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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재산 약탈해 재분배…매물 풀린들 대출 막혀 못 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정책으로 주택 매물을 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겨냥해 "매물이 풀린들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11일 직격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세금으로 손 봐주겠다는 건데, 국민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는 새로운 공급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스스로 대출을 막아버린 것은 잊어버린 듯 하다"며 "이 대통령이 어제 콕 집어 지적한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채가 매물로 풀려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 지난해 '10.15 규제'로 서울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KB 시세 기준으로) 15억원임을 감안하면, 서울에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돼도 대출로 집값을 채우기 어려운 서민 실수요자는 희망 고문만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현금 자산가들은 재산 증식의 대형 호재이자 그들의 자녀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씩 더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며 "이 대통령이 매물 확대를 강조하고 싶으면 반드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서울에 4만이 아니라 40만채를 공급한들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을 맺었다.

  2026-02-11 18: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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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기 분리될 때까지"…10대 딸 25회 내려쳐 살해한 중국인 40대男

  평소 불화를 겪던 10대 딸과 말싸움을 벌이다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딸 B양의 머리 등 온몸을 둔기로 마구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경찰은 출동 즉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다. 이때부터 성격 차이 등으로 꾸준히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처벌이 내려진다"면서 "피고인은 쇠망치가 분리될 때까지 딸을 25회나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6-02-11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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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랬다"더니…중학생 때려 죽인 진범, 계부 아닌 친형

  14살 중학생이 계부와 친형이 있는 집에서 폭행 당해 숨진 이른바 '전북 익산 중학생 사망 사건'의 진범이 계부가 아닌, 친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계부와 친형의 진술이 수차례 뒤집히고 엇갈린 가운데, 각종 정황과 증거가 친형을 진범으로 가리킨다는 게 항소심의 결론이다. 다만 재판부는 계부의 아동학대가 친형 범행의 원인이 됐다며 살인 혐의를 벗은 계부에게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strong〉◆"진범은 계부" 1심 깬 항소심 "친형이 범행"…왜?〈/strong〉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1일 40대 남성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는 친형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전북 익산시의 자택에서 14살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의 진범으로 '계부' A씨를 지목했다. A씨가 1심 재판 도중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에 와 "진범은 B군의 친형 C군"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고,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다퉜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집에 있던 A씨와 C군을 모두 추궁한 바 있다. 이때 두 사람은 모두 "내가 때렸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C군은 "나는 동생을 때리지 않았다"면서 하루 만에 말을 바꿨고, 이에 A씨만 법정에 서게 됐다. 이에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본 항소심 재판부는 C군이 B군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계부가 묵인하는 사이 고등학생인 C군이 B군을 가혹하게 폭행했고, 그 결과 B군이 숨졌다는 결론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C군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내가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튿날 바로 '나는 때리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이후 보호기관에 가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전과 다른 말을 했다"고 짚었다. 이어 "C군은 항소심 법정에 와 '아빠(A씨)가 시켜서 동생을 발로 밟았다'며 재차 증언을 번복했다"며 "반복된 진술 번복에 비춰볼 때 친형의 말은 자연스럽지 않을 뿐더러 신빙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C군이 큰아버지(A씨의 형)에게 사실상 자백한 대목도 살폈다. 재판부는 "C군은 사건 이후 큰아버지에게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다'라고 말했고, 이는 녹음돼 법정에서 재생됐다"며 "이 말은 경찰이 현장에 오기도 전에 나온 최초의 진술로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부연했다. 〈strong〉◆"계부 학대가 동생 살해로 이어져"…법원이 재구성한 '그날'〈/strong〉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여러 진술과 증거를 모아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A씨는 거실에 있으면서 C군이 방 안에서 B군을 폭행하는 것을 봤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A씨가 아동학대의 고의를 갖고 B군이 당하고 있는 폭행을 묵인 내지는 방조한 것으로 설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군 또한 A씨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학대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분노와 정신적인 압박감이 분출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건은 모두 아동학대에서 기인했으므로 이들의 보호자인 A씨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B군을 직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지만, 평소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로 14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가 과연 진정으로 B군에게 사죄·참회하고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C군의 폭행을 묵인·방조한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유죄로 결론지었다. 이에 A씨에게는 원심 징역 22년보다는 가볍지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진범이 C군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사건을 알아보겠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2026-02-11 16: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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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뼛속도 이재명" 배우 이원종도 '탈락'…한국콘텐츠진흥원장 재공모 수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이력도 덩달아 주목을 받은 배우 이원종씨의 인선이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를 포함한 최종 후보 3~5명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나 전원 탈락 처리됐고, 추후 재공모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1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은 전날 최종 후보들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했으나 '전원 탈락' 처리했다. 지난달 13일 마감된 이번 공모에는 32명이 지원했고, 최종 단계에서는 3~5명가량이 선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게임·음악 등 한국 콘텐츠 산업 지원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연간 예산이 6천억원을 넘길 정도로 큰 기관이지만, 지난 1년 4개월 간 원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임기는 3년, 지난 2024년 기준 연봉은 2억2천88만원(성과상여금 등 포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만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인선 재공모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모 접수가 마감된 직후부터, 이씨가 원장 인선에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씨의 배우 경력보다도 '이 대통령 공개지지' 이력에 관심이 쏠렸다. 이 씨가 실제로 선발될 경우, 일종의 '보은 인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씨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정치적 지지 활동에 참여해 왔다고 한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이 후보 지지 연예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대선 당일에는 당선 수락 연설 무대에 함께 오르기도 했다. 이씨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남의 돈을 탐하지 않았으며,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능력을 보여줬다"며 "낮은 자세로 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 능력과 미래를 준비하는 성실함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도 참여했다. 당시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야, 쪽팔리지 않냐? 그만 내려와라. 아우, 다들 힘들다. 나라에서 공짜로 밥 주겠다는데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해라. 징그럽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이씨는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지원 유세에 나서 "계엄은 끝났지만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며 "저는 이제 속까지 파랗다. 뼛속도 이재명이다. 왜, 왜 지금은 이재명일까요? 우리와 함께 맨 앞장서서 몸을 사리지 않는 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1992년 데뷔한 중견 배우로, 2002년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구마적' 역할을 맡으며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활동을 이어왔으며, 불과 최근까지도 방송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2026-02-11 15: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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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징역 3년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특허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기밀자료를 유출한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이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뒤 퇴직해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을 설립했다. 이후 안 전 부사장은 이씨를 통해 삼성전자 내부 기밀문건을 확보했고,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지난 2024년 6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씨는 IP센터 재직 중 일본에 특허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브로커로 활동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2026-02-11 14: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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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尹 중심 '제2건국' 모금…나라 되찾으면 다 돌려줘"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제2의 건국을 준비하는, 이른바 100억원 어치 '건국 펀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오는 3~4월 부정선거 전모가 모두 밝혀져 이재명 정부가 와해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2의 건국 뒤 현행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없애겠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전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제2의 건국을 할 것"이라는 '건국 펀드' 계획을 발표했다. 전씨 설명에 따르면 건국 펀드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발행한 '독립공채'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당시 임시정부가 독립 이후 공채의 원리금을 갚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처럼, 건국펀드 역시 이른바 '윤 어게인'이 실현된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전씨는 "나라를 되찾게 되면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라며 "애국 보수분들 중에서 재력 있거나, 나는 독립자금 건국자금을 내야겠다고 하는 분 있으면 제가 (나중에)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영수증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의 구상은 '윤 어게인'을 단순한 정치구호에서 구체적인 복권운동으로 현실화하는 데 있다. 전씨는 가칭 '건국준비위원회(건준)'을 만들고, 우선 100억원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전씨는 향후 모금액 규모를 500억원, 1천억원까지 키울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모금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는 건국 펀드가 필요한 이유로 '이재명 정부의 와해'를 들었다. 오는 3~4월 부정선거 전모가 모두 밝혀지면 이가 실현된다는 주장이다. 이때 건국 펀드가 국가 조직 재건을 주도하고,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씨는 현재 국방부를 비롯한 내각 명단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정권 탈환을 대비한) 조직표를 다 만들고 있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없앨 거고, 그 외 경찰·검찰·국가정보원을 없앨 것"이라며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햇다. 그러면서 "(이는) 말로만이 아니라 자금도 만들어져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건국준비자금과 건국준비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씨는 정권을 되찾은 뒤 현재 중국 등의 영토인 옛 고구려, 발해 땅을 되찾겠다고도 했다. 전씨는 "중국 길림성(지린성), 흑룡강성(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몽골까지 합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이같은 주장에 강성보수진영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전씨가 이러한 시도를 계속 이어갈 경우,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씨의 지지자 A씨는 지난 8일 지지자 모임 '자유한길단' 카페에 글을 올리고 전씨의 자제를 촉구했다. A씨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한반도 전쟁을 대비해 국가 전복 어쩌고 했다가 감옥살이를 했다. 무슨 건국 펀드를 만들어 중국 땅을 어쩌겠다 하느냐"면서 "저쪽에서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느니, 신고 타령하는데 말할 때 조심하라. 국회의원도 실현되지 않은 일로 감옥을 갔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 총책으로 조직원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남북전쟁 발발 시 유류·통신시설의 파괴 등 체제전복을 꾀하는 내란을 모의한 혐의(내란 음모·선동)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다른 강성보수 커뮤니티에서도 "점점 배가 산으로 간다", "윤어게인과 모금이 무슨 상관이냐"는 등 누리꾼들의 비판이 나왔다.

  2026-02-11 13: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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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이 준 쇼핑백은…" 강선우, 민주당 보낸 편지에 적은 '그날'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자, 혐의를 재차 부인하는 취지의 '호소문'을 보낸 것이다. 이는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strong〉◆"모든 게 내 불찰…1억원은" 강선우 편지 내용 보니〈/strong〉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각 민주당 국회의원실로 A4용지 4장 분량의 글을 보냈다. 강 의원은 편지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모든 게 제 부덕이고 불찰"이라며 "(하지만)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두 사람은 각각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제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났다"면서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집 창고 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 평소 물건을 두고서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혔다"고 해명했다. 편지에 따르면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청년인 여성 후보를 찾아 멋지게 선거를 치러보겠다'고 제안했다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그제서야 쇼핑백에 든 선물이 1억원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를 보좌관에게 즉시 반환할 것을 지시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강 의원은 자신이 공관위 회의에서 김 전 시의원 공천을 강력히 주장했고, 그 결과 당초 '다주택자'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김 전 시의원이 되레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강 의원은 "객관적 입장에서 기존 후보 중 점수가 훨씬 앞선 김 후보자 쪽으로 답을 했다"며 "공관위 논의와 의결을 거쳐 정해졌다"고 강조했다. 〈strong〉◆강선우, 내쳐진 '친정' 문 두드린 이유는?〈/strong〉 앞서 강 의원은 지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당시 공관위 간사)에게 '1억원' 문제를 털어놓는 녹취가 지난해 말 공개돼 곤혹을 치른 바 있다. 민주당은 녹취가 공개된 지 나흘 만에 자진 탈당한 강 의원을 제명했다. 당시 김 의원은 "선뜻 믿기 어려운 행동이다. (금품을) 바로 돌려주든지, 사무국장에게 맡기든지, 공천 배제, 컷 오프해야 되겠다 그러면 돌려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억, 이렇게 돈을 받을 걸 지역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걸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라면서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도덕적 책임, 공관위 전체에 대한 신뢰성, 당에 대한 문제,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걸렸다"고 질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며 "의원님 저를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는 강 의원이 친전을 보낸 것을 두고 사실상 '사과'보다는 '도움 호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게 기정사실인 만큼, 이를 부결시켜 달라는 직간접적 요청이 내포됐다는 것이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법원에서 열리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만 한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현재 국회는 2월 임시국회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의석 수 과반을 가진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10일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했다. 요구서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2-10 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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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검찰에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법원이 전날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강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의 구속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법원에 일명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국회법에 따라 해당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후 동의안은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과거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에 전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검찰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가 있다. 이들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서로 1억원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6-02-10 1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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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정원 연평균 668명 증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 대비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키로 결정했다. 연평균 668명씩을 더 뽑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의대의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천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단계적인 증원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3천58명에서 시작해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천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천671명이 된다. 이후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늘어난 3천871명 규모가 된다는 게 복지부 구상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학의 종류·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한다. 지역별 의대 분포와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고, 50명 미만의 경우는 100%의 상한을 적용토록 설정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은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대신 기존 의대의 증원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이들은 재학기간 정부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한다. 증원되는 정원은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1950년대 1천40명을 시작으로 1998년 3천507명까지 꾸준하게 늘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6년 3천58명까지 감축된 이래로 지난 2024년까지 동결돼왔다. 지난 정부에서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천명 늘려 5천58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다만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일부 대학이 모집인원을 조정해 실제 모집 인원은 4천567명이었다. 2026학년도에는 정원을 그대로 둔 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동결해 선발했다.

  2026-02-10 17: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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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에 중요부위 물려 급성 패혈증, 생명 위독…풀어둔 견주 형량이

  맹견을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길러 개물림 사고를 잇달아 유발한 견주에 대해 금고 4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노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는 차이가 있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도 이들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마당에 풀어놔 지난 2024년 3~11월 사이 4차례의 개물림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자택 인근을 지나던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무는 등 포악하게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 중 1명은 신체 중요부위를 비롯한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치닫기도 했다. 다른 피해자 중에는 다리 저림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에게는 그 결과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금고 4년을 내렸다. 노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재판 진행 중 '피해자 3명이 사유지에 침입하고 무고했다'며 피해자들과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고소·고발한 점, 법원 앞에서 고성으로 시위를 벌이며 사건관계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 등도 노씨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이에 검사와 노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1심에서 몰수를 선고한 개 2마리 중 1마리가 재판 진행 중 숨져 항소심에서는 남은 1마리만 몰수했다. 노씨는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노씨의 상고는 기각됐다.

  2026-02-10 1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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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 2년여 간 재판을 받아온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정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중처법 규정을 놓고 볼 때 사고와 관련해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를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첫 재판은 지난 2024년 4월 시작됐으나, 이후 재판부 교체 등에 따라 2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졌다.

  2026-02-10 1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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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윤 어게인'과 함께? 입장 변화 없다"…전한길에 공개 답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지금 논란이 되는 계엄, 탄핵, 절연, 윤(尹) 어게인, 부정선거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전당대회 이전부터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공식적으로 밝혀온 입장에 변화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최근 '계엄 옹호 내란 세력, 부정선거 주장 세력, 윤 어게인 세력과 갈 수 없다는 것이 당 대표의 공식 입장인지 3일 안에 답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입장을 진행자가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장 대표는 "선거를 이기려면 이재명 정부와 싸우며 미래 어젠더를 유능한 방식으로 던져야 한다. 그러려면 '장동혁이 우리와 함께할지 답하라'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동혁과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이끄는 장동혁과 함께 가는 것, 힘을 보태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던 당시 '절윤'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언어로, 최선의 방법으로 그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을 말했다"면서 "절연 문제를 말로써 풀어내는 건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 행동, 결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문제를 자꾸 의제로 올리는 건 분열의 씨앗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이라며 "(추후) 필요하면,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그것에 맞게 또 그때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당 대표의 언어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으로 귀결된 '당게 사태'에 대해선 "당게를 이용한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동력을 떨어뜨린 결과에, 맞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됐어야 하는데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게 관련 사실관계 다툼이 있고 한 전 대표가 당무감사위원장까지 고소한 상황에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두 번이나 당에서 수사의뢰를 하라는 요구를 했다"면서 "이젠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털어놨다. 장 대표는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가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논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윤리위에서 다룰 사안이고, 윤리위에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처리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제명된 뒤 자신에게 당 대표 사퇴를 거듭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당 대표로서 일일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5번째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선거에 경쟁력 있는 여러 후보가 나와서 공정한 경쟁 해서 한 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게 가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휘둘린다는 당내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고 박사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지난해) 전당대회 끝나고 유튜브 촬영 때다. 이후엔 따로 만나거나 소통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당내 여러 문제가 있을 때 당 지도부나 다른 분들과 여러 고민을 함께한다"고 반박했다.

  2026-02-10 13: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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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네 XX의 XX"…'처녀 수입' 발언한 진도군수, 군민에 욕설 논란

  생방송 중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스리랑카와 베트남 여성을 수입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남겨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이번에는 군민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9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이날 진도군 군내면 군내중학교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에서 지역민과 도로 개설 문제 등을 놓고 대화하던 중 욕설을 내뱉었다. 김 군수는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자 "아, 고놈도 시끄럽네"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곤 "이 XX의 XX"이라고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앞서 '처녀 수입' 발언이 생방송으로 송출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의 발언을 들은 일부 청중은 웃음이 터졌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손사래를 치며 만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논란이 일자 김 군수는 5일 사과문을 냈다. 김 군수는 "해당 발언은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결혼·출산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려던 것"이라며 "산업 활성화만으로는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광주·전남 통합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베트남 대사관은 지난 6일 전남도에 서한을 보내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7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진도군수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베트남 정부, 깊은 상처를 받은 베트남 국민과 여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차별적 언행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성인지 감수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타운홀 미팅 질의 과정에서 나온 '수입' 등 표현은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것으로, 어떠한 맥락에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도가 지향해온 인권 존중·성평등·다문화 포용의 가치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베트남 국민과 여성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젊고 역동적인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남도는 지난 8일 베트남 및 스리랑카 대사관에 사과문을 보낼 뜻을 밝혔다. 이후로도 이주·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 군수를 만장일치 제명 처리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9일 "민원인과 대화하던 중 본의 아니게 거친 말이 오고 간 것 같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송구스럽다"고 대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김 군수는 골재채취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김 군수를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뇌물을 건넨 골재채취 업체 대표 A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했다.

  2026-02-09 18: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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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여친 감금하고 흉기로 찌른 50대男…재판에선 "기억 안 나"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다투다 목을 조르고, 심지어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자택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B씨의 목을 여러 차례 조르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울면서 집 밖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2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이틀 뒤에도 B씨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씨는 그제서야 A씨로부터 풀려날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2-09 1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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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2부는 9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가 있다. 두 사람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서로 1억원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의혹인 만큼,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 함께 적용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배임수재·배임증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면 성립된다. 다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결정한 만큼 법원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고 이를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후 동의안은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2026-02-09 17: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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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吳추진 감사의 정원 재차 지적…"필요절차 안 밟아 공사중지명령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과 관련 "정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명령이 곧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9일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중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의 정원에 대한 행정적·절차적 검토가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감사의 정원은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비로소 서울시민과 국민이 아실 만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고, 일부 안다고 해도 '받들어총'으로 얘기되는 건축물이 선다는 것은 대부분 몰랐다"면서 "(공사가) 강행되는 상황이어서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알아보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듣는 바로는 지하를 포함해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확인돼서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마 곧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시가 조성하는 상징 공간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한편 오 시장이 조성을 추진해온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 22개국 195만명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상징 공간으로, 광화문 광장에 만들어진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상에는 22개 참전국에서 가져온 석재로 만든 5.7~7m 높이 '감사의 빛 22' 조형물이 이른바 '받들어총' 형태로 설치된다. 여기에 한국을 상징하는 23번째 기둥을 추가하는 게 기본 외관이다. 이에 더해 지하에는 참전국 실시간 소통 미디어월과 영상 공간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기본설계를 마친 뒤 공사에 착수했다. 사업비는 초기 108억원에서 57억원으로 조정돼 지난해 11월 변경안이 의결됐다. 예상 준공 시점은 오는 4월이다.

  2026-02-09 1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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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팔아라" 李대통령 '불호령' 따라?…주택 3채 내놓은 장관, 누구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발언'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의 주택 매도 추진 사례도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유 주택이 무려 4채에 달하는데, 이 중 3채를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현재 보유 주택 4채 중 3채의 처분을 추진 중이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후로 경기 양평군의 단독주택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이번에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를 추가 매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경기도 양주시의 주택은 가족 공동소유인 만큼 보유 및 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매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공개 발언을 이어가며 부동산 가격 완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내에도 다주택자들이 여럿 존재하는 만큼, 이들의 처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주택이 있는데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한테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파는 게 이익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다주택 보유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인사들이 보유 부동산 정리에 나선 사실이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본인 명의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전용 약 42평 아파트(약 6억 500만원)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다만 강 대변인이 정리에 나선 시점은 지난해 11월으로,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점보다 앞선다. 강 대변인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 외에도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약 34평 아파트(지난 2024년 1월 KB부동산 시세 기준 약 63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의 용인 집에는 부모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6채에 대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김 관장 부부는 공동 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약 74평 규모의 아파트(약 20억8천만원)와 강남구 대치동의 다세대주택 6채(총 약 40억원 규모)를 보유 중이다. 해당 다세대주택은 전용 8~12평대 소형 주택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공개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인사는 12명이다.

  2026-02-09 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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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前검사 '김건희 공천 청탁' 무죄…불법 정치자금은 집유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4천13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1억4천만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그림은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지난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220만 원에 경매를 시작해 약 3천만원 선에서 낙찰됐다. 이후 여러 중개업자를 거쳐 김 전 부장검사가 구입했고, 이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김 전 검사는 지난 2024년 총선 출마 준비 당시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 받았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에 특검팀은 결심공판 당시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약 4천만원의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도 제3자에게 적극 기부를 요청했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2026-02-09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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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 선고 [종합]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며 김 여사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예성씨가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 1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이란 재판부가 검찰이 낸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요건 미비 등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재판이 마무리되는 만큼, 유무죄 역시 명확히 따지지 않은 채 종결된다. 앞서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투자받은 금액 약 184억원 중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한 대기업들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목적으로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 당시 재판부에 김씨에 대해 징역 8년 및 추징금 약 4억 3천2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같은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김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6-02-09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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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7천500만원 손배소송 당한 고교생, 이미 구치소에…무슨 일?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 작성, 게시한 고교생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은 학생에게 7천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천544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A군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경찰은 일찌감치 A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경찰은 A군의 범행 이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에 직접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됐으니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정했고, 최근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 과정에서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모두 포함했다고 한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래로 최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조사과정에서 지난해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 수사로 파악된 A군의 폭발물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A군 등의 범행으로 인해 투입된 인력은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으로, 이들의 투입 시간만 63시간 51분에 달한다. A군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단독 범행 외에는 공범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군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일부 범행의 경우)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군은 "구치소에 온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괴롭힘도 당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면서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면 공무원분들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2026-02-09 13: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