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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추가 선고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인터넷방송 BJ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상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대방의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허위 사실을 방송하고, 일반인들에게 신상 공개도 거리낌 없이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한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양형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점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이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 등을 비롯한 인터넷 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사생활 관련 의혹 공론화를 빌미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2026-01-26 1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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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장하고 女화장실 들어가 불법촬영…양주시청 공무원 구속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경기 양주시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아래를 비추는 등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당일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2026-01-26 18: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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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리위, '친한계' 김종혁 탈당권유 결정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앞서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준인데다, 제명 바로 아래 중징계에 해당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23일 이같은 징계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당원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탈당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규정상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할 수 있다. 이달 한 전 대표가 받은 '제명' 처분의 경우 최고 수위의 징계인 만큼 최고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와 달리 탈당 권유 이하의 징계는 열흘의 재심 청구 기간을 거치고 최고위 의결 없이 확정된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며 윤리위에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권고했다. 이후 윤리위는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김 전 최고위원의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2026-01-26 1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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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인근 '분신 시도'한 40대男 현행범 체포…경찰 "신속 수사"

  청와대 춘추관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방화 예비·음모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인근에서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주변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불을 붙이기 전 경찰이 제압에 성공하면서 실제로 불이 붙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범행 목적 동기 등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6-01-26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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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가망신' 적극 알리라" 격려…李대통령 직접 찾은 '이 곳'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 사실이 청와대를 통해 알려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세라고 보고받았다 한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거점 스캠 범죄에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검거 작전과 최대 규모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가 중요하다"는 당부를 남겼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도 영상통화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가족과 떨어져 열악한 환경 속에도 고생이 많다"며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를 전했다. 통화 중 이 대통령이 "다 여러분 덕분이다. 통닭이라도 한 마리씩 사줘야겠다"고 하자. 화상 통화를 하던 현지 직원이 "피자 사주십시오"라고 답해 좌중에 웃음꽃이 피기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지 코리아전담반에 "필요한 것은 뭐든지 말하라"며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범정부 콘트롤타워로, 국정원과 검찰·경찰 등 10개 기관이 협력 중이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3명의 한국인 범죄 피의자를 한꺼번에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를 소개하고, "격려 방문 한번 가야겠지요"라고 언급했다.

  2026-01-26 16: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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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한 여친 명의로 수천만원 대출 시도…시신 도로변에 버린 20대男, 구속기소

  만난 지 한 달가량 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해당 남성은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남성이 여자친구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더욱 무거운 죄목을 적용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주택가 노상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동한 A씨는 29일 포천시 한 고속도로변에 B씨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친구 C씨에게 B씨 살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C씨는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시흥시에 위치한 C씨 집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자신과 한 달쯤 교제한 B씨와 데이트 비용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및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정보 내용 분석 등을 보완수사한 결과, A씨가 B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B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카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일반 살인죄 혐의로 송치한 A씨를 강도살인죄로 죄목을 바꿔 기소했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어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선이 높다.

  2026-01-26 16: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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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합당 협의 전권 조국에…민주당 측 '흡수합당론'엔 "유감"

  조국혁신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을 당원 총의에 따라 판단키로 하고, 합당 협의 등에 대한 전권은 조국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흡수합당론'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는 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도 결렬한 찬반 논의를 했다"며 "조국혁신당의 독자적인 비전, 가치, 정책에 기초해 당원의 총의에 따라 합당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제안과 관련된 협의 등의 전권은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에선 어떤 경우에 철회될 수도 있는 제안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너무 많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합당이 안 된 상태고 민주당이 지금 제안한 것도 합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전제로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결렬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원래 있었던 지방선거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 발언한 데에는 강력한 유감 표시가 뒤따랐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조 총장의 언급은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은 매우 전격적이어서 양당 모두 이제 논의의 출발선에 서 있다"며 "본격적인 통합논의 시작도 전에, 이러한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연합이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DNA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더 거대하게 증폭되는 길이라면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6 1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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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茶) 봉지에 4만명분 필로폰 담은 中조직…경찰에 무더기 검거

  4만명분의 필로폰을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해 몰래 들여오고, 국내에서 유통하려 한 중국인 조직과 중국인 투약자 1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1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7명은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천131ｇ(시가 7억9천만원 상당)을 여행가방에 넣어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에 입국했다. 이후 사회관계망(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게시해 서울까지 물건을 옮겨줄 한국인 전달자를 물색했다. 하지만 일당 30만원을 받고 A씨로부터 물건을 받은 20대 한국인은 물건을 폭발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이어 밀수, 공급, 판매, 투약으로 이어지는 치밀한 점조직 형태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서울, 수원, 인천 등 타지역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나갔다. 경찰은 3개월에 걸친 수사로 밀반입에 관여한 배송책 4명을 특정해 모두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판매책 2명과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투약한 중국인 매수자 5명을 추가로 검거, 필로폰 50ｇ을 압수했다. 이로써 경찰은 최초 제주로 밀반입한 1명과 배송책 1명, 판매책 2명, 매수·투약자 3명 등 총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있는 40대 중국인 총책과 밀수를 지시한 30대 공범을 쫓는 동시에 이들 조직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다른 투약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차 봉지 마약은 최근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차 봉지 위장 마약'과는 또 다른 종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를 척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2026-01-26 13: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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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9개월' 아들 목, 父 무릎에 짓눌려…동생 밴 母는 지켜만 봤다[금주의 사건사고]

  생후 9개월 된 아기의 목을 묵직한 성인 남성의 무릎이 짓눌렀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이유를 "냄비를 잡아당기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수사가 이어지자, 그는 자식의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다고 실토했다. 그렇게 생후 4개월부터 5달간 지속적인 학대를 일삼은 아버지와, 이를 임신 상태에서 방관한 어머니는 모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strong〉'인천 생후 9개월 영아 살해 사건' 등 이번 주 보도된 각종 사건사고를 모아 정리했다. 〈/strong〉 〈strong〉◆생후 9개월 목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아빠 '징역 20년'...방조한 아내도 징역형〈/strong〉 생후 9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습 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20대 아내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B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고, A씨에겐 10년, B씨에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B씨에 대해서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결국 피해 아동이 숨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strong〉◆"가게 부순다" 출소하고 또 속옷매장 女주인 스토킹·폭행 60대男〈/strong〉 출소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알게 된 가게 여주인을 30차례 넘게 스토킹하고 폭행까지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를 받는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도 한 속옷 매장 주인 B씨를 32차례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매장 손님으로서 B씨를 알게 된 A씨는 주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스토킹했다. A씨는 2024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해 볼 때까지 해 보자 이거지. 가게를 부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했고, '연락하지 말고 돈을 요구하지도 말라'는 B씨 남편의 경고에도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당신의 음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있으니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말에 매장을 찾아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스카프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녹음파일을 삭제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는 잠금이 풀리지 않자 지인을 통해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형 생활을 마친 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양 판사는 휴대전화 절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A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당일 돌려줘 소유권을 가로챌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것만으로 그 가치가 소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strong〉◆오픈채팅서 만난 유부녀 때리고 남편까지 스토킹한 30대男 실형…알고보니 전과자〈/strong〉 오픈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유부녀를 폭행하고, 그의 남편에게 16차례나 연락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이 범행 전에도 강간상해죄와 감금 범죄 등으로 복역했던 이력이 있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최근 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과 교제 중이던 40대 여성 B씨가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남성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흉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픈채팅 플랫폼에서 B씨를 만나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사건 후 연락하지 말라는 B씨와 경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8일부터 이틀간 B씨의 남편에게 16차례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를 B씨와의 대화내용 사진으로 바꾸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과 관련,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서 "다른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감금 범죄를 저질러 재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A씨는 이전 형까지 모두 복역하고 지난 2024년 10월 출소했다고 한다. 〈strong〉◆"생활고 때문에" 한집 살던 형 살해 뒤 80대母에 흉기 휘두른 50대男 검거〈/strong〉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50대 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데 이어, 80대 모친 C씨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집안에서 자해해 크게 다친 상태로 경찰은 A씨를 병원에 이송하고, 숨진 B씨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경찰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서 체포나 입건 절차를 아직 밟지 못했다"며 "일단은 범행에 대한 자백만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B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C씨는 치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trong〉◆"나는 신" 의붓딸·女신도 세뇌해 성범죄 저지른 '유사 교주'…구속기소〈/strong〉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를 받는 교주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인 5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 2024년 1월에서 4월 사이 의붓딸인 30대 C씨를 상습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나는 신이다"라며 신도들이 자기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다음 성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구체적 범행 정황을 들춰내고, 이내 A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교주는 종교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신도들을 세뇌하고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다"며 "그 지위를 이용해 성적 만족만을 추구한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한 보완 수사로 추가 성범죄 및 무고, 교주의 위해 사실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며 "해당 교주가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1-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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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신" 의붓딸·女신도 세뇌해 성범죄 저지른 '유사 교주'…재판 넘겨져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송치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성범죄와 무고 혐의가 밝혀진 사례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를 받는 교주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인 5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 2024년 1월에서 4월 사이 의붓딸인 30대 C씨를 상습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나는 신이다"라며 신도들이 자기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다음 성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구체적 범행 정황을 들춰내고, 이내 A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교주는 종교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신도들을 세뇌하고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다"며 "그 지위를 이용해 성적 만족만을 추구한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한 보완 수사로 추가 성범죄 및 무고, 교주의 위해 사실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며 "해당 교주가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23 1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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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최민희 딸 축의금' 강제 수사

  경찰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자녀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최 의원의 딸이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이 본인의 계정으로 딸의 결혼식을 대리 신청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자료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23 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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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아들 연세대 보내"…野 '현대판 음서제' 일제 공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연세대 입학과 관련해 23일 "다자녀 전형이 아닌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입학했다"는 취지의 새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할아버지 훈장으로 손자가 명문대에 합격하는 게 타당한지'를 야권이 지적하고 나서는 등, 추가 해명이 되레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온 양상이다. 이혜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이 다자녀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한 것이 맞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회기여자 전형, 국위선양자로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답변에서 "장남이 다자녀가구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고 밝혔지만, 이 후보자 장남이 입학한 2010학년도에는 다자녀전형 자체가 없던 것으로 드러나 부정입학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장남과 차남을 헷갈렸다"며 추가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자는 "연세대는 국위선양자의 기준으로 훈장 종류를 정해 놓고 있다"며 "시부께서 정치인으로서의 공적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평생 봉직한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서 청조근정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격요건이 됐다"고 부연했다. 후보자의 시아버지는 고(故)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이다. 4선 의원 출신인 김 전 장관은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청조근정훈장은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1등급 훈장이다. 통상 퇴임 대법관이나 장관 등 고위 공직자에게 주어진다. 또한 이 후보자의 설명대로, 당시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 지원 자격에는 '국위선양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연세대는 국위선양자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거나 업적을 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녀'로 정의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장남의 입학 경위를 두고 추가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특히 최 의원은 후보자 장남의 연세대 입학 당시 아버지가 교무처 부처장을 지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혜입학 의혹을 꺼내들었다. 또 최 의원은 "당시 수시 모집 요강에서 사회기여자 전형 중 국위선양자와 관련해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위선양자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며 "입학 사정 서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100% 부정입학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훈장 받은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연세대에 이 전형을 넣을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 또한 "헌법 제11조 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장남의 대학 입학 경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6-01-23 17: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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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외 파견 떠난다…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인 이지호 해군 소위가 다음달 첫 해외 파견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 소위는 다음 달 태국 일대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골드 2026'에 파견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코브라 골드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태국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1982년부터 시행 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이다. 이번 훈련에 우리 해군·해병대는 장병 300여 명을 파견할 계획인데, 통역장교인 이 소위는 훈련 중 한국 해군 지휘부와 미군 등 다국적군 지휘부 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해군·해병대는 ▷야외 기동훈련 ▷인도적 민사활동 ▷연합참모단 활동 등을 실시하며 다국적군과 협력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합 상륙작전에서는 다국적 연합군의 핵심 전력으로 참여하고, 지정된 해안에 신속 상륙하는 작전을 전개한다. 한편 이 소위는 지난해 9월 해군 학사사관 후보생 139기로 입대한 뒤 11주가량의 훈련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임관한 이 소위는 해군 제5기뢰상륙전단 정보작전참모실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역일은 오는 2028년 11월 30일로 예정됐다.

  2026-01-23 17: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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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상설' 트럼프 손등에 시퍼런 멍자국?…"테이블 부딪쳐서" 해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현지 매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트럼프의 왼쪽 손등에서 선명한 멍 자국이 포착돼 이목을 끌었다. 2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과 CNN 등 각종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도중 트럼프의 왼손 검지와 중지 윗부분 손등에 짙은 멍이 든 모습이 보였다. 이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새 국제기구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출범식에서 사진으로도 확인됐는데,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던 모습이다. 이 같은 '멍 사진'들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역대 미국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경신할 전망인 트럼프를 향한 건강 이상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트럼프는 지난해 1월 취임 당시 78세 7개월의 나이로, 78세 2개월이었던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최고령 '취임' 기록을 갈아치운 바 있다. 트럼프가 2029년 1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되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최고령 재임 기록(82세 2개월)도 넘어서게 된다. 이와 관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다보스에서 열린 평화위원회 행사에서 서명 테이블 모서리에 손을 부딪치면서 멍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역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테이블에 손을 살짝 부딪쳤다"고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다. 트럼프는 평소 복용하는 아스피린을 언급하며 "심장을 아끼고 싶다면 아스피린을 복용하라. 하지만 멍이 드는 게 싫다면 먹지 말라"고 덧붙였다. 고용량 아스피린 때문에 멍이 쉽게 들 뿐,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는 한 인터뷰에서 20년 넘게 매일 325㎎의 아스피린을 먹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통상적으로 권장되는 81㎎의 4배 수준이다. 다만 트럼프의 '손등 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공개석상에서도 오른쪽 손등에 반창고를 붙이고 등장했는데, 당시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쉴 틈 없이 악수한다.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는데, 이 점도 멍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는 건강 이상설이 제기될 때마다 강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엔 자신의 노화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를 겨냥해 "곧 폐간할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 "싸구려 쓰레기 같은 신문", "국민의 적" 등의 맹비난을 쏟아냈다.

  2026-01-23 16: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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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묶고 흉기로 중요부위 자른 50대女·공범 사위, 나란히 '징역형'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딸 부부와 공모해 남편을 의자에 묶고,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23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사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의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라면서도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가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중상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들과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A씨가 남편을 흉기로 50차례나 찌른 데다,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6-01-23 1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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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오천피' 뒤 "내 주식만 떨어져" 한탄에…"세상 이치가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지수 5천선 돌파'라는 유례없는 주식시장 호황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 중 "주가지수가 5천 포인트를 돌파해 기뻐하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나는 왜 떨어지기만 하느냐'는 등의 기분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의 공익적 가치를 앞세워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면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셈"이라며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가치가 약 250조원 가량 늘어나면서, 연금 고갈을 우려하던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제 연금 고갈 걱정을 안 해도 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코스피 5천 시대'를 자신하며 ETF 상품에 총 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22일 연합인포맥스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이 대통령이 매수한 'KODEX 200'의 잠정 수익률은 이날 기준 104.12%로 추정됐다. 'KODEX 코스닥150' 역시 34.74% 올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평가 이익은 단순 계산으로도 2700만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104.33%의 수익률을 기록한 'TIGER 200' 성과까지 합쳐보면, 이 대통령은 주식으로 3천100만원 이상의 평가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된다.

  2026-01-23 1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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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최고위원 3인, 정청래에 '합당 제안' 사과 요구…내홍 폭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23일 오전 지도부 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깜짝 합당' 카드를 꺼내 든 지 하루 만에 당 지도부 내홍이 극에 달하며 결국 폭발하는 형국이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이들은 회견 내내 격앙된 어조로 정 대표의 사과와 진상공개를 요구했다. 정 대표가 합당 제안 발표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했음은 물론, 정무적으로도 '실책'에 가까운 행동을 일삼았다는 지적이다. 이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들조차 전날 오전 9시 30분 회의 직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발표 20분 전에야 통보받았고, 대다수 의원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하루 전인 21일 이미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상대 당 지도부는 미리 알고, 우리 당 지도부는 까맣게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황 최고위원은 "(정 대표는) 말로는 당원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일방적으로 당의 운명을 결정했다. 당원에게는 O·X만 선택하라는 것이 정청래식 당원주권이냐"며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을 거쳤던 것처럼 비치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강 최고위원은 "확인 결과 전날 (합당 제안) 발표는 대통령실과 사전 공유된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우상호 전 수석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합당 제안이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란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정 대표의)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책했다. 정 대표의 돌발 제안이 부각된 탓에 정부 성과가 가려졌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최고위원들은 "그 '단순한 제안'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역사적인 '코스피 5천 돌파' 뉴스가 묻혔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에게 ▷공식 사과 ▷재발방지책 제시 ▷합당 논의 과정의 진상 공개 등을 요구했다. 정 대표가 촉발한 '1인 1투표제' 논쟁의 연장선에서 여당 지도부의 내홍이 격화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분간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여권 대표 스피커로 꼽히는 김어준씨가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정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음에도, 최고위원들의 기자회견 개최 등 갈등 양상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김씨는 "아래로부터 중지를 모으려 하면 이해당사자들의 물러설 수 없는 전장이 되기 십상이다. 어떤 사안은 리더가 결정하고 실무는 그 과정을 챙기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의 사익은 없다.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쉬운 일은 아니어도 정 대표가 당 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6-01-23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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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인천대 압수수색…유승민 딸 '교수 채용서류' 확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인천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에서 유 교수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번 사건 피고발인 23명 중 1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전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유 교수 채용 과정 전반을 살폈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는데, 이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당시 참고 자료를 통해 "인천대 무역학부는 유 교수 임용 이전에 전임교원 채용을 4차례 진행했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않았다"면서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 제36조에 따르면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지원자들의 정보와 서류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23 13: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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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母 법인, 前주소지가 '장어집'?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모친 명의의 법인을 활용해 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조세당국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한 해당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 강화도의 한 장어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200억원 이상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고, 수익을 나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수익 분배 구조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당국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임에도 차은우가 해당 법인을 수익 분배 구조에 끼워넣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 대신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꾀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도 불은면 덕성리인 만큼,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논란이 된 법인을 특정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누리꾼 다수가 지목한 A법인은 과거 차은우 부모님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장어 가게와 주소지가 일치했다. 실제로 해당 주소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차은우 성지' '장어 맛집' 등의 소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A법인의 등기사항을 살펴보면, 해당 법인은 지난 2022년 10월 설립됐다. 주소는 '장어집', 대표자는 차은우의 모친이지만 업종은 매니지먼트업으로 등록돼 있다. 법인 주소는 한동안 덕성리를 유지하다,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사무실로 변경됐다. 차은우는 이 같은 소식을 담은 국세청 통지서를 군 복무 중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악대로 복무하고 있다. 차은우 측은 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 등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판타지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A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최종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판타지오 측은 A법인의 이전 주소지가 장어 가게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2026-01-22 19: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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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운영 부부, 화장실 불법 촬영·증거 인멸 시도"…경찰 수사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발각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직원들이 카메라를 발견하자 메모리 삭제를 시도한 정황도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남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 중이다. A씨는 이곳의 차량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동은 지난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카메라를 발견하며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관련 신고를 받은 뒤 수사를 이어왔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은 A씨 부부가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부가 이 과정에서 일부 메모리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찰은 최소 교사 5명이 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을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문제의 카메라를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컴퓨터 등 다른 물품들을 압수해 혐의 입증에 힘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발생 시점으로부터 수 일 뒤 신고가 이뤄진 관계로 카메라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6-01-22 18: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