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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중징계…준장→대령 '강등'

  국방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28일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초 근신 10일의 경징계로 마무리됐던 징계는 국무총리의 재검토 지시로 취소된 뒤, 강등으로 수위가 높아졌다. 28일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결정했다. 강등은 군 내부 징계 절차 중 정직, 해임, 파면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로써 김 실장은 당초 계급인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오는 30일 전역하게 된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낮은 징계 수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징계 수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전날 해당 처분의 취소를 지시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통령 승인을 거쳐 징계를 취소했고, 이날 재심을 통해 중징계로 결론이 변경됐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 서울로 출발했던 육군본부 버스에 탑승했던 인물이다. 당시 이 버스에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참모 34명이 동승했으며,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 실장을 둘러싼 추가 의혹도 나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 법무관 단체 채팅방에서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는 등 문의가 이어졌음에도 김 실장이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부터 계엄령 관련 군부대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출동 부대나 계엄령 관여 여부를 중심으로 징계나 수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 수사기관 또는 각 부대에 관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2025-11-28 17: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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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병채씨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이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세금 공제 후)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며, 이 돈을 당시 화천대유에 재직 중이던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가,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들었다. 이에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령자인 아들의 혐의를 입증한 뒤, 곽 의원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아들 병채씨는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김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지난 2016년 4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5-11-28 17: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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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그 당' 찍었다고 세 시간 혼내"…법정서 언급된 사건 뭐길래?

  '뉴진스 프로듀서'로 대중에 알려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수년 전 하이브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관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재판 중 제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27일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3차 변론을 심리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 5차 변론도 이날 병행됐다. 반대신문에 나선 하이브 변호인 측은 지난해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을 증거로 제시했다.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사유가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하이브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해당 게시물에서 민 전 대표가 지난 2020년 12월쯤, 직원들에게 다가오는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지 말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는 하이브 내 레이블인 어도어가 설립되기 이전으로, 당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최고사업책임자(CBO)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A씨는 어도어 설립 이후 민 전 대표를 따라 어도어 소속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는 민 전 대표가 민주당 정치인에게 투표한 직원을 불러 직접 혼을 냈다는 취지로도 털어놨다. A씨는 "의아하겠지만 ㅎㅈ님(민 전 대표)은 선거 전에 직원을 불러서 민주당 찍지 말라고 함. 선거 후에 민주당 찍었다는 애들 있으면 불러서 갈굼"이라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가 세 시간씩 혼나고 나면 내가 회사에 입사한 게 맞는지 경악스러움"이라고 적었다. 하이브 측은 비슷한 시기 민 전 대표가 또 다른 직원과 온라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직원에게 "너 민주당 왜 뽑았어", "뽑을 당이 없으면 투표를 하지 말아야지. 나처럼. ㅋㅋㅋ" 등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면서 "아 진짜 어린애들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투표는 권리라는 것만 알고 공부를 안하니…"라고 보내기도 했다.

  2025-11-28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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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 이틀후 피해자 가족에 "요새 안만나"…청주 사건 가해자 '사이코패스' 가능성

  청주 장기 실종 50대 여성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50대 남성 김모 씨가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의 가족은 실종 초기부터 김씨를 강하게 의심해왔다. A씨는 생전 김씨와 연인 관계였다가 결별한 뒤에도 자주 다투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자녀는 지난달 16일 어머니가 연락두절되자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충북 진천의 폐기물 관련 업체를 직접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안 만난 지 꽤 됐다"다고 잡아뗐다. 김씨는 자신을 의심하는 자녀에게 회사 내외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며, 범행과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행동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A씨를 흉기로 살해한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같은 날 A씨의 어머니도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행방을 물었다. "혹시 딸에게 해를 가한 것 아니냐"는 직접적인 질문에도 김씨는 침착한 어조로 "연락한 지도 오래됐다" "바쁘다"며 통화를 급히 종료했다. 전화 통화 후 김씨는 오히려 지인에게 연락해 "A가 실종됐다고 하더라. 혹시 연락한 적 있느냐"고 되묻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김씨는 다음 날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A씨와 주고받은 통화 녹음 수십 건을 삭제했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토대로 김모 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충북경찰청은 28일 중 프로파일러를 투입,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성격 특성을 지수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문항은 20개로 구성됐고, 40점이 '만점'인 검사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25점 이상을 기록한 경우를 사이코패스로 간주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전 연인인 50대 여성 A씨 소유의 SUV에서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A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10분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44일 간 실종됐다가 지난 27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씨는 범행 이후 A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고, 자신의 폐기물 관련 업체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담는 방식으로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처리조는 약 4m 깊이로, 김씨는 이곳에 시신을 밧줄로 묶어 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범행 흔적이 남은 SUV의 번호판을 교체하고, 다른 거래처들에 천막을 덮어 숨겨뒀다. 이후 김씨는 지난 24일 이를 충주호에 유기했다.

  2025-11-28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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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건희특검, 김기현 배우자 다음 달 5일 소환…'명품백 선물 의혹'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의혹' 김기현 배우자 다음 달 5일 소환

  2025-11-28 1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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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서방이 다 사네" …韓아파트 쓸어담는 외국인 중 절반 이상 '중국인'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10만 4천 가구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만 9천여 가구는 중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10만 4천6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반년 전인 지난해 말 10만 216가구에 비해 3.8%가량 증가한 수치이나, 증가세는 지난해 하반기 5.4%에 비해 다소 둔화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반기마다 외국인 보유의 토지·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와 그 비중은 사상 최고치를 꾸준히 경신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보유 주택 비중은 국내 전체 주택 수 1천965만가구의 0.53% 정도다. 지난해 말 0.52%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전체의 56.6%를 차지한 중국인(5만 8천896가구)이 가장 많았고, 이후 ▷미국(2만 2천455가구) ▷캐나다(6천433가구) ▷대만(3천392가구) ▷호주(1천959가구)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보유 주택은 수도권에 7만 5천484채(전체 대비 72.5%), 지방에 2만 8천581채(27.5%)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도에 4만 794채(39.2%), 서울에 2만 4186채(23.2%), 인천이 1만 504채(10.1%)순이었다. 또한 외국인 보유 주택은 대개 경기 부천, 안산, 수원, 시흥, 평택,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체류 외국인 수 대비 주택 보유 외국인 수의 비중은 미국이 27.0%, 캐나다 24.1%로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중국은 7.2%에 그쳤다. 중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는 않으면서도 주택 매수 비중은 높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부동산 업계는 지난 8월 21일부터 서울 전 지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8개구 등 수도권 일부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외국인 보유 주택 수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후에는 외국인이 집을 사기 위해 반드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탓이다. 이 경우 실거주 의무·자금출처 조사 등 각종 규제가 따라붙어 투자·투기 목적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전체 구매량에도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2025-11-28 13: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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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한 대통령' 여론조사 1위는 윤석열…'잘한 대통령'은 누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대상 공과(功過) 인식 여론조사에서 '잘못한 일이 많다'는 혹평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에 대해 공과 평가를 조사해 28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이 77%를 기록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았다. 윤 대통령이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가 많은 인물은 전두환(68%)·박근혜(65%)·노태우(50%) 전 대통령 순이었다. 이외에 이명박(46%)·문재인(44%)·이승만(40%) 전 대통령도 공보다 과가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대 대통령 중 '잘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68%)이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5%뿐이었다. 노 전 대통령에 이어 박정희(62%)·김대중(60%)·김영삼(42%) 전 대통령 순으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 비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2012년부터 이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같은 주제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갤럽은 "10년 새 김영삼·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론이 늘고 부정론이 줄었다"며 "모종의 재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재임 기간이 비교적 짧은 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을 제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1.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11-28 1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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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장경태 성추행 의혹 현장에 내가? 허위사실…법적 조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밤 SNS를 통해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특정 세력이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의도적인 조직적 음해에 대해선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모 의원 비서관인 여성 A씨는 지난 25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 이 사건을 이관받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갖던 중, 장경태 의원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건 당일 A씨의 남자친구가 촬영한 영상 일부도 보도되면서 의혹은 점차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승래 사무총장과 당 윤리감찰단 등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반면 장경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비서관들과 회식 중 잠시 다른 자리로 갔다가 밖에 나와 있는데, (A씨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 A씨의 의원실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이상 아는 건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장 의원은 "A씨가 지난 연말 '이 사실이 보도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며 "허위 무고,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8 12: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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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홍콩 아파트 화재 애도…"연대의 마음으로 응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대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SNS를 통해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아파트 화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더불어 모든 분께 애도를 전하며, 신속히 복구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길 연대의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백 명의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다시 한번 부상자들의 쾌유와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도 했다. 홍콩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이날 오전 기준 각각 94명과 78명으로 집계됐다. 화재 피해를 입은 아파트 중에는 한국인 2명이 거주하던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외교당국은 이들이 무사하다고 밝혔다.

  2025-11-28 1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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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 예고'…李대통령 사칭 허위 담화문, 어떤 내용?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면서 대통령실이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7일 공지를 내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상에는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받은 글' 형식으로 유포됐다. 허위 담화문에는 발표 날짜가 '12월 10일'로 명시됐으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상향,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해당 담화문에는 경제 위기 상황을 강조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면서 "첫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둘째,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두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허위사실이 언급됐다. 글은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2025년 12월 10일"이라고 마무리됐다.

  2025-11-27 17: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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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타실 비우자 돌섬에 '쾅'…檢, 신안 좌초 여객선 선장에 구속영장

  검찰이 지난 19일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 사고를 낸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장이 출항 이후 배가 좌초될 때까지 한 번도 조타실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사당국이 밝혀내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날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9일 대형 여객선을 제대로 운항하지 않아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를 받는다. 퀸제누비아2호는 이날 밤 제주도 제주항에서 출발해 전남 목포시 목포항으로 가던 중,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측 해상 돌섬(족도)에 충돌·좌초했다. 당시 승선했던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은 사고 당일 3시간 10분 만에 해경에 의해 전원 구조됐다. 승객 30여명은 좌초 과정에서 경상을 입었다. 해경은 선원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A씨가 출항 이후 사고가 날 때까지 약 3시간 30분간 조타실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취항한 해당 선박이 사고해역을 1천여 차례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조타실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항구를 드나들 때는 물론, 좁은 수로를 지날 때도 조타실에서 선박을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퀸제누비아2호의 자체 운항관리규정에서도 '좁은 수로'를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구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A 씨가 협수로에서 조타실을 비워 사고 규모가 커졌다고 판단해, 지난 23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영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한 뒤 재신청한 것이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 13초 전까지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낸 일등항해사 B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 씨 등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앞서 구속됐다.

  2025-11-27 1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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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 불량에 화가 나"…교실서 제자 손찌검한 교사 입건

  충남 아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훈육 중 학생을 폭행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7일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교사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교실에서 17세 B군의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B군을 지도하던 중 태도가 좋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겼다. B군의 구체적인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다음 주 중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5-11-27 1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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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렸지만 안 죽여"…청주 실종 여성 전 연인, 수사 피하려 '이런 짓'까지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의 행방이 44일째 묘연한 가운데, 살해용의자로 특정된 A씨의 전 연인이 A씨 소유의 차량을 번호판까지 바꿔 달며 숨긴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소유의 SUV 차량은 지난 26일 충주호에서 발견돼 인양됐다. A씨가 실종된 지 43일 만이다. 경찰은 A씨가 강력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의 행적을 규명하기 위해 SUV의 행방을 추적해왔다. 하지만 SUV가 용의주도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가면서 수사는 장기화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회사에서 해당 차량을 몰고 퇴근하는 모습을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포착했다. 이날 저녁 SUV는 진천군 초평저수지 방면으로 주행했고, 옥성저수지 쪽으로도 두 차례 드나들었다. 이 과정에서 SUV는 CCTV가 있는 도로를 피해 우회하거나, 갓길 주행을 일삼았다. 역주행을 감행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결국 SUV의 행적은 다음날 새벽 3시 30분 청주 팔결교 삼거리 부근을 역주행 직진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경찰 수사망을 벗어났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 형사 전원과 수사전담팀, 헬기 등을 동원해 광범위한 수색작전을 펼쳤지만, SUV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전 연인 B씨(50대)가 차량을 폐차했을 가능성까지 살폈다. 경찰은 B씨의 거래처까지 수색 범위를 넓힌 끝에, 진천의 한 거래업체에서 SUV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SUV는 천막에 덮여 숨겨진 상태였다. 해당 업주는 경찰에 "SUV가 범행과 연관된 것을 모르고 차량을 맡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움직임을 꾸준히 추적했고, B씨가 지난 24일 해당 SUV를 충주로 몰고 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B씨는 충주호에 차량을 유기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 하지만 B씨는 "실종 당일 A씨를 만나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한 적은 없다"며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양된 SUV에는 예전과 다른 번호판이 달려있었다. 경찰은 B씨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바꿔 단 것으로 보고, 번호판 교체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SUV가 실종 당일 옥상저수지 방면으로 두 차례 이동한 점 등으로 미뤄, 이곳에 A씨의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중 수색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25-11-27 15: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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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회에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경호 의원 불법 계엄 협조 요청 받고 의원총회 앞세워 혼선 준 혐의 받아"

  2025-11-27 15: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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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집안이 남성불구" 李대통령 두 아들 가짜뉴스 퍼트린 이수정, 결국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을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고 비난하며 병역 관련 허위사실 게시물을 게재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정)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지난 25일 이 위원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지난 5월 28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해당 카드뉴스는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은 사유로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과 '허리디스크'를 제시했지만, 이는 모두 허위사실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 측이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에 따르면,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가 2015년 8월 18일 제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남은 2015년 1월 19일에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월 18일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위원장은 카드뉴스와 함께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를 함께 공유했다. 이후 불과 몇 분 만에 글을 삭제한 이 위원장은 "좀 전 포스팅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올리겠다 죄송"이라고 입장을 남겼다. 다음날 이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는 게시물을 새로 올렸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고발을 피할 수 없었다. 고발 당시 민주당은 "이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9월 23일 검찰에 이 위원장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약 2개월 간 기소여부를 검토한 끝에 이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5-11-27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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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58%…직전 조사 대비 3%p 하락, 부정평가 3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8%로 집계됐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 응답은 직전 대비 3%p 상승한 32%로 나타났다. 진보층과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각각 89%와 64%였다.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58%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선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로, 국민의힘이 22%로 집계됐다. 각각 직전 조사에 비해 3%p하락, 1%p 상승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이 2%를 기록한 가운데 없음·무응답이 32%에 달했다. 한편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6.5%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11-27 13: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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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한 아파트서 여성 3명 숨진 채 발견…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3명이 추락해 숨졌다. 경찰·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8시 30분쯤 평택시 평택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원들은 단지 내에서 여성 3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발견 당시 모두 심정지 상태였던 이들은 끝내 숨졌다. 사망자들의 연령대는 10대 2명과 20대 1명으로, 이들 모두 해당 아파트 단지의 주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타살 혐의점은 없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진술 등을 통해 숨진 3명의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11-27 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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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변호인 "이재명은 대통령 호소인…'직권남용' 특검해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법정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이하상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켜 "대통령 호소인"이라며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특검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한 사람이 있다. 이름은 이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법정 모욕)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시 이 변호사 등은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에 앞서 '신뢰관계 동석'을 이유로 재판 참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반발했다. 법원으로부터 감치 선고를 받은 이들은 집행 명령이 정지된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가 논란이 됐다. 이 변호사는 "호소인이 우리를 용산으로 초대한 것 같다. 사법 모독했다고 프레임을 만들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한다"며 "오히려 즐거웠다. 호소인씩이나 나서서 우리를 얘기해주니 저희는 당연히 즐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진관 판사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변호인단과 김용현 장관은 호소인 이재명만 상대할 것이다. 전선이 아주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호소인의 지위가 얼마나 불안정했으면 저런 정도까지 얘기하겠느냐"며 "(이 대통령 지시는) 명백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범죄 행위"라고 했다. 이어 "호소인 이재명이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특검"이라며 "국민의 힘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면 이럴 때 특검하자고 외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이 변호사 등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 서초경찰서로 접수됐고,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2025-11-27 1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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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중국 댓글 조작 의혹 밝혀야…정부가 국민 '입틀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충남에서 열린 장외 규탄대회에서 중국 댓글 조작 의혹을 거론하는 한편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들을 '입틀막'한다"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장 대표는 26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민생회복과 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에서 "정부는 이제 75만명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뒤지겠다고 한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뺏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에는 6번의 사법파동이 있었다. 6차 사법파동은 국제인권법학회라는 학회가 준비한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라고 한 것을 두고 법관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들고 일어난 것"이라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능멸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정을 마구 휘젓고 있다"면서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이젠 법원행정처를 없애겠다고 한다. 판사 인사를 이재명, 민주당이 입맛대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파동 때 들고 일어났던 법관들이 침묵하고 있다. 사법부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신호가 오고 있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사법부를 저렇게 능멸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법관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젊은 세대의 강한 지지세를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단군 이래 우리 젊은이들, 2030들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다"며 "그 이유는 우리가 잘 해서가 아니다.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우리에게 지켜달라고 청년이 부르짖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수 있다"며 "내년 지선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중국발 SNS·댓글 조작 의혹'을 겨냥한 발언도 남겼다. 장 대표는 "최근 중국에서 우리의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거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청지역 출신인 장 대표는 고향 지역민들에게 지방선거 지지를 재차 호소했다. 장 대표는 "여기 계신 충청인들께서 충청의 아들 장동혁을 대표로 만들어주셨다. 충청의 아들이 내년 지선을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에서 패배한다면 어떤 지역에서 승리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충청에서 승리해야 충청의 아들 장동혁이 승리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청년들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장동혁을 지켜달라. 끝까지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1-26 17: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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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재명의 동반자" 박홍근, 서울시장 출마선언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동반자는 저"라며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내에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 중 처음이다. 박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 박홍근이 수도 서울의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으로, 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친명계로 꼽힌다. 또한 박 의원은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약으로 ▷서민 주택(Affordable Housing)의 공급 신속 확대 ▷돌봄 대상자 중심의 통합돌봄서비스 구축 ▷마을버스 요금 무료화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제도 합리적 개선 ▷강남·비강남권 교통격차 축소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조정 등을 내걸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내란·계엄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에 대한 법적 단죄는 더디기만 하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는 결정적 분수령이고 그 중심엔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 사업과, 종묘 인근 재개발 계획 등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을 열거하며 "전시행정의 끝판왕"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채무는 지난달 기준 25조원으로, 오 시장이 다시 취임한 2021년 4월보다 7조 9천억원이 늘었다"며 "1천390억원을 쏟아붓고 누적적자는 1천200억원이라는 세빛둥둥섬, 4천846억원이 들어갔으나 연 매출이 200~300억원도 안 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도 모자랐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1천500억원의 한강버스와 3천700억원의 노들예술섬, 그리고 1조원이 넘는 서울링에 이르기까지 전시행정의 끝판왕을 과시하고 있다"며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에 141미터짜리 건물을 세워 유구한 전통문화의 가치를 훼손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공로'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를 깨뜨릴 유일한 혁신주자라 판단했고, 3선이자 서울지역 의원 중 최초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며 "비서실장을 맡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고,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당대표와 호흡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기획분과위원장과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 5년의 대한민국을 알차게 설계했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인사 중 실제 출마를 공식화한 건 이날 박 의원이 최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김영배·박주민·서영교·전현희 의원과 박용진·홍익표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26 16: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