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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의원 비방글 올린 정유라,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 고발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전 정유라)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토대로 비방할 목적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둔 당시, 정씨는 배 의원을 겨냥해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등의 비난을 담은 게시물을 SNS에 올린 바 있다. 이에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 드리겠다"고 응수했다. 이후 배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경찰에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5-12-02 18: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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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특검 수사선 '제외' 왜?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건네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통일교가 당시 더불어민주당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관련 의혹을 다루는 특검은 민주당 관련 수사를 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으로 향한 후원의 '조직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최근 통일교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던 중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지구장 중 일부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지원한 사실을 인지했다. 통일교 내 호남지역(4지구)과 경기·강원 지역(2지구)을 담당하는 곳에서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수백만원대의 후원금을 각각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통일교가 지난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를 구성한 뒤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특정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현재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하고, 실제로 2억1천만원가량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지구장들이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가장해 후원금을 쪼개고, 이를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 규모로 전달했다는 게 특검 측 조사결과다. 특검은 2지구장과 4지구장이 개인 재량에 따라 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서 특검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후원이 국민의힘 사례처럼 교단 차원의 조직적 행동인지, 개인적 판단인지를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수사 개시 역시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설령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달됐어야 할 자금이 민주당 측으로 전용됐다고 가정해도, 이는 개인의 일탈로 보이는 만큼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2 1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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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또 고소…900억 코인사기 '청담동 주식 부자', 어쩌다 이렇게까지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동업자에게 또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이희진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케 해 조사했다. 앞서 가상화폐 발행 업체 '피카코인' 대표 A씨는 지난 5월 "이씨가 코인 판매 수익 18억8천만원을 정산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씨와 A씨는 동업자 관계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하고, 허위·과장 홍보로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를 받아 1심 재판 중이다. 이씨는 지난 2023년 9월 구속됐지만, 지난해 3월 보석 신청이 허용되면서 풀려났다. 이전에도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여만원이 확정돼 지난 2020년 2월부터 복역한 이력이 있다.

  2025-12-02 16: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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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 만들어 준다더니"…'무한도전 작곡가' 유재환,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대중에 '무한도전 작곡가'로 알려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지난달 2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예능 '무한도전'의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프로젝트에 박명수의 작곡가로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다. 방송 활동을 이어오던 유씨는 지난 2023년 6월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후 접촉하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유씨는 "나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두 손 모아 사과드린다"며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을 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유씨는 지난해 자신에게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 사기 혐의로 단체 고소를 당하기도 했으나, 이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25-12-02 1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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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무죄 판결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상고 포기"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주지검은 2일 공지를 통해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인 A씨는 물류회사 협력업체 소속 경비노동자로 일하던 지난해 1월 18일,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법정에 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항소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이후 A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약 2년간 씌워졌던 절도 누명을 벗게 됐다.

  2025-12-02 14: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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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들, 그래도 쿠팡 씁니다"…월가 '낙관론' 이유는?

  쿠팡의 대규모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지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가 역시 5%이상 하락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쿠팡의 이용자 이탈이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시장에서 쿠팡의 대체자가 없고, 한국 소비자들의 데이터 유출 이슈 민감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3370만 계정에 대한 주문정보가 노출됐다고 공지했다. 이후 쿠팡은 상장된 나스닥 첫 거래일에 주가가 26.65달러까지 떨어졌다. 전 거래일 대비 5.36% 내려간 수치다. 현지에서도 '쿠팡 사태'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은 "전자상거래 거인이 최근 10년 가운데 최악의 국가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었다"고 표현했다. 쿠팡이 겪을 '후폭풍'에 관한 전망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현지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미 증권 거래위원회(SEC)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 증시 상장사는 규정상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material cybersecurity incident)를 겪을 경우, 이를 4영업일 내에 공시해야 한다. 쿠팡은 1일(현지시간)까지 별다른 공지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월가에서는 쿠팡의 이용자 이탈이 단기적,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온다. JP모건은 "쿠팡이 자발적 보상 패키지를 지급할 수 있고, 한국 정부가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단기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JP모건은 "경쟁 업체가 없는 쿠팡의 시장 포지셔닝과 한국 소비자들의 데이터 유출 이슈 관련 민감도를 고려했을 때, 이번 사태로 인한 쿠팡의 소비자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2-02 14: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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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자 중국인이냐 조선족이냐" 이준석 '직설'에 쿠팡 답변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오전 열린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자가 조선족이냐, 아니면 중국 사람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쿠팡 측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2일 국회 과방위는 쿠팡에서 3천300만개가 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진 것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팔렸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이 "범죄조직으로 넘어갔다고 볼 만한 피해사례 등 근거가 현재 있느냐"고 묻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브랜 메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역시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전 직원의 동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점 해량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쿠팡은 보안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었다는 전문가 지적에도 계속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쿠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고객의 비밀번호나 개별 해시 값이 아닌, 기업 최상위 보안 자산인 '프라이빗 서명 키(Private Signing Key)'였다. 이는 고객의 서비스 접근 토큰(암호)를 생성하고 인증하는 데 활용된다. 유출자는 이 서명 키를 활용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가짜 토큰을 만들고, 정상 사용자로 가장해 고객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방키 비밀번호를 내부 개발자가 갖고 나간 것으로 무한으로 생성할 수 있었다는 상황"이라며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 차원에서 이를 리셋해야하는데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쿠팡 측 과실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가짜 토큰으로도 인증이 가능한 쿠팡의 시스템 구조가 이례적"이라며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과거 쿠팡에서 어느 수준의 개발 권한을 가졌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쿠팡 측은 "경찰 조사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하는 데 그쳤다. 결국 과방위는 쿠팡 측이 '회피성 답변'을 이어간다고 판단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내부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경찰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려 한다"며 "오늘 전체회의가 끝난 뒤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의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쿠팡 측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2025-12-02 1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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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복 입고 희화화, 사칭 우려"…한국 군·경찰복 입는 중국인들?

  중국의 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군·경찰복을 입고 자세를 취하는 이른바 '코스프레' 영상이 확산하며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공권력 신뢰 하락과 사칭 범죄를 우려하며 이를 제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SNS 숏폼 영상을 캡처해 게시하며 "중국의 유명 SNS에서 한국 군복 및 경찰 제복을 코스프레하는 영상이 널리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가 올린 사진을 보면 중국인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각각 한국 경찰 제복과 군복을 입고 있다. 특히 군복을 입은 사람의 경우, K-2총기와 전투복은 물론 전시에 보급되는 '피아식별띠'까지 착용한 모습이었다. 국내법상은 물론, 중국에서도 군복이나 경찰 제복 등을 무단 제작·유통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에 속한다. 서 교수는 "중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제보를 해 줘서 확인해 보니 (중국인들이) 군복 및 제복을 입고 기이한 행동을 벌이는 많은 영상이 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어이없는 행위가 중국 SNS에서 영상과 사진으로 널리 전파되는 건 어서 빨리 막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 나라의 공권력을 '희화화' 한다는 건 그 나라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행위"라며 "자칫 한국 군복 및 경찰 제복을 입고 사칭 범죄가 일어난다면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국내 군·경찰이 중국 공안과 협조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2025-12-02 12: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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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다신 없어야…지난 대선 관리, 공정" 자화자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1일 "계엄군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거한 행위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언급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료에는 지난 선거에 대한 선관위 자체 평가도 담겼다. 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짧은 준비기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고자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투표 개표 절차 공개 시연회, 수검표,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 CCTV 공개 등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며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12-01 1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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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과거 벗어나자는 게 과거에 머무는 것"…사과요구 일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고,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것"이라며 당 안팎의 '계엄 사과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행사에서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변화된 현재, 더 변화된 미래"라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런 발언은 계엄 1년을 앞두고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반성·사과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뚜벅뚜벅 국민만 보고 민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답이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싸우는 게 답"이라며 "똘똘 뭉쳐 이재명 독재에 맞서 싸우자"고 당 내 결속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오는 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기각을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내일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지긋지긋한 내란몰이가 그 막을 내릴 것"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에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재명 스스로 나치 독재 정권의 총통이 돼 법원을 발아래 두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라며 "감옥 갈 사람은 추경호가 아닌 이재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주당, 이재명을 영구 퇴출해야 한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릴 유일한 길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퇴장이다. 퇴장할 사람은 이재명, 해산할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외쳤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강성 우파로 분류되는 유튜버들과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이 참석해 잡음이 빚어졌다. 이들은 "계엄 사과 반대", "윤어게인", "계엄은 옳았다", "윤대통령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당 지도부 중 처음 '불법 계엄 반성'을 언급한 양향자 최고위원을 향해 "빨갱이", "배신자"라고 외쳤다. 이들은 손범규 당협위원장이 "누구와 싸워야 하느냐"라고 묻자 "한동훈"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발언대에 올라 "장동혁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이라며 "중간중간 잡음에 신경 쓰지 말라. 저들이 잡음을 내는 건 우리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1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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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 尹 추가 구속 요청…재판부 "23일 심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고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내란특검 요청에 따른 구속 심문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이후 넉 달 뒤인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내년 1월 18일)이 다가오자,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건을 들어 재판부에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심문 기일을 오는 12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 기일을 오는 16일로 지정했다. 이들의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안 사건 역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에는 다수의 국가 기밀 노출이 예상된다"며 "구두 변론, 증거조사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포함된 심리와 그렇지 않은 심리 구분이 어려워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결심공판 공개 여부를 향후 재논의키로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첫 정식 공판 기일을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15분으로 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의 상당 부분이 비닉(내용 숨김)처리된 점과 재판 기일 지정 방식에 대해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사는 내용, 기록을 다 열람한 상태인데 변호인한테는 비닉 처리를 해서 (공소장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어권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주 3회 재판을 계속하고 있고, 더 추가돼 주 4회까지 간다면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을 반영해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란 사건이 1월 초에 종결되고 체포 방해 사건도 2월이면 종결된다"며 "추가 기소되는 등으로 기일이 더 늘어나는 건 다른 재판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유치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구성요건 성립을 고려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2025-12-01 15: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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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특검 기소 강행에 입장문…"민주당 하명특검 뜻대로 안 돼"

  김건희특검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관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오 시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 "민주당 하명특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일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오로지 사기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 뿐,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특검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 조각 꿰어맞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1년 2개월 수사하고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라며 "무죄가 예정됐다"고 강조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명태균씨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명태균은 스스로 '내가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말했다"며 "'엮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민주당과 명태균이 한 몸이 돼 특검과 함께 오세훈 죽이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론조사라고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고, 이로 인해 명씨는 사기범죄로 고소됐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특검의 수사결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이번 기소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오 시장은 "이로써 '오세훈 죽이기 정치특검'이라는 국민적 의심은 사실이 됐다.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도구로 전락했다"며 "하지만 진실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 오세훈의 길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세훈은 서울시민과 함께 당당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1 15: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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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곳곳 숨겨진 내란행위…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

  이재명 대통령이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1일 SNS를 통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 '전쟁 날 뻔…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습니다'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다. 그 아래에는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려…"라고 적었다. 이는 오는 3일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아직 모두 드러나지 않은 잔재를 확실히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2025-12-01 14: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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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김건희 비리 워낙 많아…2차 종합특검 검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팀의 수사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 수사할, 이른바 '종합 특검'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1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로 몰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발언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는 워낙 비리가 많아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고, 채해병 특검도 임성근의 구명 로비 의혹은 못 밝히지 않았느냐"며 "이대로 끝낼 수 없고, 이대로 끝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15일 동안 윤석열 등 33명을 기소하고 끝날 것이라"며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흔들어 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요구'라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채해병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내란 기획자의 실체, 김건희 의혹 등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검의 진상 규명 시도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가로막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대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장성 중 하나였던 투스타 임성근을 왜 구명해주려 했을까"라며 반문한 뒤 "특검은 이 실체를 밝히려 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진실의 문을 열지 못했다. 조희대가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은 모두 기각해 영장 기각률 90% 기록했다. 구명로비 의혹의 90%를 법원이 가로막은 꼴"이라며 "내란 수사, 김건희 수사 등에서도 핵심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채해병 특검도 가로막고 내란 특검도 가로막고 김건희 특검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안을 연내 처리할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적 요구인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 그 어떤 방해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2025-12-01 13: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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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을 못 찾겠어요"…만취 男, 아파트 계단 불 지른 이유는?

  만취해 노숙 중이던 한 30대 남성이 추위를 녹이기 위해 아파트 지하 계단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깨, 라이터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자는 아파트 주민으로, 주민은 타는 냄새를 쫓아간 끝에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쪼그려 앉아 불을 쬐고 있던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 자기 집을 찾지 못하자 '노숙'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새벽녘 온도가 떨어지자, A씨는 몸을 녹이려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질렀다. 다만 화재로 인한 피해는 미미했다. 불은 소방당국 도착 전 자체 진화됐고, 인명피해도 없었다. A씨가 불을 지른 소화기 받침대만 약간 탄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01 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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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건 당일 장경태 수사 안했다…'성추행 의혹' 영상 확보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이 발생한 당시 112 신고는 있었지만 장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확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촬영자가 제출한 식당 내부 영상을 일부 확보했다.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에 돌입한 탓에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일 출동 일지도 확인한 상태이지만, 일지 내 장 의원 언급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 수사는 장 의원에 대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당시 출동일지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장 의원은 당시 한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의 저녁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장 의원은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며 고소장에 담긴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 의원은 무고죄 '맞고소'도 공언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조사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석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의원의 '맞고소' 고소장은 아직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며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2025-12-01 1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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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중징계…준장→대령 '강등'

  국방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28일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초 근신 10일의 경징계로 마무리됐던 징계는 국무총리의 재검토 지시로 취소된 뒤, 강등으로 수위가 높아졌다. 28일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결정했다. 강등은 군 내부 징계 절차 중 정직, 해임, 파면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로써 김 실장은 당초 계급인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오는 30일 전역하게 된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낮은 징계 수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징계 수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전날 해당 처분의 취소를 지시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통령 승인을 거쳐 징계를 취소했고, 이날 재심을 통해 중징계로 결론이 변경됐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 서울로 출발했던 육군본부 버스에 탑승했던 인물이다. 당시 이 버스에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참모 34명이 동승했으며,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 실장을 둘러싼 추가 의혹도 나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 법무관 단체 채팅방에서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는 등 문의가 이어졌음에도 김 실장이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부터 계엄령 관련 군부대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출동 부대나 계엄령 관여 여부를 중심으로 징계나 수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 수사기관 또는 각 부대에 관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2025-11-28 17: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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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병채씨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이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세금 공제 후)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며, 이 돈을 당시 화천대유에 재직 중이던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가,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들었다. 이에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령자인 아들의 혐의를 입증한 뒤, 곽 의원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아들 병채씨는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김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지난 2016년 4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5-11-28 17: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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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그 당' 찍었다고 세 시간 혼내"…법정서 언급된 사건 뭐길래?

  '뉴진스 프로듀서'로 대중에 알려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수년 전 하이브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관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재판 중 제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27일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3차 변론을 심리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 5차 변론도 이날 병행됐다. 반대신문에 나선 하이브 변호인 측은 지난해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을 증거로 제시했다.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사유가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하이브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해당 게시물에서 민 전 대표가 지난 2020년 12월쯤, 직원들에게 다가오는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지 말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는 하이브 내 레이블인 어도어가 설립되기 이전으로, 당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최고사업책임자(CBO)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A씨는 어도어 설립 이후 민 전 대표를 따라 어도어 소속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는 민 전 대표가 민주당 정치인에게 투표한 직원을 불러 직접 혼을 냈다는 취지로도 털어놨다. A씨는 "의아하겠지만 ㅎㅈ님(민 전 대표)은 선거 전에 직원을 불러서 민주당 찍지 말라고 함. 선거 후에 민주당 찍었다는 애들 있으면 불러서 갈굼"이라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가 세 시간씩 혼나고 나면 내가 회사에 입사한 게 맞는지 경악스러움"이라고 적었다. 하이브 측은 비슷한 시기 민 전 대표가 또 다른 직원과 온라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직원에게 "너 민주당 왜 뽑았어", "뽑을 당이 없으면 투표를 하지 말아야지. 나처럼. ㅋㅋㅋ" 등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면서 "아 진짜 어린애들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투표는 권리라는 것만 알고 공부를 안하니…"라고 보내기도 했다.

  2025-11-28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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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 이틀후 피해자 가족에 "요새 안만나"…청주 사건 가해자 '사이코패스' 가능성

  청주 장기 실종 50대 여성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50대 남성 김모 씨가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의 가족은 실종 초기부터 김씨를 강하게 의심해왔다. A씨는 생전 김씨와 연인 관계였다가 결별한 뒤에도 자주 다투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자녀는 지난달 16일 어머니가 연락두절되자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충북 진천의 폐기물 관련 업체를 직접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안 만난 지 꽤 됐다"다고 잡아뗐다. 김씨는 자신을 의심하는 자녀에게 회사 내외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며, 범행과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행동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A씨를 흉기로 살해한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같은 날 A씨의 어머니도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행방을 물었다. "혹시 딸에게 해를 가한 것 아니냐"는 직접적인 질문에도 김씨는 침착한 어조로 "연락한 지도 오래됐다" "바쁘다"며 통화를 급히 종료했다. 전화 통화 후 김씨는 오히려 지인에게 연락해 "A가 실종됐다고 하더라. 혹시 연락한 적 있느냐"고 되묻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김씨는 다음 날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A씨와 주고받은 통화 녹음 수십 건을 삭제했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토대로 김모 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충북경찰청은 28일 중 프로파일러를 투입,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성격 특성을 지수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문항은 20개로 구성됐고, 40점이 '만점'인 검사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25점 이상을 기록한 경우를 사이코패스로 간주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전 연인인 50대 여성 A씨 소유의 SUV에서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A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10분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44일 간 실종됐다가 지난 27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씨는 범행 이후 A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고, 자신의 폐기물 관련 업체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담는 방식으로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처리조는 약 4m 깊이로, 김씨는 이곳에 시신을 밧줄로 묶어 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범행 흔적이 남은 SUV의 번호판을 교체하고, 다른 거래처들에 천막을 덮어 숨겨뒀다. 이후 김씨는 지난 24일 이를 충주호에 유기했다.

  2025-11-28 15: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