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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흉기 휘두르며 성폭행 시도한 군인…'20년→13년' 감형에도 "부당" 상고

  군 복무 중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역시 부당하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상고장에 당시 범행을 자의적으로 중지했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이를 판결에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돌연 악수를 청한 뒤 현장을 빠져나왔다. A씨는 범행 당시 손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 중에는 A씨가 범행 이후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등의 말을 했던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함께 명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되레 7년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의 죄를 강간등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와 특수강간미수로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01-19 1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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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천300억원 취소 소송 제기

  가입자 약 2천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의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 2022년 구글·메타가 받은 과징금 1천억원을 크게 웃도는 액수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천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재판 과정에서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SK텔레콤 측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6-01-19 1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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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 방해 혐의' 1심 징역 5년 판결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문건 작성, 폐기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삭제 지시 등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6-01-19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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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통혁당 재심 무죄'에 "검경·판사 어떤 책임 지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 씨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당시에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검사·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참혹하게 억울한 방식으로 수사, 기소,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당시 군무원이었던 강모 씨가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된 일을 말한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뒤늦은 판결 번복"이라며 "(번복을)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선 과연"이라고 말을 맺었다.

  2026-01-19 15: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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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닷새째 장동혁 "목숨 바쳐 싸울 것…멈춘다면 대한민국 미래 없어"

  19일 기준 닷새째 단식을 이어가는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힘이 든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단식 중단 의사가 없음을 천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 농성장이 설치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장 대표는 느린 속도로 짧게 발언했다. 장 대표는 여권의 통일교 유착과 공천 헌금 의혹에 관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지난 15일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후, 이날까지 국회 로텐더홀을 떠나지 않고 있다.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기력이 쇠한 모습도 수차례 드러났다. 장 대표는 밤에는 텐트에서 눈을 붙이고,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 이외에는 음식물을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피곤한 듯 면도를 하지 않은 거친 얼굴에 연신 '마른세수'를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고, 안대를 착용하고 의자에 기대 쉬는 모습도 보였다. 장 대표는 단식 나흘째인 지난 18일 국회 의료진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확인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장 대표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장 대표의) 바이털 사인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어제 확인됐고, 어젯밤에 주무실 때 고통스러워하셨다"면서 "오늘이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은 긴급 수액 처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오늘 상황을 지켜보고 위독하다고 판단되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다만 대표는 수액 처치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여권의 쌍특검 수용과 청와대의 영수회담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대표가 오죽했으면 곡기를 끊고 단식까지 하겠나"며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쌍특검 수용은 국정기조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쌍특검을 수용하고, 장 대표와 민생경제 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영수회담에 즉각 나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01-19 14: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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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가족회사, 서울시 사업 특혜수주 누렸나…市, 의혹 감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가족들이 김 시의원의 임기 중 서울시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자체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관련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해당 보도에는 김 시의원의 가족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회사 7곳이 김 시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의 서울시 산하기관들과 수의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수백억원 규모의 용역을 잇달아 수주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김 시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회사에 서울시 사업을 연결해주는 특혜를 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셈이다. 의혹이 제기된 수의계약이 체결된 기간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10대·11대 시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해왔다. 이와 관련 한 서울시의원은 "김 시의원이 가족회사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따낸 건이 워낙 많다는 말이 예전부터 돌았다"며 "가족회사에 자신의 제자들을 취업시켜 용역을 자신이 발주하고 수의계약을 맺는 형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감사와 동시에 사법기관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에 임하고 있다.

  2026-01-19 13: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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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니 伊총리 "제 딸이 K팝 팬" 국빈 초청…李대통령 "그라찌에" 화답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며 "과학 강국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과 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계속 늘고 있다. 양국 간 관계 잠재력에 한계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중 양국관계의 역사와 인적교류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이탈리아의 의료지원부대 파견으로 시작된 양국의 우정이 지난 201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며 "이탈리아는 이제 유럽연합(EU) 내에서 한국의 4위 교역 상대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100만명의 한국인이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K-컬처 인기로 한국을 찾는 이탈리아인도 늘어나는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양국이 공동 대응하며 가치 공유국으로서 협력의 저변을 더 폭넓게 다지면 좋겠다"면서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닌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한국과 이탈리아 국민이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쌓을 기회가 다방면으로 늘길 바란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주 만나는 것만큼 우호 관계를 단단히 할 동력은 없다. 여러 차례 총리님을 뵙고 다시 보니 지금은 아주 오래된 친구 같다"며 "이번 방한과 추후 이뤄질 제 이탈리아 방문을 통해 양국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가 확대·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멜로니 총리 역시 "한국과 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지만 유사성을 공유하는 국가"라며 "전통적 가치를 기반으로 창의력이나 혁신 등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똑같은 가치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멜로니 총리는 "양국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더 탐색해야 한다"며 향후 협력 확대 분야로 ▷핵심 광물 공급망 ▷반도체 ▷교통 및 인프라 ▷투자 등을 꼽았다. 특히 핵심 광물에 대해선 "전략적으로 공동 연구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투자 분야와 관해선 "로봇공학이나 초소형 전자공학 등 한국 대기업이 이탈리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고 내세웠다. 멜로니 총리는 "제 딸이 K팝 팬이기도 하다"며 "지금 한국이 K팝으로 소프트파워를 알리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협력 증진을 탐색할 수 있다"고도 관심을 표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국빈 초청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평소 이 대통령의 실용적 접근 방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왔기에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위기 상황이나 현안에 대해 고견을 항상 듣고자 한다"며 "꼭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앞에서 이 대통령이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초대에 대해 응답하셨다고 생각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은 이탈리아어로 "그라찌에(Grazie·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2026-01-19 1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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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신랑' 친 만취女, 꺼져가는 생명 향해 뱉은 말…"놀랐잖아 XXX야"[금주의 사건사고]

  "너 때문에 놀랐잖아 XXX야. 나 신호 위반 안 했어. XX아. XX 가정 교육도 안 받은 X.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제한속도의 약 세 배 수준의 과속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여성은 사람을 친 사실도 똑바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미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탓으로 보인다. 차 뒷좌석에는 미취학 아동인 여성의 딸 두 명도 타고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예비신랑'이었다. 그는 사고 직후 예비신부를 향해 "내 몸이 왜 이래. 안 움직여"라며 전신마비 증세를 호소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홍성 만취 SUV 오토바이 추돌 사건' 등 이번 주 보도된 각종 사건사고를 모아 정리했다.〈/strong〉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만취해 '시속 170㎞' 밟은 30대女…사람 쳐 체포되자 "자녀 있다, 선처를"〈/strong〉 홍성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 한 교회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1대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전신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시속 170㎞ 이상의 속도를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사고로 숨진 피해자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C씨와 함께 퇴근하던 길에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1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C씨는 2차선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B씨의 뒤를 A씨 차량이 들이받은 것이다. C씨는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 옆으로 큰 차(A씨 차량)가 너무 빨라서 그랬는지 (남자친구가) 그냥 없어졌다. 바로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남자친구가 제 차보다 뒤쪽에 (쓰러져) 있더라고 증언했다. C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갑자기 나타난 A씨 차량이 B씨 오토바이를 덮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한 C씨는 "A씨에게 '당신이 사람을 쳤다'고 말했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고 목격자는 "(A씨가) 경찰차 뒷자리에 타고 있다가 (A씨 차량) 밑에 (오토바이가) 깔려 있는데 그걸 레커차로 들려고 하니까 경찰차 문을 엄청 두드리면서 '차에 애들 있다'고 '데려가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더라"며 "(A씨 차량) 뒷자리에서 어린 여자아이 2명이 내렸다. 혼자 음주운전을 해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애들까지 타고 있으니까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A씨는 부양해야 할 아이들이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이지만, 유족은 "선처나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재판부 등에 제출할 엄벌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흉기들고 주거침입·성폭행 미수 그친 50대男, 수면제 과다복용 '의식불명' 상태로 검거〈/strong〉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정오쯤 의정부시의 한 주택 3층에 침입했다. A씨는 집을 두리번거리던 중 집안에 있던 여성 B씨가 잠에서 깨자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의정부시 내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 섭취한 상태로, 이미 의식이 없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가 깨어나면 범행 동기 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술 먹고 살인, 무슨 큰 잘못?" 살인자의 반성문…檢 "유가족, 피 거꾸로 솟아"〈/strong〉 13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사는 A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지적하며 "보다 강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읽겠다.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이 내린 형량이 무거워 너무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들"이라고 질타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30대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의 훈계를 B씨가 듣지 않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하지만 A씨는 선고 이후에도 B씨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사건 당일 바다낚시 여행을 함께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전처 보복 살해 후 불지른 30대男…판사도 "잔혹범죄" 징역 45년 선고〈/strong〉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참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휘발유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고,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방화로 인해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다"면서 "과거 강간상해죄 전력과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 미이행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그동안 A씨가 부인해 온 강간 관련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들과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면서 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경찰 조사 중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놓으면서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지난해 3월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형사사건의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선이 5년인 것과 달리,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아빠라 불러" 16세 9번 성폭행한 50대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strong〉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여현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1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움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16세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밀쳐 전치 2주 수준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양을 알게 된 후,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이었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

  2026-01-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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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태웠나, 사다리차 불렀나…김병기 '비밀금고' 어디로?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김 의원 차남 자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다. 지난 14일 차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해당 아파트 라인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 차남 아파트에 금고를 가져다 놓았거나, 이곳에 보관하던 금고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 의원 자택과 차남 집은 차로 불과 수 분 거리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금고를 엘리베이터가 아닌, 사다리차 등을 이용해 옮겼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현장과 관련 영상을 폭넓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는 가로·세로·높이 1ｍ 크기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김 의원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이 중요 물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에 수사기관 안팎에서 김 의원이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나 녹음파일,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기록물 등을 금고에 둔 게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왔다. 이날 취재진과 마주친 김 의원의 차남은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경찰이 자택에서 무엇을 압수수색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김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당시, 다른 금고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금고에는 일부 서류만 있을 뿐, 혐의점에 맞는 자료는 없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한다. 녹취록에는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강선우 무소속(탈당)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해당 녹취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한 바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헌금 1억원을 돌려줬다는 강 의원 주장과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공천을 줄 수 없다고 말한 녹취를 종합할 때, 김 시의원이 어떤 경위로 공천을 받게 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소환해 이에 관한 사실관계 또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6-01-16 1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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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 '교회 제자'와 수십회 성관계한 30대 유부남…"사랑" 항변에도 징역 5년 구형

  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15살 연하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명령해 줄 것 또한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B양을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 당시 고등부 교사였던 A씨는 B양이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B양이 A씨와 만났던 기간 작성한 일기장의 내용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고 적혀 있었다. 반면 A씨는 B양과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로 사귀는 사이였던 만큼, 강제로 간음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심 공판 당일 A씨는 "피고인은 당시 32살이었고 피해자는 17살로 15살 차이가 났으며, 당시 아내는 임신 상태라 아이가 곧 태어나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냐"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또한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는 헤어진 후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주변 가족의 종용에 의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버리고 떠난 피고인이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껴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그 어떤 협박이나 강제로 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6-01-16 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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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 징역 5년 선고, 터무니없이 가벼워…사법부 판단 비겁해"

  16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해당 판결을 겨냥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 구형량의 절반에 불과한 1심 선고가 내란 극복을 원하는 국민 정서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련 범죄(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범죄사실을 대거 인정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반성하는 태도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면서 "그러나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라며 "최소한의 반성도, 역사적 책임감도 없이 즉각 항소를 예고하며 끝까지 법 뒤에 숨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라고 일갈했다. 또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규명되고 확정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 동원을 해 집행 저지를 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하냐"며 "대학입시를 방해했다고 표창장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배짱은 어디 갔느냐"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는 양형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지나친 관대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6-01-16 17: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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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진 소주병으로 지인 눈찌르고 발뺌한 50대, '핏자국'에 덜미…중형 선고

  깨진 소주병으로 지인의 눈과 이마를 찌른 50대 A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 현장에 찍힌 '핏자국'의 위치 등이 거짓 진술을 가려낼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결과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강릉 한 식당에서 지인인 5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기 머리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뒤, B씨 눈과 이마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찌른 소주병 조각은 B씨 오른쪽 눈을 관통해 안구 뒤편 뇌 근처 뼈까지 박혔다. 이에 B씨는 심각한 상처를 입은 한쪽 눈이 실명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시력장애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몸싸움하면서 바닥에 함께 뒹굴다 소주병 파편에 피해자 눈이 찔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당 벽면·탁자 등에 생긴 '핏자국'의 위치와 형태를 토대로 "B씨가 바닥이 아니라 탁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눈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가게 건물 밖, 계단 위, 가게 안 테이블 위 등에서 많은 핏자국이 확인된다. 특히 테이블 위와 테이블보다 높은 벽면에 다수의 핏자국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주병이 눈 부위를 넘어 뇌에 근접한 부위까지 박힌 것으로 볼 때 강한 외력이 수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상처 크기, 깊이, 모양 등이 B씨가 진술한 피해 상황과 대부분 부합하는 점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술병으로 맞아 B씨가 다쳤다는 목격자의 119 신고 내용 등을 유죄 판단의 추가 심증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당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료비 약 786만원을 변제하긴 했으나 그 사정만으로는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2026-01-16 16: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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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대련' 없다"…李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 개최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오는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지했다. 이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온 뒤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기자회견"이라며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 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취임 이후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째인 지난해 7월 3일과 취임 100일째인 지난 9월 11일 각각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수석에 따르면 기자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다. 기자회견 형식(질문 분야)은 ▷민생경제 ▷외교국방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뉜다. 이와관련 이 수석은 "지난번처럼 '약속대련'은 없다. 지유로운 질의응답이 오가는 방식"이라며 "대통령과 사회자가 직접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6-01-16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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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미세먼지 걱정 완화" 무색하게…한반도 덮친 중국發 황사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덮친 탓에 미세먼지 등으로 텁텁한 대기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달 초 방중 당시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을 거의 하지 않게 됐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에는 구룡마을 대형 화재까지 겹친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16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 75㎍(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2시간 넘게 지속되면서다.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최근 한반도는 중국발 황사와 안개 등이 겹쳐 답답한 대기질에 갇힌 양상이다. 이 가운데 서울 구룡마을에서 대형 화재까지 발생하자, 서울권 대기질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오전 서울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1㎥당 평균 85㎍(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36~75㎍이면 '나쁨', 76㎍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분류하는 만큼,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한 셈이다. 특히 ▷동작구(122㎍) ▷관악구(122㎍) ▷서초구(92㎍) ▷구로구(94㎍) 등의 대기질이 좋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 서울 이외에도 이날 전국의 대기질은 대부분 '나쁨', '매우 나쁨' 상태에 머물러 있다. 충청과 전북 지역은 전날부터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내려졌다. 이에 해당 지역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조치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출입 차량 2부제도 실시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다배출 사업자 가동률 조정·건설 공사장 날림먼지 방지 조처 강화 등도 이뤄진다. 이날 대구경북 지역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나쁨 수준을 오가는 수준이다. 다만 상주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6㎍으로 '매우 나쁨'을, 봉화군은 4㎍으로 '매우 좋음'을 기록해 지역별 편차는 어느정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대기질은 오는 17일에도 전국 전반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세종·충북·호남·부산·대구·경남·제주는 이날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에 한해서, 강원영서·울산·경북은 이른 오후까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상 상황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당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했던 발언들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 국빈방문 중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 참석해 "제 기억으로는 1월 말 되면 2~3월 중국에서 미세먼지와 분진이 날아오는데 어떡하나라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이었다"며 "이제 그런 걱정은 거의 하지 않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로부터 불과 열흘 뒤 중국에서 불어닥친 미세먼지와 황사로 시민들의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로부터 이틀 뒤인 6일에도 청지닝 상하이시 당서기를 만나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했는데, 언젠가부터 이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완화되거나 요금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됐다"며 "시장님이 하신 역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 매우 감사하는 말씀을 따로 드리고 싶다"고 감사를 전했다.

  2026-01-16 15: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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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방해 혐의 1심서 징역 5년…"반성 없어 엄벌"[판결 요지] [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 결과는 향후 이어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대변인실 등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1심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생중계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회 기소돼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이중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아래는 이날 판결 요지. 〈strong〉◆재판부 공소사실 낭독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strong〉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일부 위원만 회의 참석…이주호, 유인촌 등 국무위원 9명 권한 침해" "일방적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이 서명 거부" "강의구 부속실장, 12월 6일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尹, 한덕수·김용현 공모해 허위 작성" "한덕수 선포문 허위 작성한 뒤 '없던 걸로 하자' 발언" "비상계엄 후 사법위기 처해지자 거짓 홍보 혐의" "국내외 부정적 여론 무마 위해 허위 공보…지휘감독 권한 남용해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달" "비상계엄 해제 후 수사기관들이 수사 착수…尹, 비화폰 통화기록 등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 지시" "尹, 공수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법원, 尹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라고 지시…경호처, 군경 동원계획·차벽계획 수립해 영장 집행 저지" "관저에 대형버스 등 차벽 설치해 3중 저지선 구축…인간 스크럼 짜게 하는 등 관저 진입 저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등 방해, 직권남용" "공수처, 1차 영장 실패 후 1월 15일 집행 시도…이에 경호처 차벽 설치·인간 스크럼 짜기 훈련 수차례 실시" 〈strong〉◆재판부, 개별 공소사실 인정 여부 판단…대부분 인정〈/strong〉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됐다고 보아야…국무위원 전원 소집통보 못 한 것 정당화 안 돼" "국가긴급권 행사는 국무위원 전원 소집 필요성 커…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관련 고의 인정돼 유죄" "국무회의 소집 개최 관계법령 위반 단정은 어려워 무죄…상상적 경합서 열위, 주문서 선고할 내용은 아냐" 재판부, 사후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 설명 "사후 계엄 선포문 형식 상 허위, 고의 모두 인정돼 유죄" 허위 공문서 행사죄 판단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 재판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부분 설명 "해당 허위 공문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폐기 행위 유죄 인정" 재판부, 허위 공보 관련 부분 설명 "헌정파괴 뜻 없었다는 내용, 외신 전달 인정 돼"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달하는 'PG'는 통상적 여건 고려해봤을 때 전달 내용 일부 사실과 달라도 국민 알 권리 침해했다 보기 어려워…범죄 증명 없어 무죄" 재판부, 김성훈 전 경호차장 직권남용죄 및 尹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죄 판단 '비화폰' 증거능력 판단 "尹, 임의제출 비화폰 증거능력 없다고 주장" "비화폰 제출 및 증거 판단 관련법 위반했다 볼 수 없어…경찰 적법하게 압수, 경호처와 협의 마쳐" "비화폰은 대통령 기록물" "김성훈 차장, 수사 본격화하자 비화폰 공개 우려…통화기록 삭제 등 조치 지시" "김 차장 지시는 尹 사적 이익 목적…공무원으로서 법령준수 의무 위반" "직권남용 결과 발생 안 해도 직권남용죄 성립…이에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죄 위반 성립, 유죄" 재판부, 범인도피교사죄 등 체포방해 판단 "尹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법원 체포·수색영장발부" "공수처 내란 관련 수사권 있어" "직권남용,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공수처, 대통령 신분이던 尹 수사 가능" "공수처,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는 사실관계 동일, 모두 수사권 있어" "공수처, 서부지법 영장 청구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따라 적법" "대통령 관저, 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 "형법 110조 '군사상 비밀'의 '대물적 강제처분' 관련된 것으로 해석 바람직…피고 대상 수색 및 '대인적 강제처분'은 해당사항 없어" "수색영장 예외 조항 적시도 문제 없어…헌법·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 "책임자 승낙 없이도 영장 집행 위한 수색은 적법…경호처장, 공수처 영장 집행 승낙했어야" "공수처가 피고인 조력권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공수처 영장 집행 과정서 영장 외 지역 지나갔으나, 수색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영장 집행에 필요…이외 지역에서 별도 수색 없어" "체포영장 집행 과정서 사진, 동영상 채증, 최소한의 범위에서 필요성 인정…군사시설 보호에 장애 일으켰다 보기 어려워, 위법 아냐" "체포영장 집행 행위는 적법" "박종준, 김성훈 등 관저에 차벽 설치…박종준, 영장 공무원의 관저 진입 차단 지시"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는 범행 사전 공모…체포영장 집행 방해 직권남용으로 판단" "김신, 여러 사정 비춰 범행 공모 인정 어려워" "尹 김성훈에 영장 집행 불응 지시…비상계엄 수사에 불만·불응 의사" "박종준·김성훈, 체포영장 불응 구체적 계획"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 보고받아" "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동정범 성립…관련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재판부,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설명 "경호처 지휘부, 영장 집행 대비해 위력 순찰 지시" "尹 경호처 부장급 오찬행사에서 위력 순찰 지시…경호처 공무원에 의무 없는 일 하게 한 사실 인정돼" 〈strong〉◆재판부, 유죄 인정된 부분 양형 이유 설명…"엄중처벌 해야"〈/strong〉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량, 징역 1년~6년"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11년 3개월" "국가긴급권 행사 더욱 신중 기했어야"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국무위원만 소집…헌법과 계엄법 정면으로 위반" "대통령, 누구보다 헌법 준수 의무 있어…절차적 요건 경시하는 태도, 비난받아 마땅"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해" "피고인 죄질 매우 좋지 않으나 반성 태도 전혀 없어…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처벌 필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strong〉◆판결 "징역 5년"〈/strong〉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해"…특검은 징역 10년 구형

  2026-01-16 1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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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역 인근 건물에 시내버스 돌진...중상 2명 추정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16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쯤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 등은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중·경상자는 총 13명이다. 이 가운데 최소 1명은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 등은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통일로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사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2026-01-16 1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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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이혜훈, 野서 5번 공천에 3번 의원…우리가 쓴다니 비판하나"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두고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았고, 3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 비판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의혹이 많이 나왔고, 국민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수석은 이 후보자를 향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수석은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이 혼재된 것 같다"며 "본인도 일정 부분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니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여권 일각의 반발에 대해선 "(정부안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으로, 잠정안이나 확정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을 거론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경찰 편도 아니고 검찰 편도 될 수 없다"며 "국민 편에 서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게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으로, 앞으로도 이런 대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간 입장차가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에는"안보실과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며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속도는 다를 수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이 수석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주재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아쉽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요구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방송에서 발언을 들은 것 외에 구체적 제안이 온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26-01-16 13: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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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서 소란피우던 20대, 여경 손가락 물어뜯어 절단…"기억 안 나"

  늦은 밤 제주의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다치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40대 여성 경찰관 B씨의 오른손 약지를 물어뜯어 절단되게 하고, 다른 경찰관을 발로 차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지금은 경과를 지켜보는 중으로 알려졌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너무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도 사과를 전했다고 한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1-15 18: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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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문화예술 지원 너무 부족…추경해서라도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 영역의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15일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앞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화 관련 정책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 예산 투자가 절실하다"며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추경이 '문화·예술 지원에 한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8%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기에 적은 수준"이라며 "K-컬처가 여러 산업과 한국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문화적 토대가 완전히 말라가고 있다는 호소들이 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영역이나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 보다는 추경이든, 민간 투자든,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라면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1-15 17: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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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대 증원 강행 시 파업 등 실력행사 가능…명백한 통계 왜곡"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또다시 '파업'을 언급했다.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할 낌새를 보이자, 물리적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추계위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해당 결과를 향후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해 사회적 논란을 줄이고자 의료계에서 제안했던 위원회이나, 이번 추계위는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계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하는 등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의대 교육 환경은 혼란이 현재 진행형이고, 교수들의 어려움도 증폭되고 있어 의사 양성 과정에서 가장 핵심 고려 사항은 의대 교육여건이 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 정상화 과정이 선행된 후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파업 등 물리적 실력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의사와 연구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원래 하던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일을 접고 어딘가에 모이거나 길거리로 나서게 되면 그 자체로도 큰 실력 행사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가장 강력한 수단이 파업인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결정 과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으로 몰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등 향후 상황에 따라 의사들이 파업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계위 결과는 미래 인구 감소를 무시하고 의료 이용이 무한대로 폭증할 것이라는 비과학적 전제를 깔고 있는 등 '의사 부족'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구원은 추계위가 이용한 데이터를 "명백한 통계 왜곡"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정부는 추계위가 다양한 시뮬레이션 적용과 결과를 논의할 수 있도록 임상 현장 전문가를 확대하고, 수급추계센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책 의료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민간 기구에 위탁하라"고 촉구했다.

  2026-01-15 16: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