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종이봉투에 신생아가"…아기 낳고 버려 숨지게 한 유학생 구속영장

  낳은 아이를 종이봉투에 유기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산모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베트남 국적 유학생 20대 산모 A씨와 공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25분쯤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버리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출산을 도운 B씨는 해당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숨이 붙어 있는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기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16 18:00:00

• 

  박나래 '주사이모' 사건, 검찰서 경찰로…모든 논란 경찰이 수사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이로써 박씨에 관련된 모든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일명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배당받았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이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한 바 있다. 아울리 임 전 회장은 박씨가 이씨와는 또 다른 인물인,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씨와 성명불상자(링거 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 역시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각종 의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한다. 임 전 회장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서부지검을 관할로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이미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서다.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씨가 전 매니저 측에게 고소당한 사건을 강남경찰서에서, 박씨가 고소한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2-16 17:28:48

• 

  李대통령 "탈모는 생존 문제, 건보 적용 검토"…3년 전 공약 재소환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요새 젊은이들이 (탈모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거 검토해봤느냐"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와 비만 치료 등의 건보 적용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재차 질문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 준다'는 원리"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재차 지시했다. 이어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고 들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비용 통제가 비급여보다는 되는 것 같다.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배경으로 젊은 층의 '소외감'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장관으로부터 부처 주요 성과와 현황 등을 보고 받은 직후 "의료보험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의료보험료 지출이 젊을 때는 별로 안 하고 나이 들어서 많이 낸다"며 "그것도 사망 직전에 엄청나게 지출하는데, 거의 마지막 순간에 임종 순간에 70%, 90%, 어쨌든 임종 순간에 엄청나게 지출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보험의 원리가 젊을 때 내고 나이 들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이긴 하지만, 당장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나는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이 없다, 나는 절실한데 왜 안 해주냐'는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약물 치료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비슷한 맥락에서 비만 치료의 건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약물'은 최근 각광받는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치러진 대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이라며 공약을 홍보하는 쇼츠를 찍어 탈모로 고민하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올해 대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다시 내걸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금도) 제게 '왜 약속 안 지키냐'고 하는데 '저번에 약속했지만 이번에는 안 했다'고 말하기 어려워 '아, 네' 하고 넘어가곤 한다"고 말했다.

  2025-12-16 16:47:10

• 

  '아내 상처·감염 방치' 軍 부사관, '중유기치사→살인' 혐의 바꿔 기소돼

  경기 파주시에서 근무하던 한 육군 부사관 A씨의 아내가 심각한 상처·욕창 등을 장기간 방치 당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군 검찰이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방치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중유기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한 것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 15일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은 A씨에 대해 중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형법상 중유기치사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처벌이 한층 무겁다. 군 검찰 관계자는 혐의 변경과 관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를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법 개념이다. 현행법상 살인죄는 작위·부작위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이 경우 군 검찰은 A씨가 부작위 형태로 살인죄를 실현한 경우로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구급대가 도착 당시 30대 여성 B씨는 리클라이너 의자에 앉은 채 이불을 덮고 있었다. B씨는 온몸에 배변이 묻은 것은 물론, 엉덩이와 겨드랑이·등 부위에서 욕창과 감염이 깊게 진행돼 피부 괴사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B씨는 병원 이송 도중 한 차례 심정지가 왔고, 결국 다음날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거동이 불편해진 지난 8월 이후로 별다른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약 3개월간 욕창이 악화되는 과정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셈이다. 의료진은 심각한 욕창 부위 등을 근거로 A씨의 방치 정황을 의심,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중유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사건은 군인 신분인 점을 들어 군사경찰로 이관됐다. 한편 유족들은 "B씨 몸에 방치된 상처에서 기어가는 구더기가 발견됐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아내가 탈취제와 인센스 스틱을 머리가 아플 정도로 피워서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후 발견된, 고인이 A씨에게 쓴 편지에는 "병원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담겼다. B씨가 생전 사용하던 다이어리에는 "죽고 싶다. 죽어야 괜찮을까"라며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도 파악됐다.

  2025-12-16 16:03:14

• 

  李대통령 "업무보고 시청률 많이 나올 것…'넷플릭스'보다 재밌단 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 관심이 높아져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며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16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국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국민에게 업무보고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라. 모르는 데 아는 척 하는 게 진짜 문제이자 못된 것"이라며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고자 슬쩍 허위보고를 하거나 왜곡보고를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두고 '지나친 기강잡기', '망신주기' 등의 지적이 제기되자, 생중계 방식을 택한 취지를 재차 강조하며 공직사회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중에도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며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중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감사 강화 추진 지시를 동시에 꺼내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해법을 계속 연구해달라"며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 포상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도 상당히 있다. 고위직의 경우 능력이 없는데도 연줄로 버티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시나 징계, 문책이 너무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사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 부처의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바란다"며 "우수 성과자는 포상하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는 엄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2025-12-16 14:55:56

• 

  조갑제 "국힘, 장동혁 체제론 지선 '필패'…김종인 비대위원장 맡아야"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필패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지난 15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 정체 현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진행자에게 "(지지율이) 항상 20% 내외인 것은 장 대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지지율이)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계속 실수만 연거푸 하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에 오르려고 하다 대선에서 추락했고, 장동혁이라는 또 다른 썩은 새끼줄을 잡고 올라가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과 장동혁은 한몸이다. 윤어게인 아니냐. 그러면 다른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며 장 대표를 직격했다. 조 대표는 장 대표의 '윤어게인' 입장이 변할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자생 능력이 적다. 어떻게 보면 웰빙 정당이고 어떻게 보면 토호(土豪)당 비슷하다"면서 "장동혁 체제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다. 그럼 바꿔야 된다. 당 중진들이 들고일어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장동혁 체제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며 "장 대표가 선거 유세하려고 하면 '우리 쪽에는 오지 마세요'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선거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조 대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재등판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국민의힘 비대위가 꾸려지면 여러 차례 정권을 만들어 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6 14:11:39

• 

  사전투표 후 본투표 막히자 "부정선거!"…선거방해 110건 기소

  지난 대선에서 발생한 선거방해 행위 110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 발생한 ▷투표관리 방해 ▷이중 투표 시도 ▷특수봉인지 및 선거벽보 훼손 등 선거질서 행위 등을 선관위가 고발한 결과, 이같이 기소됐다. 선관위는 이전 사례에 비해 지난 대선에서 특히 선거질서 훼손 행위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선거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가 더욱 많았다는 설명이다. 주요 사례로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하는 등 이중 투표를 시도한 행위가 꼽혔다. 한 유권자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사전투표를 해 투표할 수 없다"고 안내받자, "이건 부정선거"라며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떼 특수봉인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운 유권자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운동 기간 게시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얼굴 부위를 담뱃불 등으로 훼손한 행위도 기소 대상이다. 현재 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자와 유권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유권자가 평온한 환경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투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선거질서 훼손 행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투·개표사무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에서 자주 발생하는 매수·기부행위 등 지역 토착형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는 등 중대선거 범죄 대상 강력 조치를 공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중 투표 시도 등 선거질서 훼손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6 13:19:12

• 

  대통령실 "이학재 '뒷 SNS' 공직자 맞나…선거개입? 한참 오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업무보고 도중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타한 것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뒤에서 SNS에 글을 쓰는 건 공직자로서 맞는 일인가"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반박이 나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잘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을 상대로 "책 사이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면 적발되지 않는 게 맞는지",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사업의 구체적인 진척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 사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이 대통령은 "말이 길다. 가능하다 안하냐만 묻는데 (말이) 자꾸 옆으로 샌다"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이에 이 사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이번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걱정스럽다", "불법외화반출은 세관의 업무" 등의 입장을 냈다. 이 사장은 "이 대통령의 저에 대한 힐난을 지켜본 지인들은 아마도 '그만 나오라'는 의도로 이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3년 6월 인국공 사장에 임명되면서 이른바 '낙하산'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엑스레이 검색대 등을 공항이 관리하는데, 이 사장이 마치 이와 관련된 일에 대해 자신의 업무가 아닌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야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질타는 이 사장의 인천시장 출마 가능성을 감안한 '선거개입' 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버를 해도 한참 오버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그 이후 이 대통령의 추가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당시 환단고기를 언급한 배경을 "고대사에 대해 연구가 적으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이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향해 "역사교육과 관련해 '환빠 논쟁'이 있지 않나"며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 수석은 "환빠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이 (환단고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힘을 실은 것이 아니다"며 "(환단고기가 옳은 학설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표현을 썼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수석은 여야가 각각 주도하는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 수석 야권에서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그 문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 경찰의 수사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 여야 간 협의도 지켜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마찬가지로 이 수석은 여권에서 거론되는 '2차 종합특검' 및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한 질문에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2025-12-16 12:43:15

• 

  "어제 어머니 뺨을 10번" 80대 노모 숨지자…50대子 지속 학대 정황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현행범 체포된 50대 아들이 과거부터 노모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50대 A씨에 대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경찰에 "어머니가 이상하다"며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80대 노모 B씨가 방에서 숨진 것을 발견했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초에는 A씨가 B씨의 뺨을 세 대가량 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확인 결과 이날 A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B씨의 뺨 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의 녹화본을 통해 지난 한 달간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 역시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치매가 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진술했다. 홀로 B씨를 돌본 A씨는 B씨가 약이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폭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5일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로선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간 정확한 인과관계는 소명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학대가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5-12-15 18:13:05

• 

  '명심?' 정원오, 폭행 전과 해명…"5·18 인식 차이로 다퉈"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받고 여권의 서울시장 유력 주자로 떠오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0년 전 저지른 폭행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정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또 "저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정 구청장은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마다 해당 형사처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공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보도에 따르면 정 구청장의 폭행 사건은 지난 1995년 10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발생했다. 정 구청장은 양천구 신정동의 한 카페에서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김모 씨, 민자당('국민의힘'의 전신)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 씨와 합석해 술을 마셨다. 이들은 6·27선거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차이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는 폭행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정 구청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 구청장은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에 여권의 서울시장 유력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성동구가 '주민 대상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정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당시 정 구청장은 "원조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15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정 구청장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12~13일 서울시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정 구청장은 45.2%, 오 시장은 38.1%로 나타났다. 정 구청장이 오 시장을 7.1%p(포인트) 앞지른 것이다. 다만 이는 지금까지 공개된 차기 서울시장 선거 관련 조사에서 오 시장이 정 구청장에게 오차범위 밖으로 뒤진 유일한 사례다. 해당 조사에서 오 시장은 박주민·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의 다른 주자들과의 양자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 조사는 ARS 전화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12-15 17:10:49

• 

  걸그룹 '아일릿' 소속사, 뉴진스 팬덤 '팀 버니즈'에 1억 손배소…"명예훼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뉴진스 팬덤을 자처한 '팀 버니즈' 운영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명예가 지속적으로 훼손돼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에서다. 15일 연예계에 따르면 최근 빌리프랩은 "팀 버니즈 운영자가 아일릿을 상대로 지속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해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소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빌리프랩은 팀 버니즈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와 같은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작성해 아일릿과 빌리프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소송은 이로 인한 영업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빌리프랩은 팀 버니즈가 대외비 자료인 아일릿의 '기획안'을 입수한 뒤 이를 온라인에 공개한 점, 빌리프랩이 표절 의혹을 부인하자 지난해 11월 대표 등을 형사 고발한 점도 함께 문제삼았다. 뉴진스의 팬덤을 자처하는 팀 버니즈는 그동안 자신들이 법조계·언론·금융·문화 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라고 소개해왔다. 하지만 팀 버니즈 운영자는 미성년자였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월 팀 버니즈 관계자 A씨가 기부금품법을 위반 혐의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겠다"며 기부 계좌를 공개했다. 해당 계좌에는 불과 8시간 만에 5천만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하이브 레이블 중 하나인 어도어 소속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약 1년간 독자활동을 시도하다, 지난달 복귀를 선언했다. 멤버들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회사 측이 대부분 승소한 이후였다. 당시 어도어는 입장을 내고 "(뉴진스)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2025-12-15 16:39:52

• 

  "나랑 같이 살자" 男 중학생 유인 시도한 40대, 잡고 보니 '남성'

  만취 상태의 40대 남성이 길을 가는 남자 중학생을 꾀어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40분쯤 일산서구 일산2동의 한 찜질방 앞에서 중학생 B군의 어깨를 붙잡고 "나랑 같이 살자"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씨를 뿌리치고 인근 건물 화장실로 몸을 숨겨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하던 중 찜질방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범행 동기 등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2025-12-15 15:50:10

• 

  경찰,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2시간 '늦장'…어쩌다?

  경찰이 15일 오전 '통일교 로비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을 의원회관 도착 2시간이 넘어서야 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결과적으로 의원실 내부에서 대응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늦장 수사' 지적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전 의원실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건 이날 오전 9시쯤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다는 사실은 이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인력이 의원실에 진입해 PC 파일 등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뤄진 건 이보다 2시간 20분가량 지연된 오전 11시 20분쯤이었다. 압수수색이 지연된 이유로는 국회라는 장소의 특수성이 꼽힌다. 관례상 의원회관 등에 수사인력이 투입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먼저 알리는 절차가 선행되기 때문이다. 앞선 사례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의원실 압수수색이 늦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그럼에도 2시간 이상 늦어진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압수수색이 늦어지는 동안 변호인 등 강제수사 대비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다. 의원실 바깥에서 대기중이었던 취재진 사이에선 "의원실 내부에서 기계 장치가 작동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거나 "종이 파쇄기 가동 소리 같다"는 등의 이야기가 일부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압수수색 대비 시간을 준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이춘석 의원(민주당 탈당, 무소속)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수사 당시에도 이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에 각기 시간차를 두고 들이닥쳤다. 당시 이 의원의 자택은 주말에, 의원회관 사무실은 월요일에 압수수색됐다. 이에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경찰이 대비할 시간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에는 취재진이 의원실 앞에 놓인 폐품 더미에 보좌관의 이름, 영문 이니셜 등이 적힌 수첩이 버려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 관계자에게 알리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다.

  2025-12-15 15:16:04

• 

  김건희특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1일 소환조사 예정"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오는 21일 소환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당초 오는 17일로 알려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일정은 협의가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표와 관련해 "일정이 협의돼 21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 측과) 조율한 날"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한 특검팀 소환 요구에 한 차례 불응한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연달아 소환해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의혹 당시인 제8회 지선(2022년 6월) 때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내고 있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17일 조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일정 변경을 요청하면서다. 이와 관련 오 특검보는 "갑작스러운 변경 요청이 있어 가급적 그날 이뤄지길 원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극구 다른 의견을 말씀하셔서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2025-12-15 14:40:27

• 

  "내가 멍청해서"…모친 살해한 20대 아들, 구속심사 앞서 혐의 인정

  5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들이 15일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기 전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남겼다. 20대 남성인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존속살해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 취재진들의 몇몇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씨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나"는 질문에 "네"라고 작게 답했다. 이어 "남은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멍청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씨는 "과대망상 치료를 계속 받아왔나"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쯤 구로구 자택에서 50대 모친을 둔기와 흉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된 바 있다. 다만 당시 이씨는 병원 측 판단으로 퇴원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15 13:45:01

• 

  유시민 "민주당 뭐하는지 몰라, 굉장히 위험…백날 토론만" 일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몇 달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취지의 일침을 남겼다. 유 전 이사장은 13일 대전MBC 공개홀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후원 회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변상욱 전 CBS 대기자 등과 함께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 내용은 지난 14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이날 유 전 이사장은 "(민주당은) 왜 권한이 있는데 뭘 안 하고 말만 하고 있다"며 "백날 토론만 하고 있지 말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법이든 뭐든 입법안을 내서 자기들이 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의견에 맞네, 안 맞네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를 왜 당에서 마음대로 하냐'고 할 분도 아니고, 본인 의견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의원들이 당원들 뜻을 모아서 했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할 분"이라며 "무슨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말을 하지 말고 일을 하시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이사장은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관해 "여당은 여당답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전 이사장은 "민주당이 지난 몇 달처럼 흐리멍덩한 태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조국혁신당에는 기회가 생긴다. 조국혁신당은 매운맛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호남에서 (조국혁신당과 붙을 때)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칭찬도 빠지지 않았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대통령에 대해 "우선 사람이 똑똑하다. 이거(대통령)를 정말 너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분인데 똑똑하기까지 하다"며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지난 6개월 동안 상당히 잘 넘겼다" 평가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법원"이라며 법원의 태도에 대한 지적과 12·3 비상계엄 관련 판결에 대한 예측을 이어갔다. "법원의 가장 큰 에러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곧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 뭐 돼?'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 대답을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만에 하나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 판결이나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해도 놀라지 마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다른 결과가 나와도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며 "우리 사회의 병이 어디까지 깊어져 있는지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상황을 보면서 할 일을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15 13:14:19

• 

  정신장애 앓는 엄마, 광주→부산 택시에 버린 친딸…법원 선고는

  정신 장애를 앓는 친모를 타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 친딸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이같은 혐의(존속유기 등)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정신 장애가 있는 60대 모친을 광주에서 택시에 혼자 태워 부산까지 보내고, 그대로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도심에 홀로 버려진 모친은 다행히 복지 당국에 발견돼 구조됐다. 모친와 한 집에서 살던 A씨는 부양이 벅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을 보면 죄책이 무겁지만, (A씨가) 일정 기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2025-12-15 12:44:12

• 

  조국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대신 독립몰수제 추진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내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발의' 대신, 유죄판결 전에도 범죄 수익을 되찾을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인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환수해야 하는데 소송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독립몰수제가 있으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속내가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특별법 대신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에 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독립몰수제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사망·해외 도피·소재 불분명 ▷유죄판결 후 드러난 범죄수익 ▷기소·선고 당시 피해액 특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제도가 도입 시)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추징이 가능해진다. 이는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 근절과 방지에 꼭 필요한 제도개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5 12:12:07

• 

  장동혁, '당게 사태' 감사 내부 비판에 "감사위는 독립기구" 반박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10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당게) 논란'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내부 비판이 일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감사위는 독립된 당 기구"라고 11일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두고 공개적으로 공방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결론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당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한민국 위기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8대 악법을 막아내기에도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당내 갈등이나 당내 분란 자체가 당원과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당게 논란'에 관해 사실상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음을 시사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장 대표 체제에서 임명됐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를 비롯한 당 내 일각에서 감사 결과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지만, 친윤(친윤석열)계 등 강성 인사들이 당무감사위 두둔에 나서며 당내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2025-12-11 17:57:59

• 

  李 대통령, 광주도서관 사고에 "구조에 총력…노동부 장관 마음 불편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발생한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마음이 불편하실 것"이라며 사고 현장 방문 일정을 배려해 노동부의 순서를 앞당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대상의 업무보고가 개시되자,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부터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느냐"고 물었다. 이날 업무보고는 당초 농식품부, 노동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노동부 장관이 사고 현장을 찾아야 해 노동부 순서가 앞당겨졌다. 순서 변경을 확인한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4명이 매몰된 것 같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이) 필요한 조치는 하신 것 같다"면서 "행정안전부나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일단 구조에 총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은 이 보고가 끝나고 (광주 사고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라고 물으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자"고 말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 배석할 예정이었던 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 등은 사고 수습을 위해 불참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4명이 매몰됐는데, 이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2025-12-11 17: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