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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남자 만났냐" 의심에…이웃 노인 살해하고 시신 잔혹하게 훼손·유기한 70대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7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70대 A씨의 살인,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또한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체를 손괴하고 유기했다"면서 "범행 동기나 방법,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같은 달 6일 저녁 추석을 맞아 B씨 집을 찾은 가족으로부터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8일 오전 10시 30분쯤 산양리 한 하천 인근에서 수색견의 도움을 받아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이 훼손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이튿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지자 약물을 복용했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구속됐다.

  2026-01-29 17: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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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원 날리고 빚더미"…장동주 잠적 이유는 '해킹범 협박'[전문]

  배우 장동주가 지난해 돌연 잠적하면서 사과문을 게재했던 이유를 뒤늦게 밝혔다. 휴대전화 해킹 피해를 입어 수십억원을 갈취당하는 등 오랜 기간 고통받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장동주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긴 글을 게시하며 해킹 피해를 입고 이후 협박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장씨는 "작년 여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일이 시작됐다"며 "상대는 내 이동 동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휴대폰은 완벽하게 해킹당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진첩 속 개인 사진, 대화 내용 캡처, 연락처 목록 등이 유출됐고 이후 협박이 시작됐다"며 "그날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지옥 같았다"고 돌아봤다. 장씨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해킹범의 요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도 여러 번 했지만 매번 실패했다고 한다. 장씨는 "연락처를 수도 없이 바꿨음에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희망들이 살려낸 삶은 오히려 더 지옥같이 괴로웠다"고 호소했다. 장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가족은 나를 위해 집도 팔았고, 급하게 생긴 빚은 또 다른 빚을 만들었으며, 결국 수십억을 날렸다"고 피해를 고백했다. 이어 "내가 지키고 싶었던 삶과 사람들, 가족의 행복까지 모두 잃었다"며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고, 정신 차려보니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장동주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면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정신 차리고 살아서 1원 한 장까지 빠짐없이 갚겠다. 도와 달라"고 고개 숙였다. 장씨는 이 같은 글과 함께 해킹범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메시지 일부도 공개했다. 해킹범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에는 "휴대폰 정보 다 지웠을 것 같지?", "사진첩, 문자, 통화 녹음 다 가지고 있다", "텔레그램 깔고 메시지 보내라" 등 협박성 문구와 욕설이 담겼다. 지난해 10월 장동주는 인스타그램에 검은 화면 이미지와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돌연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중의 우려가 이어졌고,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속사 입장에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후 소속사 넥서스이엔엠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가 다행히 소재를 확인했다.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사과문의 게재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해 의문을 자아냈다. 당시 장동주는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잠시 스스로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소통이 늦어진 부분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어떤 이유로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또 "15살 어린 나이에 연기를 시작해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 제 컨디션과 마음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장동주는 현재 방영 중인 SBS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에 현우석 역으로 출연 중이다. 아래는 장동주가 게시한 글 전문. [전문] 작년 여름 어느 날이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온 전화. 내 이동 동선을 정확하게 아는 남자. 아직도 그 목소리가 선명하다. "장동주씨 몇월 몇일에 여기 가셨죠?" 번호를 조회 해봤더니 대포폰이었다. 그 후 돌아온건, 내 휴대폰 사진첩 속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 몇장들과 대화 내용 캡쳐 그리고 휴대폰 연락처 목록. 내 휴대폰은 완벽하게 해킹되었다. 그리고 이어진 협박… 그날부터 오늘까지 난 하루도 빠짐없이 지옥이었다. 연락처를 수도 없이 바꿨다. 3번의 시도에도 난 자유로울 수 없었고. 희망들이 살려낸 내 삶은 더 지옥같이 괴로웠다. 그 남잔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요구했고. 나는 아주 정확하게 그 남자가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배우라는 직업은, 아니 장동주 라는 인간은 아주 약점이 많았고. 그 남자의 무식한 약탈은 불과 몇달만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정신차려보니 1차적인 피해를 입은 내가 아주 빠른 속도로 2차적인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빌렸다.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다. 가족은 나를 위해 집도 팔았다. 급하게 생긴 빚은 또 다른 빚을 만들었고. 갚지 못한 그 빚은 또 다른 갚지 못할 빚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수십억을 날리고 우리 가족은 고통 속에 그리고 난 빚 더미에 앉았다. 내 발악으로 휴대폰 속 비밀은 지켜졌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평범했던 내 '삶'과 내 휴대폰 속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까지 정확하게 모두 잃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돈을 빌리기 위한 내 거짓말이 합쳐지니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고. 정신차려보니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 난 아무리 헤어나오려해도 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느낌이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결국 비밀은 지켜졌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저로인해 상처받고 피해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정신차리고 열심히 살아서 1원 한장까지 빠짐없이 갚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끝〉

  2026-01-29 17: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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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비방해 2억5천만원 번 유튜버 '탈덕수용소'…집행유예 확정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30대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피해자 중 5명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도 19차례 올렸다. A씨가 만든 비방 영상에는 "장원영이 질투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고, 다른 유명인들이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허위 사실도 포함됐다. A씨는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범죄수익금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불거진 뒤 A씨의 채널은 삭제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성립,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26-01-29 16: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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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다 같은 중국인 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현행범 체포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 중국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50대 중국 국적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부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1-29 1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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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한 여친 김치냉장고에 1년 보관한 40대男, 징역 30년…명의 도용 대출도

  수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죽은 여자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연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존중받고 보호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언쟁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속죄한다'면서도 현재까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 때 최후 진술 도중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려 너무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고개 숙인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가방에 담은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가량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숨진 B씨의 명의로 약8천8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범행 이후로도 B씨의 휴대전화로 그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B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A씨는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자신이 B씨가 아닌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에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A씨를 범행 11개월 만에 붙잡았다.

  2026-01-29 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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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나도 밤에 잠 안 와…할 일 많은데 너무 속도 늦어 답답"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속도는 너무 늦다.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며 빠른 입법·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나도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편이다. 언제나 마음이 조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속도'를 수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은 입법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집행을 하는 행정을 하게 된다"며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좀 더 확보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벌써 7개월이 후딱 지났는데 객관적인 평가로는 한 일이 꽤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정말로 많이 부족하다. 우리 집행부서, 국회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정이라고 하는 건 또 결국은 멋진 이상, 가치, 이념을 또는 지향을 실천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결국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아닌가"라며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서 빨리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도지사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은 일을 많이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이 많이 쌓여 있으면 큰일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끙끙 앓다 시간 보내지 말고, 그건 그대로 고민하되 작고 쉬운 일부터 신속하게 해치워야 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생각, 우공이산의 자세로 일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국민 체감 정책' 실시 방안이 논의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정대책,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통신비 부담 경감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2026-01-29 14: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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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한동훈 제명에 '지도부 총사퇴' 요구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6명이 29일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이날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미 모든 언론이 지속해 경고했는데도 제명 징계를 강행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만큼은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 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던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같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사실상 제명'과 같은 '탈당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 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라며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의원들은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장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당원은 오늘 제명 결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그들의 절박감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날 이들이 낭독한 입장문에는 ▷김성원(3선) ▷김예지·김형동·서범수·박정하·배현진(이상 재선) ▷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김건·안상훈·유용원·진종오·한지아(이상 초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26-01-29 13: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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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살인·시체유기 50대女, 공범도 피해자도 '가스라이팅' 했다…무기징역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려다 살인에 시신 유기까지 저지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여성은 피해자는 물론 공범 2명도 심리적 지배 하에 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현기)는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50대 남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5년, 27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우고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며 폭행하다가 B씨를 숨지게 했다. B씨가 숨진 뒤에는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B씨는 50만원 또는 150만원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건넸음에도 풀려나지 못했다. A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에게 '혼을 내주라'며 범행에 가담시켰다. 수사당국은 B씨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도 A씨로부터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1-29 13: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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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리심판원, 최민희 '축의금'·장경태 '성추행 의혹' 논의 착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9일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및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관련,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장 의원은 당내에서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다.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검토 중이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장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재임 중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며 큰 논란을 샀다. 딸 결혼식 직후 국민의힘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대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최 의원을 고발했다. 두 의원이 정 대표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만큼, 지지층 일각에서는 의혹 제기 직후에 고강도 조치가 이뤄진 이춘석·김병기·강선우 의원 등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 대표는 장 의원에 대해서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11월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지시했으나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고, 최 의원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윤리심판원은 최근 이들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지했다.

  2026-01-29 12: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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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자녀들 있는 집서 서로 흉기 휘두른 부부…가져 온 아내, 뺏어 쓴 남편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 안에서 몸싸움을 벌인 끝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30대 부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5일 오전 2시쯤 청주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 당시 집 안에는 어린 자녀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를 먼저 가져와 휘두른 사람은 아내로 알려졌다. 이에 남편이 흉기를 빼앗아 다시 휘둘렀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아내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집 안에 있었던 어린 자녀들이 범행을 목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여부에 따라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2026-01-28 18: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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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들은 이웃에 끓는 기름 뿌린 60대, 항소심서 징역 3년→5년…法 "반성 없어"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끼얹고, 또 다른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6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김진웅)는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소음을 듣고 찾아온 이웃 주민 B씨에게 욕설과 함께 끓는 식용유를 뿌려 약 6주 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2∼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복도에 있던 또 다른 이웃 C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자기 집 중문을 세게 여닫으며 소음을 내자, B씨는 무슨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를 더 무겁게 보고,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층간 소음을 낸 사람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는 그저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갔다가 봉변당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탓을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볼 때 사소한 이유로 화를 내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성행이 보이므로,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1-28 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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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에 고개 '푹' 김건희, 질책엔 한숨…"판결 무게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은 전직 대통령 배우인 피고인이 법정에 선 이례적인 장면으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고, 재판 내내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키며 선고를 묵묵히 들었다. 김 여사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흰 마스크와 검정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모습은 앞선 공판들과 유사했다. 이날 법정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생중계로 공개됐다. 전직 영부인을 상대로 한 재판이 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선고 전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정은 오전 내내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선고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1심 선고가 진행된 장소이기도 하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조용히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다. 종종 재판장을 바라보거나 짧은 한숨을 쉬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수수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및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자료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며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과 염결성이 요구된다.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이 나올 때 김 여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다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에도 김 여사는 바닥을 응시한 채 재판부를 향해 얼굴을 돌리지는 않았다. 선고 직후 재판장이 "무죄 부분에 대해 공시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는 짧게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추후 항소 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한 변호인단은 김 여사의 입장을 별도로 전했다. 김 여사는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6-01-28 18: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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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쿠스틱 콜라보 보컬 모수진, 27세 나이로 사망

  혼성 듀오 어쿠스틱 콜라보의 보컬 모수진(27)의 사망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어쿠스틱 콜라보의 소속사 패닉버튼은 모씨가 지난 25일 사망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속사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분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며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고인의 사망 원인을 비롯한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니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장례 절차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가족, 친지, 지인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평온하도록 모두가 조용히 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씨가 소속된 어쿠스틱 콜라보는 지난 2014년 방영된 KBS드라마 '연애의 발견' OST에 수록된 '너무 보고싶어', '묘해, 너와' 두 곡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젠 보낼게', '그리워하는 나, 그리워지는 너', '헤어지자' 등의 노래를 발표했다.

  2026-01-28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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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측 "특검 '항소 말라'던 李대통령 말 따라야"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이 28일 김 여사의 1심 선고 직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해 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재판부가 특검이 제시한 세 가지 혐의 중 두 가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당초 예상을 훨씬 밑도는 형량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여사 변호를 맡은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것이다.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특가법상 알선수죄 혐의에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최 변호사는 "다만 알선수재죄 형이 조금 다소 높게 나왔지만, 이는 항소 여부를 검토해서 향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재판부의 무죄 판단이 특검의 위법·정치수사에 따른 결과라고 직격했다. 최 변호사는 "특검은 정치적 수사를 했다"며 "이번 판결은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는 당시에 굉장히 많은 강압수사, 위법수사를 했다"며 "이제는 특검이 그런 위법수사에 대해 책임을 질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이 대통령의 검찰 항소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특검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며 "이 말씀이 특정한 계층에만 해당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를 결정한 지난해 9월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왜 방치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중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며 "(상소제도 개선에) 내부적으로 논쟁도 많긴 하지만 (법무부가)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구형량과 선고 결과의 차이가 크다'는 질문에는 당초 특검의 구형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과도했다는 주장을 폈다. 최 변호사는 "예를 들어 알선수재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국민들한테 나쁘게 인식되게끔 너무 과도하게 구형을 했다고 본다"며 "(유죄 선고된 부분 역시) 오히려 우리 판단에는 피고인이 영부인의 지위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대비 다소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6-01-28 16: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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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김 여사 1심 판결 도저히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징역 1년 8개월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와 1천281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천800여 만원을 구형했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된 셈이다.

  2026-01-28 1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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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연하' 女의원 집에 불러 마약 탄 술 먹인 拂 전 의원…징역 4년

  프랑스 전직 상원의원이 현역 의원 시절에 여성 의원을 집으로 초대한 뒤, 성폭행할 목적으로 마약 '엑스터시'를 탄 술을 먹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조엘 게리오(68) 전 상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었다. 주어진 형기 중 18개월은 가석방 등이 불가능하다. 게리오는 전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열린 재판 기일에서 엑스터시를 탄 술을 피해자 상드린 조소(50) 하원의원에게 건넨 것은 "바보 같은 사고" 였다고 주장했다. 범행의 고의가 없었던 데다 성폭행할 목적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게리오는 사건 전날 공황장애를 진정시키기 위해 샴페인에 엑스터시를 타 마시려다, 이내 마음을 바꿔 이를 마시지 않고 찬장에 넣어뒀다고 해명했다. 사건 당일 이를 실수로 조소 의원에게 따라 준 것이라는 주장도 뒤따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담당 검사는 "지갑 훔치려고 그랬겠느냐"고 반문하는 등 게리오가 조소 의원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잔을 건넨 것이 명백하다고 맞섰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나,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소 의원은 선고 직후 "엄청나게 안심이 된다"고 소회를 밝혔지만 게리오 측 변호인들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게리오 당시 상원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14일 저녁 조소 의원을 파리 시내 부촌에 있는 자택으로 초대해 샴페인이 든 술잔을 건넸다. 이를 마신 조소 의원은 약 20분 뒤 식은땀이 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조소 의원은 현장에서 도망치기로 마음먹고, 불편한 기색을 감춘 채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해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후 조소 의원은 병원에서 한 혈액·소변 검사에서 '엑스터시'라고 통칭되는 '3,4-메틸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MMDA)가 검출됐다고 전했다. 이에 곧바로 게리오 의원을 수사 당국에 고소했다는 것이다. 해당 성분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수사당국은 게리오의 자택을 수색해 엑스터시 한 봉지를 발견해 증거물로 압수했다. 게리오 의원은 법원 영장에 의해 사건 이틀 뒤 구속됐다. 조소 의원은 사건 당시 게리오의 행동이 수상했다고 돌아봤다. 게리오가 여러 차례 건배를 제의했고, 거실 조명의 스위치를 만지작거리며 빛의 강도를 다양하게 조절했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조소 의원은 게리오가 주방 조리대 아래 서랍에 흰색 물질이 든 작은 비닐봉지를 넣는 것도 봤다고 지적했다. 조소 의원은 샴페인이 이상하게 달고 끈적했다며 법원에서 "샴페인이 상한 건가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건배하자고 제안했다. 기묘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조소 의원은 조명을 조작하는 게 약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법으로 쓰인다는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게리오는 구속 후에 소속 중도우파정당 '오리종'(Horizons)에서 제명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상원의원직을 사임했다. 범여권 중도정당 '민주운동'(MoDem) 소속인 조소 의원은 6개월 간 휴직하고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소 의원은 스트레스로 치아 4개를 뽑아야 했고 악몽 등 후유증에 시달렸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2026-01-28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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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1심서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천281만원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이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판결문 낭독에 앞서 한비자 '형무등급'을 언급하는 등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형무등급이란 형벌에는 등급(신분·귀천의 차별)이 없다는 의미인데, 우 부장판사는 "권력이 있는 자든 아니든 법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우 부장판사는 "혐의가 불분명할때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들에 이어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이 제시한 범죄의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아래는 판결 요지. 〈판결 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김 여사, 통정매매·가장매매 등으로 8억원 부당이득 혐의" "미필적으로 시세조종 용인했다 볼 여지 없지 않아"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단정 어려워…김여사에게 시세조종 알려줬다는 진술 없어" "김 여사, 블랙펄 측과 수익정산 과정서 항의…블록딜 수수료 받은 것, 공모관계 밖의 외부자" "방조 성립 여부는 몰라도 공동정범 성립 않아…방조 성립 여부는 공방 대상 아니라 판단 않을 것" "관련 계좌, 확정 판결에서 시세조종 계좌 아냐" "김 여사 주식 거래 행위, 시점 별로 각각 공소시효 따져야…대부분 2021년 10년의 공소시효 도과, 그 이후 행위는 범죄의 증명 없어" "주문에서 무죄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무상여론조사 배경 의심스럽긴 해" "하지만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 실시한 것 아니라, 본인 영업 영위 위해 실시한 조사 대통령 부부 등 여러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 …대통령 부부 재산상 이득 봤다고 보기 어려워" "명태균, 김 여사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 체결 증거 없어…여론조사로 이익 얻는 주체와 계약서 작성 않았고, 묵시적 계약 했다는 증거 또한 없어" "명태균이 여론조사 관련 사항서 김 여사의 지시 받았다는 사정 기록상 나타나지 않아" "설문내용, 공표 여부 등에 대한 지시 기록 없어…명태균이 정한 것으로 보여" "김 여사는 여론조사 배포 받는 상대방 중 하나" "명태균, 윤 대통령 부부 만나기 전부터 자체 여론조사 실시…홍보 효과로 미래한국연구소 얻는 이익 있었다" "명태균, 다른 출처 통해 여론조사 비용 충당한 것으로 보여" "명태균, 김 여사에 비용 청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당선인 배우자에 허위로 비용 청구 납득 어렵다"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약속도 단정 어려워" "김 의원 공천 확정됐다면 해당 시점에 김 여사와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천 거듭 요청할 이유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범죄 증명 없어" ◆통일교-건진법사 알선수재 혐의 "샤넬 가방 수수 관련 피고인 인정…증거도 있어" "그러나 청탁이라고 볼 만한 부분 없어" "1천200만원대 가방 받을 땐 청탁이란 점 인식" "김 여사 샤넬 가방 수수는 알선 명목으로 판단" "김 여사, 대통령 배우자로 가장 지근거리의 사람" "가방 수수와 알선 사이에 대가 관계 있다고 보여…유죄 인정" "6천만원대 목걸이 수수…목걸이 전달했다는 전성배(건진법사) 진술에 신빙성 있어, 유죄 인정" ◆양형기준 판단 "영부인은 국정운영 권한 없어…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 대표하는 상징 존재" "솔선수범 보이지는 못할 망정 반면교사는 안돼야" "공정 해하는 것이 부패…금전 청탁과 결부" "김 여사, 본인 지위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 "김 여사, 고가 사치품 수수해 치장하는 데 급급" "금품 전달 관여인들에 허위 진술 강요" "김 여사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고 뒤늦게 가방 반환하는 등 자책하며 일부 반성, 초범인 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한다. 1천281만원 추징한다"

  2026-01-28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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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아직도 못 찾아" 동거남 목 졸라 살해·유기한 30대男…'구속'

  30대 남성이 함께 살던 또 다른 30대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뒤 약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4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일주일 전 서울 강북구의 자택에서 동거하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 또한 받는다. 경찰은 지난 21일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노원구 길거리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범행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B씨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026-01-27 14: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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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일을 할 수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래도 임 청장이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다시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의 징수와 관련해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업무를 위한 인력을 늘리면 세수를 늘리며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구상을 꺼내들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를 향해서는 "정부가 악착같이 임금 적게 주고 착취할 필요 없다. 모범적 사용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와 관해 "우리 사회에 불법이 너무 많다"며 "규칙을 어기고 돈 벌고 이익 보는 게 너무 횡행해서 착한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어기면 반드시 걸려서 응징당하는구나, 법률을 어겨서 돈 벌기 어렵구나' 하는 게 정착되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1-27 13: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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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김종혁 징계에 "용병세력 일당 절연 못하면 당 내분 끝이 없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26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고'의 중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용병세력과 그 일당과는 절연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에 대한 축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동의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고 "그게 당 혁신의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그런 사람들 정리 못하면 지난 세월 용병들에 의한 당 궤멸 책임을 묻지 못하고 당 내분은 끝이 없을 것"이라며 "당단부단(當斷不斷) 반수기란(反受其亂) 이라는 말은 이때 쓰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성어는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제때 끊지 못하면, 되레 그로 인한 혼란과 재앙을 당한다"는 의미로, 사마천의 '사기' 속 전국시대 초나라 춘신군의 일화에서 유래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른바 '당게 사태'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한 전 대표에게 제명을,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탈당 권유는 열흘 간 자진 탈당 기간을 부여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제명하는 방식의 징계다.

  2026-01-27 12: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