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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정청래·김병기와 만찬…'사법개혁' 조율 마칠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연내 처리 의사를 밝힌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조율이 이날 이뤄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은 지난 8월 20일 이후 111일 만에 진행된다. 이날 만찬은 이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및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이날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사항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 개혁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 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등에서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자, 민주당은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 의원 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 외에 명확한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2025-12-09 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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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안 가니 걱정 마라"…尹, 계엄 직후 추경호와 2분 통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해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특검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다. 9일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의 추 의원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추 의원에게 2분 5초간 전화를 걸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지금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한 내용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며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추 의원은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등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한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적었다. 또한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통화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취지와 배경을 파악한 것으로 봤다. 홍 전 수석은 오후 10시 56분쯤 추 의원과 3분 23초간 통화했다. 홍 전 수석은 해당 통화에서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 시민들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만류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 하고 강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도 오후 11시 11분쯤 추 의원과 통화하며 7분 33초간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선포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통화 중 들은 내용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만한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추 대표는 해당 통화 내용을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계엄에 협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나 다른 의원들에게 연락해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 3명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54분부터 다음날 0시 13분까지 본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이때 '원내지도부가 원내대표실에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의원 4명은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에서 원내대표실로 이동했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될 때까지 대표실에서 머물렀다는 것이다. 특검은 공소장에 "원내대표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이 12월 4일 자정과 0시 27분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구하자, 추 의원이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밑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답하고, 오히려 한 전 대표와 다른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게 하려 했다고 의심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당시 사무총장이던 서범수 의원을 통해서도 추 의원에게 연락해 '일부 의원이라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구했지만, 추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통화 사실을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이 같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는 등 국회 진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 의원 측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이탈을 유도한 바가 없다"며 "본회의 개의 전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며, 한 전 대표가 추 의원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12-09 1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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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마지막 날 쏟아진 필리버스터…여야 연말 입법 전쟁 '신호탄'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안건 대부분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대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여야 대치가 연말 '강대강' 입법 전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나경원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연단에 서자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를 둘러싸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앞서 상정된 국가보증동의안 3건(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관련)은 모두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세 건을 제외한 59개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 주도로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이기는 하나, 야당 역시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진행된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도 전체 필리버스터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전 로텐더홀에 모여 '민생법안 발목잡기', '필버 악용 중단' 등이 쓰인 손피켓을 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는 동시에 종료된다. 따라서 이번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날 밤 자정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1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다.

  2025-12-09 1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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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비명 지르는 아들 '진공 포장'한 러 육아 인플루언서…결국

  러시아의 한 육아 인플루언서가 10살 된 아들을 '진공 포장 가방'에 넣고 흡입기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누리꾼의 뭇매를 맞고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8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에 따르면, 육아 인플루언서 안나 사파리나는 지난주 자신의 SNS에 아들 스타스가 진공 가방에 들어간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진공 가방은 물건을 넣고 흡입기로 공기를 빼내 부피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안나는 아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흡입기를 가동시켰다. 영상 속 안나가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한 직후부터 진공 가방의 비닐이 아들의 몸에 밀착했다. 아들은 곧장 "엄마!"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비닐이 온 몸에 밀착된 탓에 목소리는 작고 먹먹하게 들리는 데 그쳤다. 안나는 얼마 뒤 흡입기 작동을 멈추고 가방을 열었다. 영상은 가방에서 나온 아들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며 마무리된다. 안나는 영상에 '아들의 병가 3주째'라는 제목을 붙이며, "아들이 집에만 있어 심심해 했다"고 영상을 촬영한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영상을 본 러시아 누리꾼들은 안나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좋아요' 받으려다 애 잡는다", "진공 포장용 가방 속에서 이런 장난을 치다가는 몇 초 만에 사망할 수도 있다" 등의 지적을 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나는 영상을 삭제했지만, 현지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등은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미성년 아들에게 불법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확인했다"며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2025-12-09 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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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화력발전소 '펑' 폭발음과 불…작업자 2명 병원 이송

  9일 충북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소방당국 등이 대응에 나섰다. 화상을 입은 작업자 두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3분쯤 충남 태안 원북면에 위치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 후문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 5분부터 인력 77명과 장비 32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태안화력 내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비 플랜트 건물 1층에서 열교환기 버너를 교체하는 과정 중 폭발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소방당국 등은 추가 폭발 및 연소확대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작업자 2명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태안화력 근무 인력들이 대피 중인 가운데, 소방당국 등은 추가 인명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2025-12-09 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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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해룡 '마약 수사 외압' 주장, 결국 "사실무근"…신뢰성 '직격탄'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9일 '백 경정의 의혹 제기가 대부분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가 이어질수록 백 경정 진술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합수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적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3년, 마약밀수 사건을 수사하다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에게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이후 백 경정은 세관 공무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검찰, 경찰 등의 외압을 받아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아울러 백 경정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마약 수입 사업'을 벌였다는 주장도 이어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이 지난 2023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경찰 몰래 허위 진술을 하기로 합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조사 현장에 중국어 통역인만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경찰이 당장 알아들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말을 맞췄다. 검찰이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면 운반책들은 "그냥 연기해", "솔직히 말하지 말고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 해" 등 서로 진술을 조작하는 지시를 내렸다. 합수단은 "경찰이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운반책들은 검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 이들은 서로 "세관에 대해선 기억 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백 경정의 '수사 외압' 주장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보고,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자들이 영등포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당시 경찰 지휘부가 백 경정에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것이 경찰 공보 규칙에 의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정 요구 등이 백 경정 등의 메신저 기록에 남아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합수단은 검찰의 사건 무마·은폐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제기 등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증폭돼 수사가 종결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결과를 우선 발표한다"며 "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고 말했다.

  2025-12-09 14: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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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익병 "박나래 '주사이모', 노벨상 받았어도 불법"

  피부과 전문의 겸 방송인 함익병이 박나래 '주사이모' 의혹에 대해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함익병 '함익병 앤 에스더 클리닉' 원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사협회를 비롯해 각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함 원장은 "이런 일이 왜 자꾸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흔히들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박나래 씨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 영양제나 기력회복제 이런 걸 음성적으로, 저런 식으로 주사를 맞고 있다는 얘기를 인터넷상으로 아예 공개적으로 올리는 분들도 있더라"고 말했다. 함 원장은 '주사이모'의 의료행위를 정당한 '왕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 원장은 "주치의가 보던 환자인데 거동을 못 한다면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링거를 놔줄 수 있고, 의사가 키트를 만들어 간호사를 보낼 수도 있다"며 "다만 이 모두가 의사의 지시 하에 이뤄져야 하고, 처방에 따라 약이 유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비 환자라든지 쓰러진 환자가 아닌데 집으로 누군가를 불러 주사를 맞은 박나래의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그 주사를 직접 시술한 분이 의사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고, 이게 병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다. 주사를 놓은 사람이 일하는 공간도 아마 병원이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함 원장은 박나래의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쳤다. 함 원장은 "법적으로는 보통 불법 시술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시술 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은 예가 별로 없다"며 "무면허 의료인이라면 그분(주사이모)이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박나래 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연락해서 만나서 주사를 맞았다면, 그때는 법률적으로 얽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 원장은 주사이모의 '해외면허 보유' 주장이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함 원장은 "해외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 해도 (국내 면허 없이)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면 불법"이라며 "노벨상을 탄 의사가 온다 해도 자문을 할 수 있을 뿐,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나래는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일명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주사 시술을 받고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2025-12-09 13: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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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순위' 야구선수 박준현, "학폭 맞다, 서면사과"…처분 뒤집혀

  올해 한국프로야구(KBO)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게 된 충남 천안북일고 투수 박준현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학폭 아님'에서 '학폭 행위 인정'으로 뒤집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9일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앞서 천안교육지원청이 박 군에게 내렸던 '학폭 아님' 처분을 취소하고, 박 군의 학폭 행위를 인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박 군에게 1호 처분인 서면사과 명령을 결정했다. 위원들은 박 군이 피해자인 같은 학교 야구부 선수 A군에게 한 욕설 등을 학폭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박준현이 피해자에게 각종 욕설을 했고, 피해자는 야구부의 집단 따돌림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겪었다"며 "박준현의 행위는 운동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학교폭력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준현 측이 반성과 화해의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호 처분인 '서면사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 5월 "오랜 기간 박 군으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 군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박 군의 행위를 두고 '학폭 아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행정심판법상 천안교육지원청은 이번 결정을 불복할 수 없고, 이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불복이 변수로 점쳐진다. 박 군과 A군 측이 이번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번 처분 결과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어서다. 한편 박준현은 이달 초 삼성라이온즈에 코치로 복귀한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 박석민의 아들이다.

  2025-12-09 1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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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종교단체 해산' 재차 언급…"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또다시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고 물었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조 처장은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조건을 달았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디인지까지 질문했다. 이 대통령이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하자,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특검이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특검이 통일교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연결고리를 인지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관련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2025-12-09 1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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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먹이고 '몹쓸 짓·촬영' BJ·남자친구에…檢, 징역 8년 구형

  수면제 탄 술을 먹인 여성이 잠들자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 BJ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와 30대 B씨의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부에 이들의 취업제한 7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합의가 이뤄진 부분 등을 구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수사 단계에서 검토한 구형량 그대로 구형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친이 수령한 연금과 퇴직 후 모은 재산 일체를 피해자에 지급해 합의했다. 이 같은 부분 참고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은 너무 무거운 범죄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도왔다"며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다.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달라"고 변론했다. B씨는 "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다. 저보다 더 고통스러울 피해자를 생각하면서 제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인터넷방송 BJ인 A씨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씨는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C씨가 잠들자 합동해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자"며 C씨를 펜션으로 부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5-12-08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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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정치한 죄, 늙어서도 욕 먹는 삶…진로 결정은 신중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8일 "정치를 한 죄로 늙어가면서까지 무엇을 해도 반대진영에 욕을 먹는 사람으로 세월을 보낸다"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년들에게 진로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52년 전에 고대 법대를 가지 않고 경북대 의대를 갔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 됐을까? 고대 법대를 가지 않고 육사 32기로 갔으면 내 인생이 또 어떻게 전개 됐을까?"라고 적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육사를 갔으면 아마도 합천 동향출신 전통(전두환 전 대통령) 부하로 스카웃 돼 보안사에서 설치다가 내란범으로 몰려 인생 망쳤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며 "경북대 의대를 갔으면 지금쯤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의사로 늙어 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남 창녕 출신인 홍 전 시장은 과거 대구 영남고등학교에서 유학하던 시절 이과를 택했지만, 대학 입시 때는 고려대 법대에 지원해 합격했다. 또한 홍 전 시장은 1971년 10월 육사에 특차 합격하고도 입학을 포기한 이력이 있다. 홍 시장은 "다시 태어나면 갈등 없는 역사학자로 살고 싶다"며 "수능 치르고 대학 입시를 앞둔 청년들이 평생을 좌우할 진로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22대 총선을 하루 남겨둔 지난해 4월 9일에도 "이과 출신인 내가 의대를 지망하다 본고사를 한 달 앞두고 법대로 갔다"며 "그때 의대로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갈등 없는 세상에 살았을 터인데 가끔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었는지 후회할 때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2-08 17: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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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발 묶였던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예고받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보건당국이 해당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앞서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부천 소재의 한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양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가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현행 규정상 병원 측이 기한 내 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는 입장을 회신할 경우, 병원은 별도의 업무 정지 없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폐업 관련) 전달 받은 게 없어 따로 안내할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A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환자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는 대신,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는 등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씨를 비롯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12-08 17: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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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아래 1m 폭탄에 '발칵'…대낮 440명 긴급 대피 소동

  경기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관로 공사 현장에서 6·25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투하탄 1발이 발견돼 학생과 교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8일 경기포천경찰서에 따르면 포탄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포천시 일동면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관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폭발물처리반(EOD)은 공사 현장 관계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해 폭탄 1개를 수거했다. 수거된 폭탄의 크기는 1m가량으로, 우리나라 공군에서 사용했던 항공투하탄의 일종으로 파악됐다. 발견된 폭탄은 많이 녹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과 중에 폭탄이 발견되면서, 당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유치원 학생과 교직원 등 440여명이 인근 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해야 했다. 학생들은 폭탄 수거 후 대부분 귀가했다. 경찰은 회수한 폭탄을 군 당국에 인계했다. 군은 탄의 종류 분석과 후속 처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12-08 16: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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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민주당, 독재 유혹에 취해…국보위 욕하던 젊은 기개 어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8일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보위를 욕하던 젊은 기개는 어디로 가고, 국보위 같은 임시기구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알코올 때문에 소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한편에서는 폭탄주 세 잔을 넘어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독주를 들이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정적 탄압을 위해선 특검을 적극 활용한다는 모순도 꼬집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체화 등 민주당이 지적하는 모든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내재하는 특검을 '풀가동'시키고 있다"며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를 군사정권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빗대기도 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임시기구인 국보위를 설치하고, 이를 정치적 반대세력 숙청에 활용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 기구로 시작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며 "고려시대 무신정권 집권자 최충헌은 '반대세력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교정도감을 설치했는데, 이는 임시기구였다. 하지만 61년간 존속하며 4명의 국왕을 폐위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정도감 등 이름을 바꿔 만들어진 임시기구들은 고려의 통치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했고, 무신정권이 가고 난 뒤 고려는 국가체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졌다"며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미 특검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며 "전국 법원장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고, 천대엽 대법관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2025-12-08 1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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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목적지 경로 실랑이 끝 택시기사 살해·도주 20대에 '사형' 구형

  목적지로 향하는 경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탈취해 도주하며 목격자들을 차로 친 20대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30년·보호관찰 5년, 피해자들 및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해줄 것 또한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소지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한 A씨는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차로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절도 및 살인미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약 1시간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지만 목적지가 나오지 않고 30분간 헤매자, 실랑이를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적지 경로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회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았음에도 다른 흉기로 계속 찔러 살해해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범행의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차로 이들을 충격한 뒤 도주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해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위로해야 함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A씨 측은 A씨의 '조종 망상' 등 정신병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정신감정 결과 감정인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적 수준은 53점으로 낮은 수준이고, 또 다른 인격체로부터 조종당하는 조종 망상 증세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정신 병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정인이 의견으로 제시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 중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피해자의 유족 측은 계속해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에 참석한 한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은 본인의 죄를 축소하고 감추려는 데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 더 화가 난다"며 "반드시 저희가 받은 피해 이상의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25-12-08 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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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女, 1심서 징역 4년 선고…남자친구는 징역 2년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한 일당이 8일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은 이날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씨는 재판에서 "계획 범행이 아니며, 받은 돈은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손씨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용씨에 대해선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손씨 측에 3억원을 받고 배상액이 30억원의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탕진한 양씨는 연인관계인 용씨와 공모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손씨를 다시 협박하고, 7천만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양씨는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제야 양씨는 손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5-12-08 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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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대통령 '종교 해산' 발언, 민주당에 돈 준 통일교 입틀막 경고였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운운 발언은 통일교가 민주당 돈 준 것을 발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틀막 경고였던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 뜬금없이 사실상 통일교를 타겟으로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지시하는 폭탄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다. 당시 대통령이 왜 저런 무리한 소리하는지 이해가 안갔는데,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헌정 위반"이라며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한 종교재단 해산 명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한겨레가 보도한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해당 기사에는 특검이 통일교 2인자가 민주당 정치인 15명에게도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담겼다. 이와 관련 한 전 대표는 "자그만치 '한겨레'가 통일교 돈 받은 민주당 사람이 15명이라고 박아 썼다"며 "민주당 정권의 누가 얼마나 받아 먹었기에 대통령이 나서서 통일교 입틀막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진짜 특검할 사안이고, 특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8 1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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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탑역 5천만원·신세계百 1천만원'…경찰이 소송 건 20대들, 왜?

  온라인상에 '허위 협박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들에게 경찰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1천256만7천881원, 5천505만1천21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중(허위)협박으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으므로, 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백화점)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달았고, B씨는 지난해 9월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경찰은 두 사례를 인지한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한 바 있다. 이는 사건 접수부터 검거 직후까지 이어졌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8 12: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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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안부수 등 3명, 10일 구속영장심사

  서울고등검찰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이들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수사 과정 중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횡령, 박 전 이사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안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안 회장이 증언을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데다, 안 전 회장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과 회사 채용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안 전 회장은 이후 이를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증언을 번복했다.

  2025-12-08 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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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하다 도로 한복판 '쿨쿨' 20대…잠 깨선 순찰차 '쾅'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고, 이를 깨운 경찰의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 왕복 6차로 도로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해 지나던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좌회전 전용 차로에 세워져 있었다. 경찰은 "도로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에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고 나서야 일어났다. 이때 놀란 A씨는 자신의 차량 바로 앞에 세워진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음주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모두 차에서 내린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추돌 때 순찰차 범퍼가 약간 파손됐다"고 말했다.

  2025-12-05 18: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