세〈/strong〉 안 장관을 향한 야권의 거센 정치공세와 국민적 비난은 예정된 수순과도 같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장관의 엽기적인 발언이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주적이 어디인지 대답도 못 하는 정권에서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에 생도들 앞에서 모택동의 좌우명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자랑한 것"이라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이고, 어느 나라 장관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방부는 이를 인문학적 비유라고 둘러댔다"며 "피아식별을 못 하는 것도 모자라 피아를 뒤바꿔버리는 것이 인문학이라면, 종북 간첩은 위대한 인문학자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정 원내대표는 "안 장관이 인용한 처변불경은 원래 모택동이 아니라 장개석 총통이 한 말이라는 설도 있다"며 "모택동이 아니라 장개석(蔣介石·장제스) 총통의 어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안 장관이 과연 그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인물이 장관을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의 안보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며 "안 장관의 존재 자체가 군에 대한 조롱이다.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논란을 언급하며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분들과 순국하신 참전용사분들께서 모두 분노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안 장관은) 묻지도 않은 좌우명 말고, 탈영 의혹에 대해서나 제대로 밝히고 병적기록부를 지금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strong〉◆李대통령 코가 '석 자'인데…민심 거슬러 안고 갈 여력 있나〈/strong〉 안 장관과 정부 입장에서는 해당 논란이 불거진 시점도 좋지 못했다. 안 장관이 다시 불거진 '탈영 의혹'으로 난타당한 국면이 채 가시기도 전이어서다. 잇달아 터진 논란은 곧장 안 장관의 '자질론'으로 귀결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장관에 대한 국민 평가가 이미 주워담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 같은 민심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도 감지된다. 개혁신당이 당 정책연구원인 개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참여자 75.6%는 '안규백 장관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안 장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된다'는 응답은 16.4%에 불과했다. '마오쩌둥 좌우명' 발언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부터, 국민 대부분이 안 장관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던 셈이다. 아울러 응답자의 88.0%는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을 이미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의혹에 대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는 의견은 63.5%에 달했다. 반면 '허위이거나 허위에 가깝다'는 응답은 29.1%에 그쳤다. 안 장관과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병적기록부에 대해선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84.7%에 달했다. 〈strong〉(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 100%, 응답률 2.57%. 표본오차 95%·신뢰수준 ±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strong〉 이에 더해 천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안 장관이 자신의 과거 군 복무와 관련한 탈영 의혹에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75.0%로 집계됐다. 불필요하다는 비율은 17.6%였다. 주목할 점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과반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보수층 88.7% ▷중도층 77.4% ▷부동층 62.5% ▷진보층 59.5% 순으로 높았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진보층 29.6% ▷중도층 17.8% ▷부동층 16.0% ▷보수층 7.8% 순이었다. 〈strong〉(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100%), 응답률 3.7%.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strong〉 안 장관을 향한 국민 불신은 이제 안 장관이 추진을 주도하는 이재명 정부 전반기의 국방·안보 정책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안 장관의 전문성, 안보관 등이 의심받으면서 사관학교 통합 등 각종 개혁안의 진의마저도 의심받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안 장관이 아직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힌 바 없고, 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교체를 검토한다는 등의 이야기도 나온 게 없다. 일각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발목을 잡는 것은 완연한 하락세에 접어든 이 대통령 지지율이다. 안 장관 임명 당시에는 과반이었던 지지율이 최근에는 '데드크로스'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며 정책과 인선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간은 진작에 지나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형식과 시점의 차이일 뿐, 어찌 됐건 안 장관이 조만간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6-08-15 11: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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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제자와 수십차례 성관계한 교사…"피해자 동의했다"는 경찰, 검찰은 "위력 행사 범행"

  중학생 제자를 수십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 교사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가 이뤄졌던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위력에 의한 범행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지예)는 전북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14일 밝혔다. A씨는 2개월간 20여차례에 걸쳐 제자인 B양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를 피해자가 동의한 성관계로 보고,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친 뒤 A씨가 위력을 발휘해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죄명을 변경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새로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보다 처벌이 무겁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4 1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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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 주도 개헌은 위험…지지율 급락에 시선 돌리기용 '언플'"

  청와대가 14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띄운 것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위험한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은) 자기 면죄부가 대한민국 국익보다 1순위"라면서 "어느 순간 자기 처벌 피하려는 연임, 면죄부 규정 끼워넣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자기 개헌 주장의 '국민 수용성'이 크다고 했는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은 보완수사 폐지, 부동산 증세 하면서 '국민 수용성' 운운 하는 것은 기괴하다"고 직격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지지율 급락에 따른 시선 돌리기 언플(언론 플레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도 권력을 악용한 위헌적 공소취소 빌드업 중이면서 권력 분산 개헌이라니"라고 반문한 한 의원은 "공소취소, 보완수사 금지 등 오물 잔뜩 묻은 이재명 대통령 손 잡고 케이크 만들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한 의원은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 의원은 "저는 87체제를 넘어 개헌으로 시대교체하자는 말씀을 지난 대선 당시 드린 바 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가진 골프 회동 중 이 대통령이 분권행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청와대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2026-08-14 16: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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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시간 손발 묶여 숨졌다…"할머니가 때려" 11세 지적아동 호소 외면한 사회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14일 구속 송치됐다. 해당 아동은 약 30시간 동안 교회 내 침대에 손발이 결박돼있던 중, 41.5도의 고열과 의식저하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해당 교회 목사 A(60대)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목사는 11세 B군이 지난 5일 오후 천안의 한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이다, 약 3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A목사는 B군의 외조모와 함께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목사는 이날 검찰 송치 과정에서 "아이를 왜 침대에 묶어뒀느냐", "고열과 탈진 증상을 몰랐느냐",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19 구급대 출동 당시 B군의 양쪽 손목과 발목에는 결박 흔적과 멍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B군이 사망 전 30여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심지어 B군은 사망 불과 며칠 전인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 교회를 빠져나와 수사기관에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고 한다. 당시 B군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등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B군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들며 즉각적인 분리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법원 또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다시 교회에 돌아간 B군은 이틀 만에 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부터는 외조모와 거주하고 있었다. 학교 의무교육 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보호자 외조모의 신청에 따라 B군에게 '취학 면제'를 승인했다. 이후 B군은 사실상 교회에서만 지내온 것으로 추정된다. B군은 천안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외조모 등 보호자가 관련 수당이나 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당국의 정기 관리·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된 외조모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건 당시 교회에 함께 거주했던 다른 성인 1명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B군의 부검 결과가 나온 뒤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또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6-08-14 1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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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진숙 제명촉구결의안 제출…"5·18 정신 폄훼·역사 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한 것에 강력 반발하면서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결의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 의원은)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인사들을 모아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조차 부정하는 데 서슴지 않아 동료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의 결의로써 확정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오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역시 "민주당 모든 의원이 다 결의안에 대해 동의했기에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도중 5·18에 대해 "소요 사태"라는 등의 발언이 나오자, 여권에서는 "역사 쿠데타", "시민항쟁 모독" 등의 반발이 쏟아졌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일을 이진숙 의원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도 나서기를 바란다. 나서지 않으면 저희가 나설 것"이라고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을 시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어제 국회에서 역사 쿠데타가 자행됐다"며 " 이진숙 의원이 뉴라이트 단체와 함께 강행한 5.18 재조명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매도하고 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미화하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탈을 쓴 극우의 궤변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의 반민주적 망동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시켜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에서도 토론회 개최를 만류했고, 이후 강행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이 의원의 윤리위 회부 등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08-14 15: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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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정청래 겨냥 '붕어 IQ' 발언 사과…"동지에 쓸 말 아녔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지난 13일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붕어 아이큐(IQ)'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표현이 거칠었던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14일 사과했다. 송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표현이 거칠었던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같은 당의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마음 불편하셨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제의 발언은 전날 오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다. 송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TV 토론 당시 정 후보가 6·3 지방선거 평가를 당정청이 아닌 당청이 조율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하며 "지난번에는 당정청이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당청이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붕어 아이큐도 아니고 뻔한 거짓말을 왜 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 송 후보는 14일 "2차 토론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고, 많은 분들이 지켜본 일"이라며 "명백한 사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나왔다"고 말했다. 전날 정 후보는 송 후보 발언을 빌미로 역공을 펼쳤다. 정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난번에는 '역적, 목 잘라야'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 '붕어 아이큐'까지,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며 "김민석이 시켰냐 아니면 송영길의 독특한 인간성이냐"고 경쟁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2026-08-14 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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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유일의 4할타자' 백인천, 맥박 살아났지만 위독…뇌경색 악화

  한국프로야구의 유일한 '4할 타자'인 백인천 전 감독이 뇌경색 증세 악화로 14일 오후 현재 위독한 상태다. 주변인들은 이날 오전 백 전 감독이 "숨이 멎었다"는 판정을 받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도 했으나, 맥박이 돌아온 뒤 병원에서 상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백 전 감독의 지인 등을 인용해 백 전 감독이 이날 오전 6시쯤 심정지 상태에서 구급차를 타고 거주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에 거주 중인 백 전 감독은 이날 오전 이송된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끝에 혈압과 맥박이 돌아왔다. 당시 지인과 응급요원 등은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백 전 감독이 정기 검진을 받던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었다.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백 전 감독은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응급실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앞서 백 전 감독은 뇌경색으로 네 차례나 쓰러진 이력이 있다. 백 전 감독의 지인은 연합뉴스에 "(백 전 감독이) 불굴의 투지로 일어나 병마와 싸워왔다"며 "전날에도 비교적 좋은 컨디션에서 병원 정기 검진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백 전 감독의 가족, 지인,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 등이 백 전 감독의 상태를 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의료진 면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가족 측은 연명 치료를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 만 83세인 백 전 감독은 한국과 일본프로야구에서 선수로 23년을 뛴 이력이 있다. MBC 청룡, LG 트윈스,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에서는 감독을 맡아 팀을 지휘했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에는 MBC 청룡의 감독 겸 선수로 뛰면서 타율 0.412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까지도 우리 프로야구사에 유일한 4할 타자 기록이다.

  2026-08-14 1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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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취임 이래 최저치' 李 지지율에 "국정운영 부족한 점 없었는지 점검"

  청와대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혹시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대책이 발표됐고, 여기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것들은 성과로 답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께서 평가해주실 근본적 대상이지 않을까 싶다"며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49%에 그쳤다. 이는 2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p) 낮은 수치다. 격주마다 이뤄지는 NBS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취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 부정 평가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6%p 상승한 43%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0.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8-13 1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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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가족 향해 흉기 휘두른 80대 치매환자…아들 끝내 숨져

  새벽에 집 밖으로 나가려는 본인을 말린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끝내 아들을 숨지게 한 80대 치매환자가 구속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지난 11일 이 같은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 80대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47분쯤 김제시 자택에서 50대 아들과 70대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집 밖으로 나가려다 가족이 제지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이들을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은 복부를 크게 다친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당일 숨졌다. 어깨 등을 다친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올해 초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전날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2026-08-13 1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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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새 음주운전 5회' 배우 손승원, 선처 호소했지만…항소심서 형량↑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이 5번 적발된 배우 손승원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모 씨에 대해선 "원심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벌금 150만원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소사실 등을 종합하면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를 넘긴 0.165%였다고 한다. 손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5번째다. 도로 위에서 현행범 체포된 손씨는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손씨는 경찰 조사 중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며 거짓 진술을 하고,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 당시 손씨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를 향해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동종 전과를 반복한 끝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손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증거은닉이 들통나자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 씨는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 출석한 당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연녹색 수의 차림의 손씨는 이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정말 많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고 굳은 표정으로 발언했다. 한편 손씨는 지난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며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8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또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손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6-08-13 16: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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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못해"…'여교사 몰카' 아들 폰 부숴 증거인멸한 아빠 경찰, 결국 '불송치'

  학교에서 담임인 여성 교사의 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내다 버리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던 현직 경찰 간부가 결국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친족 간 특례'에 막혀 처벌이 어려웠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대신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엄중 징계를 약속했다. 전북경찰청 측은 13일 "친족 특례에 따라 A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처벌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경감은 지난 5월 자신의 아들 B군이 여성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내다 버리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은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지 않은 채, 피해 교사의 증언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갔다. B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은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직접 그의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해왔다. A경감이 이 같은 수사에 반발하는 취지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게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A경감은 해당 글에서 "제가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불송치 처분과 관련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증거인멸 교사 시도가 있었는지까지 폭넓게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단순 증거인멸은 친족 간 특례에 막혀 처벌이 어려우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해당 혐의 적용 가능성 따져보기 위해 A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료 경찰관이 증거인멸을 돕거나, A경감이 가족 등에게 증거인멸을 조언한 정황은 없었다는 게 경찰 결론이다. 다만 경찰은 A경감에 대한 내부 징계를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아들의 휴대전화를 내다 버린 것이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6-08-13 1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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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더 방치못해…잃어버린 20년 도래할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면서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소위 '잃어버린 20년·30년'과 같은 현상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중에서도 공급을 단연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모진을 향해서는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그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며 "그건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짚었다. 또 "최선을 다해 정책안을 만들되,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그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2026-08-13 14: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