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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 왜?…법원 결정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 마련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운영자 김세의 씨가 최근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측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김씨에게 채무를 진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후 변제한 빚과 남은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strong〉◆법원, 박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 인용…김세의 채권 9억원, 가세연 1억원〈/strong〉 4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와 주식회사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결정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적 조치를 의미한다. 민사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행 가능하다. 법원 결정문에서 대여금 채권 금액은 총 10억원으로 기재됐는데, 이중 9억원은 김씨, 1억원은 가세연 몫으로 표시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같은 채무 금액 규모를 인정하지 않는 눈치다. 박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대리인으로 꼽히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 금액이 10억원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명확한 채무 규모는 향후 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한 달 만인 2022년 1월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곳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대지면적 1672㎡, 연면적 712㎡ 규모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가세연 측에 현금 총 25억원을 빌렸다고 한다. 이중 21억원을 김씨가, 3억원을 강용석 변호사가, 1억원을 가세연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저 구입에 필요한 취득세 3억여원은 유 의원 부부가 '선산'을 팔아 대납했다는 후일담이다. 유 의원은 2022년 3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것"이라며 "차용한 것이기에 갚아야 할 부분이다. 당시 집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은행대출 부분에 문제가 있어 급한대로 빌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받은 지지자들의 편지와 답장을 묶어서 펴낸 책의 인세 등으로 일부 변제하고, 남은 부분도 변제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덧붙였다. 〈strong〉◆25억원 중 15억원은 반환, 남은 10억원 성격 두고 '이견'〈/strong〉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돈을 빌린 지 2개월여 만에 15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역시 지난 2022년 4월 말 "박 전 대통령이 15억을 갚았고, 돈을 받자마자 또 다른 채권자인 강용석 변호사에게 3억을 송금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양 측이 남은 10억원의 성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쟁점은 가세연은 박 전 대통령의 출소 직후 옥중서신을 엮어 만든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를 출간하면서 발생한 수익의 규모와 김씨의 '구두약속' 여부다. 가세연이 출간 당시 책 수익금 전액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보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책이 상당량 팔렸고, 약 석 달 만에 19억8천만원대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김씨가 판매 이익 10억원을 보장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고, 가세연이 당시 7억원가량을 벌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실상 남은 채무는 없지만 설령 구두 약속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은 빚은 3억원 뿐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김씨는 이 같은 구두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책 판매의 순수익도 6억원이 채 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주간조선 측에 "오히려 가세연이 이용당했다. 남은 금액 10억원에 대한 정산 협의를 위해 두 차례 내용 증명을 유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보냈지만 모두 답이 없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지만, 협의 요청이 계속 묵살돼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2-04 18: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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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장동 일당' 1심 유죄 선고 부분 재산 압류 착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 김만배·유동규·정민용의 재산 압류 조치에 4일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외제차와 각종 채권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김만배 측은 법원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된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적극적, 선제적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위와 같은 압류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법원의 가납명령을 따를 것을 독촉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이라고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송부하고 이날 압류 조치에 착수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4 18: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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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배관 타고 前여친 집 침입하려던 40대男, 추락해 '중상'

  술에 취해 가스 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을 침입하려던 40대 남성이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주거침입 미수, 재물손괴)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의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높이까지 올라간 그는 에어컨 실외기에 몸을 지탱했다. 하지만 A씨의 체중을 견디지 못한 실외기는 떨어졌고, 이에 A씨도 함께 추락해 범행에 실패했다. 한 행인이 이 모습을 수상쩍게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상을 입은 상태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과거 스토킹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6-02-04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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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안티팬 180명에 7억원 요구한 소송 "2명만 배상"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안티팬 180명을 상대로 7억여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이날 오후 김호중이 A씨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178명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명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8개월 만에 나온 법적 판단이다. 김씨는 지난 2021년, 온라인상에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작성한 180명을 상대로 7억 6천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악성 게시글과 댓글이 자신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 180명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김호중의 병역 문제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100번이 넘게 글을 올렸지만, 관련 댓글을 한 차례 남긴 사람도 고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은 이들의 행위가 상습성이 낮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와, 이후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후 1심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이후 김씨는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 중이다. 김씨는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지내며 인연을 맺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통해 근황이 알려지기도 했다. 송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한 동에서 지낸 인연이 있다"며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김호중을 면회했다. 얼굴이 맑아 보였다"면서 자신의 SNS에 김씨가 보낸 옥중편지 3장을 공개했다. 김호중은 편지에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 같은 실수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갇힌 몸이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하며 제 시간을 채워나가겠다"고 적었다. 또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지만, 하루하루 살아 있음에 감사를 느끼며 버티고 있다"며 "함께 나누고 사는 것이 제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라고 쓰며 참회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간교도소에 수감된 김씨는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다.

  2026-02-04 16: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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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귀국한 전한길 향해 "왜 돌아왔나…감옥서 일생 썩어도 모자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 3일 미국에서 162일 만에 귀국,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씨를 향해 "윤석열 구하겠다고 돌아온 미친X"이라고 쏘아붙이는 등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는 반가워도 (돌아온) 전한길은 국민 분노 그 자체"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전 상사'는 왜 돌아왔나 거기서 살지"라며 "전광훈이 감옥 가니 전한길이 돌아왔다. 어서 두 전씨가 함께 살도록 구치소에 방을 준비하라"고 비꼬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지난 3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시위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의원은 "전 상사는 돌아오자마자 미친 소리를 쏟아낸다"며 전한길씨의 발언 일부를 인용했다. 전씨는 전날 지지자들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다음 이재명", "윤석열 지키러 왔다" "장동혁, 윤석열 버리면 나도 당신을 버린다" 등의 강경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전씨는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도 다시 펼쳤다. 전씨는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하는 기자들에게 묻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의 700개 투표함을 다 가져갔다. 2020년 바이든(전 미국 대통령)한테 패배한 대선 때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이걸 밝혀내고자 하는데 수많은 실증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언급하며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2020년 대선 때 부정선거가 있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전씨의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미친X 전상사에게는 약이 없다"며 "감옥에서 일생을 썩어도 모자라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오는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12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씨가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전씨에 관한 고발은 총 8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씨는 지난 3일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8건이나 고발을 당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지나친 고발·고소"라고 반발했다.

  2026-02-04 16: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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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된 진술' 펜션서 女 성폭행 혐의 20대男, 1심 무죄→2심 실형 뒤집혀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1심·항소심 재판부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쪽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이날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무고죄나 2차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을 뒤집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이후에 다른 객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당시의 정신적 충격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이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의 사정만으로 그 관계를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1월 한 펜션에서 처음 만난 B씨를 객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A씨와 B씨의 상반된 진술 이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게 쟁점이 됐다. 원심은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한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반대로 "강제로 한 성관계"라는 B씨의 주장이 더 일리가 있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뒤집힌 직후 A씨는 재판부를 향해 "B씨는 계속 말이 바뀌었고 나는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왜 신빙성이 있다, 없다' 차이가 나느냐"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6-02-04 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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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시가총액 1천조원 돌파…국내 증시 최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단일 종목의 시가총액이 1천조원을 넘은 것은 4일 삼성전자가 최초다. 삼성전자 주식은 이날 오후 한 때 16만 9천원에 거래됐다. 이에 장중 시가총액은 1천조 4천188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천조원을 넘어선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가에서는 이같은 결과를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수요 급증과 메모리 업황 호조에 따른 실적 상향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4(HBM4)의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다, 범용 메모리 가격도 크게 상승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6-02-04 14: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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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피격 무죄' 박지원, 尹 고소…"국민 죽음 정적 제거에 악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등은)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해 정치공작을 자행했다. 그 과정에서 최고 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으며,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함께 고소했다. 박 의원은 "국가의 기강과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 5명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진 이후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몰아간 혐의 등으로 2022년 기소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은 다시 감사에 나선 끝에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해 12월 26일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면서 박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6-02-04 1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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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밟았다" 70대 몰던 차량, 후진하다 약국으로 돌진…1명 심정지

  충남 서천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후진하다 건물로 그대로 돌진,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4일 오전 9시33분쯤 서천군 서천읍 서천시장 근처에서 벌어졌다. 당시 70대 A씨가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인도로 올라타 노점상을 덮쳤고, 건물 1층의 약국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약국 앞에서 노점을 폈던 70대 B씨가 차 바퀴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70대 여성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를 당한 두 사람은 가족지간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2-04 13: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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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던 차량 앞유리 박살·동승자 참변…화물차 크레인이 원인

  지난 2일 경기 안성시에서 달리던 차량 앞유리에 부딪치며 조수석 동승자를 사망케 한 물체가 중앙분리대에 부착된 '방현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차량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화물차에 실린 크레인이 철제 방현망을 들이받은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3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2시 25분쯤 "미상의 물체가 차량에 날아들어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는 운전자 A씨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안성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배우자 50대 B씨가 크게 다치면서, A씨는 10분가량 병원을 찾아 헤매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쏘렌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주행 경로 등을 기반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고는 A씨 차량이 파손된 중앙분리대 구조물 '방현망'에 들이받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직전 편도 4차선 도로에서 A씨 차량 반대방향 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우회전하던 중 화물차에 적재돼 있던 대형 크레인이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을 친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방현망이란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로, 주로 철판 재질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긴 원통 형태의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방현망이 크레인에 부딪혀 회전했고, 이내 사고 차량의 전면부를 강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상의 물체가 날아들었다'고 오인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방현망이 운전석에 더 가까이 있기는 하나 중앙분리대에 고정된 채로 회전하다 보니 보다 멀리 떨어진 조수석 탑승자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 화물차의 적재 과정에서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26-02-03 22: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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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4일 청와대서 10대 그룹 총수 초청 간담회…이전엔 어떤 얘기 오갔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 청와대에서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등 10대 그룹 총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 일자리 및 지방 투자 확대에 관한 안건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과거 만남 당시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정부-기업 간 긴밀한 공조' 방안이 추가로 논의될지를 두고도 관심이 집중된다. 초청 대상에 오른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GS ▷한진 등 10곳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제는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도 외국인투자기업 및 주요국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들과 만나 청년 고용과 지역 투자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재계 인사들과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며 국내외 투자 확대와 경영 환경 개선 등을 주문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을 불러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할 일 중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나 착취,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미 다 그 상태는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시지도 않을 것이지만 여전히 불신이 있으니 이를 완화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는 과거 논란이 된 재벌 기업들의 내부 거래, 하청업체 압박 등 불법·편법 경영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지금 국제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겠다. 해외 통상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지정해 주시면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해 11월 16일에도 각 그룹 총수를 초청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면서 "가급적이면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는 좀 더 마음 써 주시고, 특히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 지방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우리가 대미 금융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우리 정부 측하고 잘 협의를 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연관돼 사업을 하는 게 투자금 회수에 훨씬 더 안전성이 높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6-02-03 17: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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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 붙잡아 내동댕이" 태국 야생 코끼리 공격에 관광객 숨져

  야생 코끼리의 개체 수 증가로 인명 피해가 늘고 있는 태국에서 또 다시 코끼리가 관광객을 공격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5시 30분쯤 태국 중부 나콘라차시마주 카오야이 국립공원 캠핑장에서 야생 수컷 코끼리 한 마리가 65세 남성 태국인 관광객을 습격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코끼리는 캠핑장 텐트 근처에서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던 관광객을 코로 움켜잡고, 땅에 내동댕이친 뒤 마구 밟았다. 이에 공원 관리원과 현지 경찰 등이 현장에서 코끼리를 쫓아냈지만, 피해를 입은 관광객은 숨졌다. 사고 당시 캠핑장의 다른 관광객들도 해당 광경을 지켜봤으나, 모두 날뛰는 코끼리에 겁을 먹고 텐트 밖으로 나가 도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 관계자는 '플라이 오이완'이라는 이름의 해당 코끼리가 이전에도 현지 주민 2명을 공격해 사망케 한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코끼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망사고 여러 건에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코끼리는 공격성이 높아지는 발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공원 측은 코끼리의 행동 교정이나 타지 이송 등 처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내 코끼리로 인한 사망 사고는 꾸준히 발생해왔다. 현지 야생동식물 보호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야생 코끼리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220여명에 달한다. 지난 2024년 12월에도 태국 북부 로에이주 푸끄라등 국립공원에서 40대 태국 여성이 코끼리의 공격을 받고 숨진 사고가 벌어졌다. 태국에 내 아시아 코끼리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위기' 멸종위기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나, 최근 야생 코끼리 수가 늘면서 인간과의 충돌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호당국도 야생 코끼리 숫자 조절을 위해 지난달 하순부터 동부 뜨랏주 등지에서 암컷 코끼리들에게 마취총으로 피임 주사를 접종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26-02-03 16: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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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국가대표 심권호, 간암 고백 "두려워 도망쳤었다…이젠 맞서 싸우겠다"

  전 레슬링 국가대표 심권호가 간암 진단 받은 사실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2일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는 올해 53세가 된 심권호의 장가가기 프로젝트가 긴급 중단되는 모습이 방영됐다. 이날 방송에서 심권호는 촬영 전날 심현섭, 임재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심권호는 "내가 전화를 못 받은 건 몸이 너무 피곤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잤다"며 "오늘은 그냥 몸 회복하느라고 계속 물을 먹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냥 기절해버렸다. 한꺼번에 (술을) 많이 먹으니까 거의 24시간을 자 버린다"며 "회복이 그렇게 느리다. 옛날에는 날 새서 먹고는 그랬다"고 말했다. 심권호는 평소 외로울 때마다 술을 마신다면서도 "나이가 들면서 회복이 잘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제작진과 심권호는 병원을 찾아 종합검진을 받았다. 그런데 심권호는 검사 도중 검진을 거부하고 병원을 나왔다. 이후 심권호는 심현섭과 임재욱에게 간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심권호는 간암 초기 상태로, 그는 간암 발생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심권호는 "약간 두려웠다. 이건 내 입장이라면 누구나 다 두려웠을 것"이라며 "알려지는 거 자체도 싫고 혼자만 알고 싶었던 거다. 솔직히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 아직도 멀쩡하게 뛰어다니는데, 누구 하나 얘기할 사람도 없는데, 애인이라도 있으면 고민을 말할 텐데…"라며 "이 일은 부모님께도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간암 치료를 하면 주변의 시선이 벌떼처럼 몰려들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쳐버렸다"고 덧붙였다. 심권호는 항암 치료를 피해왔던 이유를 "현실 도피가 아니고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심권호가 암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면서, 출연진들은 "심권호는 목표가 있으면 하는 사람"이라며 응원을 보냈다. 이에 심권호는 "솔직히 1996년 올림픽 끝난 다음에 다 안 된다고 했는데 했잖아. 이번에도 한 번 잡아보지 뭐"라고 화답했다. 심권호는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48㎏급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4년 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는 한 체급 올린 54㎏급으로 나서 다시 금메달을 따고 '두 체급 석권'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심권호는 "맞붙으면 이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서 잡고 오겠다. 이제 전투 모드 들어가는 거다"라며 완쾌를 다짐했다.

  2026-02-03 15: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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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집값·주가, 같은 선상 판단 말라…선동 옳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다시 주가가 5천 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다"면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며 더 잘되도록 힘을 합치는 것이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올리라고 하면서 집값은 왜 누르느냐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주가와 집값은 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올랐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면서 "반면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 생산적인 영역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며칠 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강경 발언을 매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X(엑스. 옛 트위터)에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적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반응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고 날을 세웠다.

  2026-02-03 14: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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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혐의' 불법체류자 중국인 구타한 경찰관들…은폐 시도도

  스토킹 혐의로 체포한 중국인을 여러 차례 구타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을 이용해 폭행 사실 은폐까지 시도한 현직 경찰관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3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경찰관은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중국인을 여러 차례 구타했다. 그런 뒤 폭행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체포된 중국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검찰은 독직폭행 사실에 관한 제보를 접수한 뒤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독직폭행 사실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까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일선 경찰서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인권 보호 절차와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는지를 검토하는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3 13: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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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중국 서해 관리시설, PMZ 밖 이동 마쳤다"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세 개 중 하나인 '관리시설'을 잠정조치수역(PMZ) 밖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우리 외교당국이 파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현재 (관리시설의) 잠정조치수역 외측 이동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잠정조치수역이란 한중 양국의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인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간을 의미한다. 앞서 중국은 서해 PMZ에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 2개와 관리시설 1개를 한국과 협의 없이 설치한 바 있다. 이로 인한 외교적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우리 외교당국은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고, 중국은 지난달 27일 관리시설의 이동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남아있는 구조물 2개의 철거에 대해서도 중국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견지해온 입장을 토대로 중국 측과 건설적 협의를 통해 사안의 진전을 계속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3 13: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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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3개월만에" 유산뒤 성관계 거부한 아내 살해한 30대男, 2심도 '중형'

  유산 이후 하혈을 겪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살인) 혐의를 받는 서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스스로 범행을 신고해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자신을 욕하는 등 범행을 유발한 점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서씨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진술을 조금씩 바꿔온 점, 피해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을 사주한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보더라도 살인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산 이후 하혈하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가 결혼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후 서씨는 아내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혐의를 부인하던 서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며 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 및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며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6-02-02 19: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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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통일교 의혹' 잦아들자 부산시장 도전장 던지나…사실상 출마 준비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전재수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내려놓는 등 사실상 출마 준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의원이 연루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 수사 마무리가 늦어지는 가운데 거듭 공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역 위원장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전 의원은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았을 뿐, 부산시장 출마 여부는 여전히 고민 중" 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전 의원이 사실상 출마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에서는 앞서 출마를 선언한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과 전 의원의 경선을 전망하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출마를 굳히게 되면 설 이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며 "부산의 미래 비전을 본격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 전후로 전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가지고 현장 행보를 이어갈 경우, 부산시장 선거 구도는 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전에도 '설 전 출마 선언' 가능성을 내비치며 '해양 수도 부산' 비전을 강조한 바 있다. 부산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등의 지역 성장 전략을 제시한 것인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전 의원이 부산시장 도전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전 의원은 최근 부산 전역 주요 도로에 '해수부 부산 시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걸어 시민들에게 존재감을 각인했다. 이 역시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을 낳았다.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총회에서의 강연도 예고했으나, 이는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조문 일정으로 취소된 바 있다. 일명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제기 이후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등 몸을 움츠렸던 전 의원이 공개 행보를 잇달아 재개하는 모양새다. 이에 야권 역시 전 의원이 여전히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등 관련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측은 이날 "(통일교) 수사 논란 속 정치 행보 재개는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래구를 지역구로 둔 서지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특검 거부 속에,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듯 대놓고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민은 사법리스크를 안은 후보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해운대구가 지역구인 주진우 의원 역시 "수사 무마 확신이 있으니 사실상의 출마 선언한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2026-02-02 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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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이 검찰 '공개 칭찬'을? "큰 성과…잘한 건 잘했다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밀가루, 설탕, 전력 등에서 가격 담합을 벌여 물가 상승을 초래한 업체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올린 검찰을 2일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 등 각종 사례에서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고, 이내 검찰을 해체·개편키로 결정한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검찰이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수사한 끝에 10조원 규모의 '짬짜미'를 벌인 제분사와 제당사, 한국전력 발주 입찰 참여사 관계자 등 52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방안, 담합 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 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 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면서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 중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 물가가 치솟는 것과 관련해 가격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관련 사건을 집중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검찰청 폐지를 결정하고,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왜 방치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2026-02-02 16: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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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前 대법원장, '사법농단' 혐의 2심 유죄에 항고…"무죄 확신"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7년째 진행 중인 해당 재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1·2심)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까지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뒤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재판 개입에 대한 2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 확신한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함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 또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고영한 전 대법관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02-02 16: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