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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제3자 추천, '신천지'도 수사대상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26일 발의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치권 밖 제3자에 부여키로 했는데, 수사 대상에 통일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한 '신천지'의 유사 의혹도 포함해 또 다른 정치 공방이 예고됐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대변인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은 우선 통일교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정치권에 불법적인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관해 통일교의 불법성을 따져보고, 통일교 시설 인허가 관련 특혜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통일교와 신천지 신자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와 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도 특검이 수사토록 했다. 신천지 의혹이 수사대상에 함께 명시된 건, 향후 법안 조율 협상에서 국민의힘을 압박할 용도로 분석된다. 문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를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은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갖는다. 이들 단체가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후보자 결격 사유로는 당적 보유자, 대통령실·검사직에 있었던 사람, 통일교·신천지 교인 등이 명시됐다. 특검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그 외 파견 공무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제한하고, 특별 수사관은 60명 이내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30일씩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170일이다. 특검이 대통령 기록물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영장이나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근거로 열람·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우선 심리되도록 하는 조문 또한 담겼다. 판결 시한은 1심이 6개월 이내, 2·3심이 경우 전(前)심의 판결선고일 기준 각각 3개월 이내로 뒀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열린 임시국회는 다음 달 8일 종료된다.

  2025-12-26 1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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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수수' 김기현 부인 내일 2차 소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에게 지난 2023년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내를 오는 27일 2차 소환해 조사한다. 수사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관련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김 의원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에도 이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김 의원 부부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신도 2천400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지지할 계획을 세웠지만,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으로 지지 대상을 변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 역시 이에 대한 답례 차원이라는 게 특검의 해석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가방 2개를 압수했고, 이씨의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 등을 함께 고려해 가방의 구체적인 가격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 당시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드도 발견됐다. 카드에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거나 '2023년 3월 17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도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이씨의 가방 구매 시점을 이 전날로 특정하고, 이씨가 현금·백화점 상품권·포인트 등을 동원해 가방을 산 구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국회 차량 출입 기록까지 훑은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이튿날 국회에 머무르다, 김 여사에게 가방과 감사 카드를 전달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귀국한 날 (가방을) 전달한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터무니 없는 허구의 비과학 소설"이라고 답했다.

  2025-12-26 16: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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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운전 차량, 햄버거 매장 돌진해 3명 부상…페달 오조작 추정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햄버거 매장으로 돌진하면서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1시쯤 한 승용차가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버거킹 매장의 유리 벽을 들이받았다. 벽을 뚫고 매장까지 들어온 차량에 고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이들 중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을 운전한 70대 남성 A씨에게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페달 조작을 잘못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2-26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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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기 당해" 李 질타에, 코레일 9천억 계약 경찰로…무슨 일?

  국토교통부가 26일 계약을 위반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도중 "정부가 사기 당했다"며 강하게 질타한 지 2주 만이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 다원시스의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다원시스를 계약 위반(사기 혐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계약 위반 내용으로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을 꼽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코레일이 다원시스의 열차 장기 납품 지연 상황에도 불구, 추가 수주를 감행한 것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다원시스의 열차 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고,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 실태를 감사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총 세 차례에 걸쳐 ITX-마음 차량 구매 계약을 맺었다. ITX-마음 474량과 약 9천149억원이 오가는 대형 계약이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맺은 1·2차 계약은 납품 기한이 2023년까지였지만, 이달 기준 총 358량 중 218량만 납품돼 미납률이 여전히 약 39%에 달한다. 특히 188량이 미납된 2차 계약의 미납률은 90%에 육박한다.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116량)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도 완료되지 않아, 추가 납품 지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1·2차 계약을 살핀 결과, 코레일의 선급금 일부가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보조 전원장치 등)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차 계약 선급금 2천457억원 중 1천059억원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한정된다. 아울러 국토부가 다원시스의 정읍공장을 현지 조사한 결과, 열차 완성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은 2~12량 분량 정도만 확보돼 있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감사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며 "코레일의 구매계약 관리 전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감사 중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6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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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1심서 전원 '무죄' [종합]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다른 관계자도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 전 실장 등 피고인 5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5명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진 이후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몰아간 혐의 등으로 2022년 기소된 바 있다. 공소 사실 등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징역 3년 ▷박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피격 사건'은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은폐 사건'으로 비화됐다. 감사원이 지난 2022년 6월 관련 감사에 착수하면서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하면서 사정당국의 수사가 본격화했다.

  2025-12-26 14: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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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하던 벤츠, 주차된 포르쉐 등 5대 '쾅'…운전자는 "급발진"

  5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후진하면서 주차된 포르쉐 등 고급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25일 8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의 주차를 시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후진을 했는데, 차량은 주차 방지턱을 넘고도 가속해 차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상을 입었다. 이외에도 A씨 차를 포함해 포르쉐 2대, BMW 1대, 제네시스 1대 등이 파손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2-26 1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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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 노동신문 일반자료 전환 논의…"자료 추가 개방 검토"

  통일부가 일반의 접근이 제한되는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국민에게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노동신문을 비롯해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고, 이에 따라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통일부는 26일 국가정보원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닌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현재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특수자료로 분류해 열람을 제한해왔다. 정부는 '특수자료 취급지침' 자체를 폐지하려면 입법 조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일단 현행 시스템 내에서 가능한 조치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자료 전환 이후에는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처럼 비교적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는 조치로,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한다. 북한 웹사이트 차단 조치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최근 국회 제출 답변에서 "(사이트 차단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12-26 13: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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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前 보좌진·시민단체에 피소…명예훼손·뇌물수수 등 혐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직 국회 보좌관들에 고소·시민단체에 고발 당하며 경찰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4일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보좌진들은 김 원내대표가 최근 불거진 특혜·향응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법 입수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 내역을 올리며 "지난해 12월 4일 불법 계엄 사태 다음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들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도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최고급 객실 숙박 초대권을 이용한 데 이어, 공항 편의 제공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부인하는 동시에, "제보자는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26일 시민단체에 의해서도 경찰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김 원내대표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속 상임위원회가 '마일리지 통합안' 등 대한항공 현안과 직무 연관성을 가짐에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묵시적인 청탁의 대가를 받았다는 취지다. 사세행은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피감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그럼에도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최고급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을 제공받아 사용했으므로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보좌진에게 공적인 사무와 무관한 개인과 가족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호텔 최고급 숙박권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받아 사용하는 자리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사세행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뇌물죄는 명시적 청탁뿐 아니라 묵시적 청탁도 포함된다"며 "현직 국회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라고 해서 법 앞의 평등이 달리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김 원내대표가 '숙박권 관련 비용을 반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반환 여부는 사후 행위로,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제공받아 사용했다면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2025-12-26 1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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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필버 없어져야"…우원식 국회의장 작심발언, 왜?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마무리된 직후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작심 비판을 꺼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남은 의장단이 격무에 시달린 반면, 일반 의원들은 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비정상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우 의장은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전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론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주호영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자, 우 의장은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과 번갈아 사회를 봐야 했다. 우 의장은 "(오전) 4시에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친 법률안이 재차 수정돼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도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며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과 24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모두 법사위 심사가 끝난 이후 당 차원에서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로 넘겼다.

  2025-12-24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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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5개뿐인 '백악관 황금열쇠' 李대통령 품에…트럼프 "많이 좋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열쇠'를 선물한 사실이 24일 뒤늦게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금열쇠 사진을 올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강경화 주미대사와의 환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특별한 안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아,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 대통령을 많이 좋아한다(I really like him), 양 정상 간 최고의 협력 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귀한 선물'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선물한 신라 금관 모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다시 존중받고 있다"고 말하는 등 흡족한 마음을 드러냈었다. 이에 답례하는 의미로, 5개 제작된 황금열쇠 중 마지막으로 남은 1개를 이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이 공개한 사진에서 황금열쇠는 백악관의 전경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금색으로 새겨진 나무 케이스에 담겨 있다. 열쇠에는 미국 대통령의 문장과 '백악관 열쇠'(KEY TO THE WHITE HOUS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강 실장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손님에게 줄 목적으로 직접 디자인한 물건이다. 지금까지 이 열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이다. 강 실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황금열쇠 선물이 굳건한 한미관계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4 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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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폭행해 두개골 골절·뇌출혈…20대 男 형량은?

  여자친구의 집 문을 두드린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생명이 위험할 수준의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24일 20대 남성 A씨의 중상해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0대 남성 B씨에게 지난해 9월 뇌전증과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전치 6개월 수준의 상해를 입힌 혐의(중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일 저녁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어떤 남자가 도어락을 누르며 문을 열려 한다"는 말을 듣고, 5분도 걸리지 않은 시점에 여자친구 집에 도착했다. 이때 술에 취한 B씨는 A씨의 여자친구 집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A씨가 B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는 바닥에 드러누웠고, A씨는 이에 화가 나 발로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A씨는 1심에서 "가격 행위와 B씨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경 이유를 밝혔다.

  2025-12-24 1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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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尹 부친 묘 주변에 철침 박은 70대 2명 석방…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혐의로 붙잡힌 70대 남성들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조사 방침을 내렸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23일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던 70대 2명을 석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낮 12시 45분쯤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 주변에 길이 30㎝짜리 철침 2개를 박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해,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에 자신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들어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이 철침을 박은 지점이 봉분이 아닌 점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할 때 불구속 수사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리 검토를 더 거쳐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피의자들로부터 쇠망치와 철침 등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2025-12-24 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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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공식명칭, 29일부터 도로 '청와대'…자정에 봉황기 계양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 다시 '청와대'로 변경된다. 대통령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봉황기가 29일 자정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기되는 동시에, 청와대에 계양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 중 집무실 이전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9일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공식 업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내 청와대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청와대 본관과 관저 등에 대한 시설 점검, 보안 설비 보강 작업 등을 진행해 왔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을 밀착 보좌하는 의전비서관실과 제1부속실 등을 제외한 조직의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브리핑 역시 지난 22일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5월부터 선보였던 '용산 대통령실'은 3년 7개월여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2025-12-24 14: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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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자 15명' 대만 흉기난동범 부모, 무릎 꿇었다…"아들이 끔찍한 일 저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대만 타이베이 흉기난동 사건의 용의자 부모가 무릎을 꿇고 아들의 범행에 대해 사죄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흉기난동 용의자 장원(27)의 부모는 이날 타이베이 법의학부검센터 앞에서 취재진을 만났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차림의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며 연신 사과했다. 장원의 아버지는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사건과 심각한 피해, 피해 가족에게 끼친 상처와 고통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도 재차 고개를 숙이며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원 부모의 사과는 현지 방송사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됐다. 다만 이들은 아들이 자신들이 준 돈으로 흉기를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사가 있는지 등 취재진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장원은 지난 19일 타이베이 중앙역 지하 통로와 쇼핑가에서 연막탄을 터뜨리고,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인근의 시민을 무차별 공격했다.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장원은 범행 직후 경찰에 쫓기다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후 조사에서 장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원은 대학 졸업 후 공군에 자원입대했지만, 지난 2022년 음주운전으로 불명예 제대했다. 이후 의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 검찰청의 수배를 받았다. 장원은 범행 당시 무직 상태였지만 부모와 함께 살지는 않았다. 다만 회계사인 어머니가 보내주는 생활비를 받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원은 지난 1월 타이베이역 인근 아파트를 임대한 뒤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했다. 장원 소유의 아이패드에서는 '무차별 살인'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 현지 경찰은 "장원이 단독으로 고의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확한 동기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2025-12-24 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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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추징 논란' 이어…이하늬, 기획사 10년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에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논란에 이어,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를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이하늬 씨와 남편 장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하늬가 소속된 연예기획사를 10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주식회사 하늬'라는 사명으로 연예기획사를 설립했다. 이후 2018년과 2022년 각각 사명을 바꿔 현재 명칭은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팀 호프)'다. 지난해 이하늬는 세무조사를 통해 약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당시 이하늬 측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사이 관점 차이에 따른 추가 세금"이라며 "전액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2025-12-24 13: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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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퍼트린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이 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 것이다. 또한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한다. 이를 어길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도록 명시했다. 특히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증명이 어려운 손해 또한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만들어졌다. 한편 과방위 단계에서 현행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문을 삭제했던 민주당은 결국 해당 내용을 최종안에서 되살렸다. 이에 따라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5-12-24 1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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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폭행 중 형이 때려"…가족 모두 살해한 30대 男 '무기징역'

  부모를 폭행하던 중 형에게 맞으며 훈계당하자, 가족 3명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사람 생명은 한번 침해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마저도 살해했다"고 말했다. 또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숫자,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결과에서 정신병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먼저 가신 피고인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선고 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라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여 부장판사는 "담담하고 차분하게 받아 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의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했고, 외출했다 오후 1시쯤 귀가한 어머니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제작 일을 하다, 일감이 없어 지난 6월 중순쯤부터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A씨는 당일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이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 키워드를 검색하고 관련 기사를 보기도 했으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2025-12-24 1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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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에 '최고급 숙박권' 받은 김병기…"적절치 못했다고? 맞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최고급 객실 숙박권을 받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신중치 못했다"며 의혹을 시인했다. 지난 2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2박 3일 동안 160여만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숙박권 제공 당시 국회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정무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 등 대한항공 관련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이와 관련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초대권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잘 몰랐다. 신중치 못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냐.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짧은 입장문을 공개하고 "이유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다만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 확인결과, 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이번 논란을 향한 국민의힘 측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100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김 원내대표가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반복돼 온 여당 실세의 금품수수 및 갑질 논란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2025-12-23 1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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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무, 경찰 수사 개시에 진료기록부 공개…"차 안 링거, 적법한 의료행위"

  방송인 전현무가 9년 전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은 상황이 적법한 의료행위의 일환이었다는 취지의 2차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전씨 측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본 사안은 약 9년 전의 의료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당시 전현무의 의료 행위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이날 소속사가 공개한 자료는 전현무가 지난 2016년 1월 14일, 1월 20일, 1월 26일 병원을 찾았다는 진료기록부 사본과 해당 병원 수입금 통계 사본 등이다. 소속사는 "(전현무가) 해당 날짜들에 정식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진료기록부에는 진료 일시, 환자 성명, 상병, 증상 내용, 병원명칭 등 치료 관련 모든 기본 사항이 정확히 기재돼 있다"며 "위 진료일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식 수입 금액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을 통해 해당 치료가 정식 진료에 따른 비용 처리였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의료물 폐기 방법에 대해선 "2016년 1월 20일 수액 처치 후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다"며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으며,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당사는 향후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현무는 지난 2016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며 차량으로 이동 중 링거를 맞는 장면이 재조명된 바 있다. 박나래의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일면서, 전씨를 비롯해 박씨와 접점을 가진 여러 연예인들 또한 이 같은 의혹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나 혼자 산다'에 고정 출연 중었던 박나래, 샤이니 키 등은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상태다. 앞서 전현무 소속사 측은 19일 1차 입장을 내고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아래는 전현무와 소속사 SM C&C의 입장문 전문. [전문] 안녕하세요.〈br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방송인 전현무의 소속사 SM C&C입니다. 본 사안은 약 9년 전의 의료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첫번째 공식 입장 이어 추가적으로 공식입장을 전달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전현무의 의료 행위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전달 드립니다. 1. 2016년 진료기록부 사본 2016년 1월 14일, 1월 20일, 1월 26일에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진료기록부에는 진료 일시, 환자 성명, 상병, 증상 내용, 병원명칭 등 치료 관련 모든 기본 사항이 정확히 기재돼 있습니다. 2. 해당병원 수입금 통계 사본 위 진료일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식 수입 금액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을 통해 해당 치료가 정식 진료에 따른 비용 처리였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3. 의료물 폐기 방법 2016년 1월 20일 수액 처치 후,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습니다.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으며,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습니다. 위 자료들을 통해 당시 전현무 씨의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당사는 향후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12-23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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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자살 암시 문자'에 출동한 경찰, 집에는 아내 시신?…무슨 일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광주 남구 양림동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지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를 받은 지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자택으로 출동했다. 이어진 A씨의 자택 수색에서 경찰은 숨진 아내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 행방을 쫓은 끝에 전남 보성의 한 야산에서 A씨를 발견,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체포 당시 A씨는 이미 음독을 시도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순천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5-12-23 15: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