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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볼 중증 발달장애 딸 있어"…'공천헌금' 강선우, 보석 심문서 눈물의 호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이 "돌봐야 할 중증 발달장애 딸과 가족이 있다"며 12일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강 의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적극 인멸할 것"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는 강 의원 측이 지난 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강 의원 측은 함께 재판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 지역구 보좌간 남모 씨와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없다며 보석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들과 자신의 입장이 정반대라는 점에 주목해달라는 얘기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강 의원과 남씨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남씨는 불구속 상태이고, 강 의원은 구속됐다"면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은 남씨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방어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강 의원은 돌봐야 할 중증 발달장애 딸과 가족이 있다"고도 호소했다. 강 의원의 배우자이자 변호인인 변희경 변호사는 이날 "아이와 강 의원 간의 소통이 전면차단 됐다"면서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안 찾냐'고 울부짖기도 한다"고 전했다. 심문에 함께 참석한 강 의원은 자녀가 언급되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강 의원은 직접진술에서 "보석이 허가되면 어떤 조건도 모두 따를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밝히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사려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 의원이 석방되면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가능성이 생긴다고 맞섰다. 검찰은 "강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비밀번호 제공을 요청했지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다"며 "최종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해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상반되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선별해 제출하는 등 왜곡하고 있다"며 "석방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적극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몰아세웠다. 이날 검찰은 강 의원의 이른바 '황제접견' 논란도 언급하며 보석 기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강 의원 측은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지난 3월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접견 횟수가 무려 141회"라며 "언론에서도 이를 '황제접견'이라고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 횟수를 제쳤다고 비판을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어권 제한을 이유로 한 보석 청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당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단수공천됐고, 이후 당선됐다. 법원은 지난 3월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강 의원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2026-06-12 16: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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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유재석·아이유 '재선거 요구' 동참해달라…국민 위해 목소리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유재석, 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에게 '전국 재선거' 주장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전씨는 지난 10일 '개표소 봉쇄 집회'가 진행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약 500m 떨어진 도로에서 열린 '부정선거 보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씨는 현장에서 무대용 트럭에 올라 "오세훈(서울시장)이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므로, 당연히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이야기만 꺼내면 음모론자다, 극우다, 이상한 정신병자 취급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계가 조작되고 컴퓨터로 조작되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이런 제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전씨는 유명 연예인들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재선거 주장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씨는 "아이유와 같은 유명한 가수, BTS(방탄소년단) 같은 월드 스타, 유재석 같은 최고의 (연예인)분들께도 부탁드린다"며 "당신들께서 인기 끌고 돈 벌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국민들의 사랑 덕분이었다고 늘 말하지 않았냐.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씨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촉발된 직후에는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주도해왔다.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이동했다가, 인파를 따라 개표소 봉쇄 집회 현장으로 넘어왔다. 전씨는 현재 현장 인근에서 노숙을 하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잠실은 '제2의 4·19 혁명 성지'가 될 것이다. 저는 이곳에서 살겠다"고 선언했다.

  2026-06-12 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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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행' 10대, 징역 6년 선고에 "XX하네"…판사 면전서 욕설

  13세 미만 아동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매개로 접근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선고 직후 판사를 향해 "XX하네"라고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군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5~6일 13세 미만 아동 B양을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와 숙박업소 등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군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B양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특정 장소에 피해자를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군이 과거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한편,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함께 요청했다. A군 측은 재판 중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이날 선고 직후 A군은 "아 씨", "XX하네"라고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이외에도 고성을 지르고, 법정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이 이어졌다. A군은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즉시 제지당했는데, 이 모습을 본 방청석에서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해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만 18세 소년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2026-06-12 13: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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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오현규 짜릿한 역전골로 체코전 2-1 승리…16년 만에 1차전 잡았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 나선 홍명보호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오현규(베식타시)의 후반 연속골에 힘입어 체코에 짜릿한 역전승을 얻어냈다. 한국의 대회 1차전 승리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이후 16년 만이다. 한국 축구대표팀(감독 홍명보)은 12일(이하 한국시간) 멕시코 사포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에 2-1로 이겼다. 전반전 각종 지표에서 우위를 점하고도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한국은 후반 14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에게 먼저 실점하며 되레 끌려갔다. 하지만 후반 22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도움으로 황인범이 동점 골을 기록하며 균형을 맞췄고, 후반 35분에는 황인범의 도움으로 오현규가 역전 골을 기록해 승점 3점을 수확했다.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한 건 16년 만으로, 이번이 통산 4번째다. 첫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한 홍명보호는 조별리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다만 홍명보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2-0으로 잡은 멕시코에 골 득실이 밀려 조 2위에 자리한다. 한국은 지난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통산 3번째 16강 진출에 도전하고 있다. 홍명보호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같은 곳에서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벌인다. 오는 25일 오전 10시에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남아공과의 3차전이 예정돼 있다.

  2026-06-12 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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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한국, 체코와 전반전 0-0 마무리…슈팅 수는 8-3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체코와의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 전반전을 0-0으로 마감했다. 홍명보 감독은 예상대로 스리백 전술을 바탕으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최전방에는 손흥민(LA FC)가 서고, 양 날개에 이재성(마인츠)·이강인(PSG)을 배치했다. 중원에는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가, 스리백에는 김민재(뮌헨), 이한범(미트윌란), 이기혁(강원)이 나섰다. 양쪽 윙백에는 이태석(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낙점된 가운데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FC도쿄)가 꼈다. 한국은 전반전 내내 점유율을 앞서며 체코를 압박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반전 최종 점유율은 53-47, 슈팅 수는 8-3을 기록하며 경기 내용에선 우위를 점했다. 전반전 22분에 주어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전후로 경기 양상이 조금 달랐다. 이전에는 한국이 체코의 뒷공간을 활발하게 노리며 파상공세를 펼쳤으나. 이후에는 양 팀 모두 소강 양상을 보였다. 한국은 12분 손흥민의 문전 슈팅, 14분 이강인의 중거리 슛, 38분 손흥민의 오른발 중거리 슛 등이 모두 빗나가면서 득점에 실패했다.

  2026-06-12 1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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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란과 합의문 최종 조율…며칠 내 마무리, 유럽서 서명"[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합의문 작성이 최종 조율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양국의 서명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과 훌륭한 합의(great settlement)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안 서명은 곧 유럽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해당 서명식에는 본인 대신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까지는 향후 며칠 간의 합의안 마무리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해 카타르·UAE·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과 방금 '연쇄 통화'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안에 이란이 앞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이란이 핵무기를 어떤 형태로든 보유·구매·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최고지도자(하메네이)가 합의안을 승인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협상이 틀어졌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왜 다르냐'는 질문에는 "그들(이란)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고, 나보다 더 합의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합의 문서의 성격에 대해선 "약간 개념적이지만 매우 강력한 MOU가 될 것"이라며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해상봉쇄를 해제할 것이다. 그것이 합의의 일부"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지만,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소식과 함께 이를 철회했다. 이에 중동 정세 역시 군사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타협이 기대되는 국면으로 수 시간 사이 급전환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하던 이란 준관영매체 파르스(FARS)통신도 얼마 뒤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보도했다. 파르스통신은 "미국이 이란 측이 제안한 합의문 초안을 수용함에 따라, 이란 역시 해당 문건을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 CBS는 "양국이 다음주 초 MOU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시장도 급등세를 보였다. 나스닥은 전날 대비 2.54% 상승 마감했고, 코스피 야간선물 지수 역시 오전 5시 18분 기준 전날 대비 7.97%의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

  2026-06-12 04: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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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준관영 매체 "美, 이란 제안 수락"…협상 타결 초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외교적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란의 준관영 매체 역시 이란 최고지도부의 합의문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이란 파르스(FARS)통신은 이날 이란 협상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의 초기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어떠한 문안도 승인된 바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가 철회하고 2주 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던 양해각서 초안으로 돌아간 만큼, 이란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약 2주 전, 양국 협상팀 간의 양해각서 (MOU) 초안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양국 정부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였다. 이때 미국 협상단은 이란 측 초안을 수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 과정에서 자국 협상단의 결정을 뒤집고, 새로운 세부 사항 몇가지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이란이 새로운 문안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미국의 추가 요구에 '무대응 전략'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대치를 벌이던 사이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남부 지역 등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다히예(레바논 베이루트 남쪽 외곽)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이후 협상은 사실상 전면 보류 상태에 놓였었다. 이와 관련 파르스통신은 "그러나 지난 10일 카타르가 중재자로 등판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며 "카타르 중재단은 미국이 앞서 요구했던 추가 조항들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란 내에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애초의 원안으로 다시 돌아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눈에 띄는 입장 선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이란이 미국의 폭격 압박에 못 이겨 한발 물러선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상은 이란이 아직 최종 답변을 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조건으로 되돌아간 쪽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파르스통신은 "미국이 결과적으로 이란이 제안했던 원안을 수용함에 따라, 이란 최고위 지도부 역시 해당 문안을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망했다.

  2026-06-12 04: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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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준관영 매체 "아직 미국과의 어떤 합의문도 승인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하며 공습 계획 취소를 선언했지만, 이란 측에서는 어떤 합의문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 이에 반박하는 모양새다. 이란의 준관영 매체인 파르스(FARS)통신은 이날 이란 협상팀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의 초기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어떠한 문안도 승인된 바 없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오늘 저녁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10일에 이어 사흘째 이란 공습을 예고했으나, 이 같은 발표와 함께 취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 내용과 최종 쟁점은 개념적인 측면뿐 아니라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튀르키예, 파키스탄,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이집트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 모두의 승인을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명식의 시간과 장소는 곧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의 진전도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어느 쪽에서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2026-06-12 0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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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란 공습 취소…서명식 일시·장소 곧 발표" 합의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예고했던 대(對)이란 공습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협상이 최고 지휘부의 승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위 지도부에 전달돼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오늘 저녁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격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논의 내용과 최종 쟁점은 원칙적인 수준은 물론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승인됐다"며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튀르키예, 파키스탄,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이집트 등 관련국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transaction)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해상 봉쇄는 전면 유지될 것"이라며 "합의 서명식의 시간과 장소는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까지도 이란을 향한 추가 군사행동을 예고했던 이후에 나와 더욱 주목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미 육군 소속 아파치 헬기가 이란의 드론 공습을 받은 이후 사흘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 의사를 밝혔었다. 불과 수 시간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협상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란의 에너지 요충지인 하르그섬을 장악하겠다고도 위협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 가능성을 띄우면서 중동 정세는 수 시간 사이 군사 충돌 격화 우려에서 외교적 타협 기대 국면으로 급전환하는 양상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이에 대한 이란 최고지도부의 실제 승인 여부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이란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에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다. 국제사회와 시장에서는 양국이 실제 합의를 타결할 경우, 중동 지역의 경색된 분위기 해소가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026-06-12 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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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본, '투표용지 사태' 선관위 압수수색 마무리…13시간 만[종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11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9시쯤 압수수색을 개시한 지 약 13시간 만이다. 합수본은 이날 오후 10시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했다"며 "금일 확보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태의 진상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합수본은 압수수색 도중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입수했다. 강남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록에는 투표용지 보관장소 및 수량, 잔여 매수 등이 기재돼 있다. 합수본은 각 지역 사무처장을 비롯한 간부와 실무 직원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도 살폈다. 이중 이번 선거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포렌식(감식) 분석을 진행한 셈이다. 이날 합수본은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적시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10여명, 경찰 100여명 등이 투입됐다고 한다. 영장에는 담긴 피의자는 총 10여명으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과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이 모두 포함됐다. 합수본은 이날 얻어낸 자료에 기반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선관위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예산 등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합수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선관위 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위계 등을 이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 분실 사태'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 시민이 서울경찰청에 해당 보관 상자를 분실한 중앙·지역선관위와 폐기업체 관계자를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하면서다. 서울청은 고발장 검토를 거쳐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미묘한 신경전이 표면화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먼저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언론 공지 당시 경찰이 합수본의 명칭을 '경검 합동수사본부'라고 적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표현의 적절성을 두고 갖은 지적이 나왔다. 이를테면 합수본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점, 합수본부장이 중앙지검 3차장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으로 쓰이던 '검경'이 맞지 않냐는 의견이다.

  2026-06-11 2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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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오늘밤 이란 매우 강력히 타격"…사흘째 공습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사흘 연속 공습을 예고했다. 지난 8일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의 드론 공격에 격추된 이후로 매일 보복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오늘 밤 해군, 공군, 레이더, 방공, 기타 모든 형태의 방어 수단 및 대부분의 공격 능력을 상실한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에너지 거점인 하르그섬을 장악하겠다고도 압박했다. 하르그섬은 이란 최대의 원유 수출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우리는 하르그섬과 다른 석유 인프라 거점을 점령할 것"이라며 "그들의 석유와 가스 시장의 모든 통제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기습 군사 작전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미군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뒤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및 수출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군 자산을 공격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룰 수 있다는 교훈을 적국에 새기는 한편, 종전 협상에서 지연 전술을 펼치는 이란을 향한 압박을 한층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에 미국의 요구조건을 완전히 수용하는 합의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6-06-11 22: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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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선관위, 이럴 거면 해체가 나아…심각성 제대로 인식 못 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던 중 "증거보존을 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김 총리는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고 각계계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되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며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만 김 총리는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통행 제한 등의 강경한 항의 방식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질서 침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총리는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며 "참정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그것을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정권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 ▷윤창렬 국조실장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유재성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6-06-11 21: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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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라던 조부 살해 20대女, 범행 방법 미리 검색했다

  친할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여성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80대 조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자택에서 흉기로 조부의 어깨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부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조부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A씨가 범행 전 살인 방법에 대한 내용을 검색한 점,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이 밝혀지면서다. 아울러 검찰은 평소 A씨와 조부 사이의 관계·조부의 상처 부위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부의 유족이자 A씨의 가족을 조사한 뒤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26-06-11 21: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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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엉망진창 선거에도 직원 '보너스' 쏜다?…억대 예산 편성 확인

  6·3 지방선거 부실 운영 비판에 직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도 '선거기간 수고비' 개념의 특별 수당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수당은 업무 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탓에, 사실상 이중보상 성격의 직원 '쌈짓돈'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6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서 올해 특별정려금 명목으로 2억5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정려금이란 선관위가 각종 선거 전후로 5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전 공공기관을 통틀어 선관위에만 있는 사실상의 '보너스' 개념인데, 올해는 관련 예산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5천만원 증액됐다. 문제는 해당 수당이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된다는 점이다. 선관위법에 근거해 지급되면서도 '특혜성 쌈짓돈' 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은 5급 100명, 6급 이하 260명이다. 5급은 선거 전후 5개월 간 매달 15만원씩, 6급 이하는 10만원씩 챙긴다. 해당 제도의 부적절성은 2018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당시 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 "국가로부터 이미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별도의 정려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중보상 성격이 있다"면서 "특별한 사유나 공로 없이 본연의 사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이외에 별도의 정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선관위법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서는 선관위법 개정이나 국회의 적극적인 예산심의권 사용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국회가 해당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국회의 '선관위 눈치보기' 풍토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 당사자가 되는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활동하기를 꺼려왔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관련 예산이 전체 규모 대비 소액이라는 점에서 이를 쉬이 묵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견제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선관위는 특별정려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지난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서기도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2026-06-11 2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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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쓰레기처리장서 사람 다리가…"어린 학생 추정"

  인천의 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에서 어린아이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2시 2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한쪽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봉지에 담긴 재활용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을 이어가던 중 해당 물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신체 일부는 무릎 아래 부위로 추정되는데, 길이는 약 30~33㎝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경찰은 해당 물체가 인체 조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수사본부장은 배석환 연수경찰서장이 맡았고, 수사본부에는 형사과 이외에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포함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체 부검과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경찰은 재활용쓰레기 수거 지역 주변을 탐문하면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발견된 발의 크기를 볼 때 사망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장기 결석자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2026-06-11 1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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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연 3만% 불법대부업, 허위신고도…중국인 2명 '구속기소'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3만%에 달하는 이자를 매긴 뒤, 피해자를 오히려 절도죄로 허위 신고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연이율 60%를 초과해 대부업법상 무효인 불법대부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해 절도 또는 사기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피해자 중 한 명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를 되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C씨에게 각각 연이율 5천69%, 3천476%의 이자 조건으로 도박자금을 빌려줬다. 이때 C씨의 휴대전화를 담보로 받은 이들은 경찰에 C씨가 이를 절도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이 밖에도 B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연이율 100%~2만9천200%의 이자 조건으로 39차례에 걸쳐 1억4천300만원을 무등록 대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전면 무효다. 이자는 물론 원금 반환 의무도 없으며,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해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불법사금융 범행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사기관을 변제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 등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6-06-11 18: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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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가 또…경기교육감 선거서도 '개표 결과 입력 오류' 발견

  최근 6·3 지방선거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오류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다. 경기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투표소 두 곳의 결과가 잘못 반영되며 후보들의 최종 득표수까지 뒤틀린 것이다. 전날에는 전북교육감 선거 1천104표의 결과가 개표 과정에서 누락된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잇달아 드러나는 선관위 측 과실이 '부실선거' 비판 여론에 불을 당기는 양상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사태에 고개를 숙였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성남시 중원구 금광 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의 투표 결과를 잘못 입력해 공표했다.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안민석 당선인과 임태희 현 경기교육감의 득표 수가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임 교육감이 337표, 안 당선인이 368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임 교육감이 368표, 안 당선인이 337표를 얻었던 것이다. 이에 두 후보간의 31표 차이가 전체 결과에 반대로 합산되는 문제가 일어났다. 초월읍 제2투표소에선 후보를 불문하고 424표가 누락되는 일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당초 임 교육감이 668표, 안 당선인이 582표를 획득했으며, 무효표 32표를 포함해 해당 투표소에서 총 1천282장이 교부됐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임 교육감이 869표, 안 당선인이 798표를 얻어 각각 201표와 216표를 잃어버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선관위는 금광2동 투표소 관련 오류에 대해 "기호 없이 후보의 이름 순서가 다른 A형과 B형 투표지가 무작위로 제공되면서 생긴 오류"라고 해명했다. B형 투표용지가 활용된 투표소임에도 개표 보고 시스템 설정은 A형으로 하면서, 두 후보의 득표 수가 뒤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기도선관위는 초월읍 투표소의 경우 개표 사무원이 투표소 번호를 잘못 입력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개표사무원이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한 뒤 이를 정정했는데, 여기서 제2투표소 결과가 수정되지 않은 탓에 두 투표소의 결과가 동일해졌다는 것이다. 경기도선관위는 관내 47개 위원회의 개표록을 전수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오류를 발견했다고 한다. 선관위가 직접 해당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이 같은 개표 오류를 정정하자, 두 후보간 표차는 47표 줄어들었다. 경기도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생명은 정확성과 신뢰임에도 철저한 검증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음을 잘 알고 있고,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투개표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해 투표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전날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과정에서 중화산1동 3투표소의 투표록을 작성하던 중 '3투표소' 대신 '1투표소'를 기재하는 등의 오류를 잇달아 범했다. 그 결과 1투표소 선거인 1천104명의 투표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고, 대신 3투표소 선거인 994명의 투표는 중복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6-06-11 17: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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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선관위 불법 선거관리, 그간 너무 봐준 탓…모두 사퇴시켜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불법 선거관리 사태로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까지 초래한 것은, 그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너무 봐준 탓"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선관위는 철저하게 수술하고, 근소한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지역은 선거 무효 소송을 통해 재선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관리 부실과 친인척 채용, 선거기간 중 휴직과 휴가는 공직 부격적자들이나 하는 작태"라며 "모두 사퇴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홍 전 시장은 "선관위를 사법부 인사 위주로 맡긴 것도 재검토 해야 한다"며 "매년 있다시피 하는 선거를 저렇게 관리하도록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6-06-09 23: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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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민총소득·성장률 모두 사상최고…공동체 재정 훨씬 강해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한국은행의 올해 1분기 국민소득 통계 발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이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GNI(국민총소득) 성장률이 1분기에 전기 대비 9.2%를 기록했다. 1960년 이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사상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다. 국민의 실제 구매력을 평가하는 주된 지표로 활용된다. 이 대통령은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대해서도 "1976년 이후 50년 만의 최고치"라고 말했다. 해당 시기 GDP는 전기 10.5%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모든 분기의 성장률도 상향 업데이트 됐다"며 "덕분에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0% 중후반대로 상당폭 낮아지고 세수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이 한층 더 튼튼해질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여력도 커질 것"이라며 "국민연금 기금 강화까지 감안하면 우리 공동체의 재정은 정부 출범 당시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2026-06-09 2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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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투표용지 60%→50% 인쇄 감축' 방침, 회의도 없이 변경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 앞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하향한 것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선관위는 이에 대한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관련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지난해 12월 10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선을 종전 60%에서 50%로 축소키로 규정했다"는 취지로 최근 답변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했다. 이 같은 지침 개정은 같은 달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송 의원실에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보고했으며, 편람 개정에 대해서는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당시 의견 수렴 과정이 담긴 '회의록'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지침 변경에 대한 별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에, 관련 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른 지침 변경이 공식 회의조차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또한 편람에는 인쇄 매수에 대해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구별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담겼다. 이에 해당 규정과 서울 송파구의 본투표율이 앞선 세 번의 지선 중 두 번에서 50%를 넘겼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해당 지역에 '하한선 적용'은 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는 관련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다. 중앙선관위는 "예상 선거인 수 대비 인쇄 매수를 결정하는 건 각 지역 선관위"라는 입장으로, 송파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지침과 과거 투표율을 고려해 인쇄한 결과"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향후 진행될 진상조사 과정에서 양측 모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 의원 측은 "투표율이 50%를 넘었던 지역에 최소 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2026-06-09 21: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