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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문화예술 지원 너무 부족…추경해서라도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 영역의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15일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앞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화 관련 정책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 예산 투자가 절실하다"며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추경이 '문화·예술 지원에 한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8%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기에 적은 수준"이라며 "K-컬처가 여러 산업과 한국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문화적 토대가 완전히 말라가고 있다는 호소들이 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영역이나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 보다는 추경이든, 민간 투자든,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라면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1-15 17: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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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대 증원 강행 시 파업 등 실력행사 가능…명백한 통계 왜곡"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또다시 '파업'을 언급했다.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할 낌새를 보이자, 물리적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추계위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해당 결과를 향후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해 사회적 논란을 줄이고자 의료계에서 제안했던 위원회이나, 이번 추계위는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계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하는 등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의대 교육 환경은 혼란이 현재 진행형이고, 교수들의 어려움도 증폭되고 있어 의사 양성 과정에서 가장 핵심 고려 사항은 의대 교육여건이 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 정상화 과정이 선행된 후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파업 등 물리적 실력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의사와 연구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원래 하던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일을 접고 어딘가에 모이거나 길거리로 나서게 되면 그 자체로도 큰 실력 행사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가장 강력한 수단이 파업인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결정 과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으로 몰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등 향후 상황에 따라 의사들이 파업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계위 결과는 미래 인구 감소를 무시하고 의료 이용이 무한대로 폭증할 것이라는 비과학적 전제를 깔고 있는 등 '의사 부족'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구원은 추계위가 이용한 데이터를 "명백한 통계 왜곡"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정부는 추계위가 다양한 시뮬레이션 적용과 결과를 논의할 수 있도록 임상 현장 전문가를 확대하고, 수급추계센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책 의료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민간 기구에 위탁하라"고 촉구했다.

  2026-01-15 1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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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금은방서 흉기로 주인 살해·도주…경찰 "용의자 추적 중"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점주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쫓고 있다. 15일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아내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119구급대는 가슴 등을 크게 다친 50대 여성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심정지 상태에서 이송된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살인 용의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01-15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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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

  지난해 5월 한강 아래를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원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씨에게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상당히 자세하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고, 원심 판단을 다시 봐도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아야 했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했다. 이에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 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신뢰를 크게 저해했고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6-01-15 1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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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경태 '명예훼손 등 혐의' 수사 착수…고소인 전 남친 조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오후 2시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A씨가 지난달 26일 장 의원을 명예훼손·면담강요·무고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수사다. A씨는 장 의원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실제로는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A씨는 장 의원이 자신의 신분과 직장 등을 공개한 탓에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한 뒤 "직장에 감찰을 요구한 것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 공무원을 압박하는 보복성 행태"라고 비판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를 데리러 여의도 식당에 방문했다가, 장 의원이 여자친구를 추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한 바 있다. A씨는 이를 담은 영상 파일을 언론에 제보했다. 한편 경찰은 장 의원을 지난 10일 준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2026-01-15 13: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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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 태우고, 장모 차로 '쾅'…고의사고 22회 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진로 변경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부부와 60대 장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5일부터 지난해 6월 4일까지 경기 고양·하남시와 서울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 부모는 장모가 마련한 차량 3대에 미성년 자녀 3명까지 태운 채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경찰은 보험사의 제보로 수사를 개시했지만,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데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 탓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블랙박스 영상 공학 분석을 의뢰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을 다시 모아 살폈다. 분석 결과 이들 일당은 주로 좌회전 과정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상대로 충돌하는 등 사고 유형과 장소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22건 중 일부는 최소 10일 간격으로 연달아 발생한 사고였다. 또한 일당은 차량을 3차례나 폐차했는데, 경찰은 이를 사고 이력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피의자들이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탑승자 전원이 입원해 치료받는 등 피해를 과장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사고에서는 상해 정도를 부풀려 장기간 입원하거나 대인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나왔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보험금을 분배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미성년 자녀 3명을 고의 사고에 가담시켜 신체적 위험에 노출한 점을 들어, 부모 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2026-01-14 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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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동료 뺑소니"vs"음해하려 뛰어들어"…'막장 논란' 구의회, 어디?[영상]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부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음모가 개입된 사건이라 항변하며 사고 당시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 55분쯤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씨를 차로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 이후 뇌진탕 등 증세를 보여 2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한다. B씨 측은 최근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사고 직후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잠적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오후 9시30분 인근 지구대에 자진 출석해 조사에 응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측정 또한 진행했지만,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B씨가 미리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자신의 차량을 향해 몸을 던졌다는 것이다. A씨가 공개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사이, B씨가 갑작스레 끼어들어 차에 치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A씨 차량은 B씨를 남겨둔 채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혼자 B씨가 몇 걸음을 내딛는 모습 또한 CCTV에 포착됐다.

  2026-01-14 18: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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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李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지정 여부, 20일 심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2년 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피습당한 사건을 '테러'로 지정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20일 오후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지정 관련 법률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 제5조에 근거해 소집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하던 중 괴한에게 피습당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가해자는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2026-01-14 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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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 빈말 아냐…정상적으로 투자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라"고 공개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확대 개편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이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개 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춘 행보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에도 주가조작 대응 조직을 복수 팀으로 운영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당국의 관련 인력은 기존 37명에서 62명으로 1.5배 이상 늘어난다. 기존 합동대응단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두고 금융위원회 4명·금융감독원 20명·한국거래소 12명 등의 인력을 편성해 운영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위원회 인력은 11명, 금융감독원 인력은 34명으로 확대된다. 다만 한국거래소 인력은 기존과 같은 12명을 유지한다.

  2026-01-14 16: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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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한동훈 제명, 최대치 '뺄셈정치'…정당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사태"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겨냥해 '최대치의 뺄셈 정치', '정당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사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 의원은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대단히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뉴스를 새벽 사이에 맞이했다"고 입을 뗐다. 이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냉담하게 돌아선 서울시민의 마음을 다시 열도록 노력하고, 그 힘을 모아서 다음 정권을 다시 회복하는 데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과연 우리 당이 이 고난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다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분노 섞인 문자들을 새벽부터 무수하게 받고 이 자리에 올랐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그래서 당에 줄기차게 요청했다"며 "우리가 단호하게 결별해야 할 과거의 역사와 선을 긋고,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이) 어제 최대치의 뺄셈의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며 "여기 계신 당 지도부께서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당시 현장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일부가 참석했다. 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장내가 금새 소란스러워졌다. 일부 '윤어게인' 성향 책임당원들은 "배신자", "그만하고 내려오라"는 등 고성과 함께 격분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배현진 파이팅"이라고 응원을 보내는 당원도 적잖았다. 이에 배 의원은 "여러분 다투실 필요가 없다"며 "홀씨 하나, 지나가는 바람결 하나라도 모아서 건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다시 살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 의원은 "나는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모든 후보가 반드시 생존하는 길만 택할 것"이라며 "제발 당이 조금만 잘해주길 버텨주면서 20%의 지지율이 아니라 40%, 50%, 60% 등 잠시 냉각된 서울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끝까지 여러분들의 편이 되겠다. 우리끼리 당 내부에서 이전투구하고 사람을 당에서 내쫓는 행동은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배 의원의 거듭된 발언에 장내 소란은 이어졌다. 행사 종료 직후에는 한 전 대표의 지지자로 보이는 인원들이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송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송 원내대표에게 "권불십년이다", "정신 차려라"고 쏘아붙였다. 배 의원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의원총회를 요청한다"며 "이번 사태는 지난 대선 때 후보교체 시도와 별반 다를 게 없이 정당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사태다. 이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지만 '정적을 제거하는 사안'이라고 말하던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할 결정은 절대 아니다"고 윤리위 결정을 재차 비판했다. 배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 결정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장 대표는 최고위원 시절에 여러 방송과 언론에 출연해 (당게 논란이) 윤리위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본인 입으로 시인했다"면서 "그 주장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물증에 근거 못한 결정이 나왔는데 이걸 강행하면 장 대표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6-01-14 1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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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도 "잔혹범죄" 징역 45년 선고…전처 보복 살해 후 불지른 30대男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45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휘발유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고,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방화로 인해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다"면서 "과거 강간상해죄 전력과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 미이행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그동안 A씨가 부인해 온 강간 관련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들과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면서 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참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지난해 3월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형사사건의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선이 5년인 것과 달리,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6-01-14 14: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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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윤리위 제명은 또 다른 계엄…장동혁이 나를 찍어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자신을 제명하자,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리위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 대표는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윤리위 결정은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끼워맞춘 것"이라며 "이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윤리위의 제명을 무효화하는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번 계엄을 막았던 그 마음으로 (이번에도) 당원 국민과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가처분 제기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 명단이 유출되면서 과거 경력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 단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전 대표는 "윤리위원이 무슨 국정원 블랙 요원인가"라며 "윤리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왜 우리가 몰라야 하나"라고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한 것과 관련 "솔직해지자. 장 대표가 계엄을 막아낸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 등이 한 전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됐다는 의혹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당무감사를 거쳐 한 전 대표 가족이 실제로 댓글 작성에 관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윤리위가 한 전 대표에게 윤리적·정치적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발표하자, 한 전 대표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6-01-14 13: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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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라 불러" 16세 9번 성폭행한 50대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5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초범에 부양할 가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여현주)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움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16세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밀쳐 전치 2주 수준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양을 알게 된 후,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이었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

  2026-01-14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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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있었어?" 노홍철, 정의선 회장과 '주먹인사' 화제…옆자리엔 이재용

  방송인 노홍철과 마주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반갑게 '주먹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며 이들의 인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노홍철'에는 '연예인 최초로 VIP 경호까지 맡게 된 노홍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에는 노홍철이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일일 대통령경호처 명예 경호관으로 활동하던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노홍철은 정상회의 현장을 둘러보다, 정 회장과 마주치자 먼저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노홍철이 정 회장에게 "형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정 회장은 "잘 있었어?" "어디 앉아 있어"라고 화답했다. 이에 노홍철이 "저 오늘 경호처랑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자 정 회장은 "잘해요"라고 격려했다. 이후 두 사람은 주먹 인사를 나눴다. 두 사람이 안부를 주고 받을 당시, 영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정상회의 현장이라는 공식 석상에서도 두 사람이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노홍철 친화력이 어마어마하다", "정의선 회장의 말투가 의외로 편안하다", "형 동생처럼 자연스럽다", "생활 목소리가 인상적이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일부 누리꾼은 두 사람의 실제 나이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노홍철과 정 회장은 각각 1979년생, 1970년생으로 두 사람은 9살 터울이라고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이 공개 석상에서 만난 모습은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국민 소통 프로젝트 '갓생 한 끼'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바 있다.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으로 불린 이 프로그램은 각 분야 인사들이 멘토로 나서 MZ세대 대표단과 소통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당시 정의선 회장과 노홍철은 박재욱 쏘카 대표와 함께 프로그램 1호 멘토로 참여해 MZ세대 30명을 맞았다. 노홍철은 행사에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정 회장을 소개했다. 노홍철은 정 회장을 "제가 아는 형님 중 차를 가장 많이 파는 형님"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시에도 화제를 모았다.

  2026-01-13 1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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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카' 몰다 신호위반, 사람 쳐 의식불명…20대 운전자 경찰 조사

  견인 차량을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운전자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견인차를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B씨를 치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01-13 18: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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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커뮤니티에 "李 흉기테러 청부" 글 올린 20대, 징역 4년 구형

  21대 대선을 앞둔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대학 커뮤니티에 올린 2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기 행동이 어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를 무겁게 깨달았다"며 "범행 직후 죄를 뉘우치고 자수했으며 피해자에게도 사죄를 전했다.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 제가 했던 행동이 후보자분께 그렇게 크게 다가갔을 거라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대선 유세 활동 차원에서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주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청년 정책 등에 관해 토론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다. 해당 간담회는 1시간 10여분 만인 낮 12시 15분쯤 종료됐다. 이 대통령이 교정을 나설 때까지 별다른 위협은 없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6-01-13 17: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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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확대 정상회담 종료…양국 정상 공동언론발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에 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거쳐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한 것 또한 지난해 8월에 이은 두 번째다. 브리핑에 나선 이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 정세와 통상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AI를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또한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천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은 물론, 출입국 간소화·수학여행 장려 등 현재 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넘어 한미일,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발견된 바 있다"며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한일정상회담이 보여주듯이, 병오년 새해는 지난 60년의 한일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다카이치 총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처럼, 올해가 한일 양국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졌으면 한다"며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2026-01-13 1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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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판이 지름길?…귀가 중 저수지 빠진 50대 男, 극적 구조

  저수지 빙판을 가로지르던 50대 남성이 빙판이 깨지며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 덕에 무사히 구조됐다. 13일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53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일월저수지에서 빙판이 깨지며 5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저수지 가장자리로부터 약 50ｍ 떨어진 지점에서 상반신만 수면 위에 겨우 떠 있는 상태였다. 사고 당시 수원시의 기온은 0도로, 구조가 늦어질 경우 저체온증 등으로 A씨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조대원 1명은 건식 슈트를 착용하고, 로프를 매단 뒤 직접 구조에 나섰다. 해당 대원은 수난 구조장비를 활용해 A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신고 접수 약 10분 만이었다. 구조 직후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 다만 체온이 다소 낮게 측정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빨리 귀가하기 위해 얼어붙은 저수지를 건너가려다가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겨울철 저수지나 호수의 빙판은 기온 변화에 따라 쉽게 녹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겨울철 수변 지역에 접근할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1-13 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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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기지 촬영·감청 시도한 중국인 10대들…첫 재판서 "배후 없다, 관용을"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등을 정밀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한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 등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의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렸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을 배후가 있는 엄청난 사건처럼 말씀 마시고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갖고 봐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이 배후가 있어서 지시와 지원을 받고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돼 있으나, 이들은 미성년자이자 고등학생"이라며 "자신들의 취미활동으로 사진을 찍는데 항공기와 버스 등에 특화해서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함께 공모한 것이 아닌 행선지와 목적이 같아 동행한 것일 뿐"이라며 "중국은 법상 적국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장한다"고 부연했다. A군 등은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이었다. 또 A군은 중국회사가 제조한 무전기를 이용해 공군기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의 무전을 감청하려고도 시도했다. 하지만 2차례 모두 주파수를 맞추지 못해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 일부를 SNS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한 정황도 있다. 다만 검찰은 A군 등이 특정 국가나 세력으로부터 지시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적시하지 않았다. A군은 무단 촬영과 감청 시도,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선 인정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B군과 공모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대해선 부인한 셈이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B군은 무단 촬영 외에 감청 시도 및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던 중,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26-01-13 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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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온 집안 남성불구"…檢, 허위 글 쓴 이수정에 벌금 500만원 구형

  21대 대선 유세기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원에 회색 자켓과 검정 정장바지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철에는 제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대화방에 초대돼 많은 정보를 보게 됐고 그날은 후보자에 대한 제가 모르던 정보가 쏟아지던 중이었다"며 "평상시였다면 아들들의 병역 사항 (의혹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확인 과정을 거쳤겠으나 당시 이동 중이었고 종일 (일정에) 쫓기는 상황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지난 5월 28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카드뉴스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카드뉴스는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은 사유로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과 '허리디스크'를 제시했지만, 이는 모두 허위사실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 측이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에 따르면,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가 2015년 8월 18일 제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남은 2015년 1월 19일에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월 18일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위원장은 카드뉴스와 함께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를 함께 공유했다. 이후 불과 몇 분 만에 글을 삭제한 이 위원장은 "좀 전 포스팅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올리겠다 죄송"이라고 입장을 남겼다. 다음날 이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는 게시물을 새로 올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이 위원장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달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6-01-13 13: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