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흉기난동 20대, 호감 여중생 "남친 있다" 말에 범행 추정
지난 3일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흉기 난동 사건의 범행 동기가 20대 피의자가 호감을 느낀 10대 여중생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는 수사기관 추정이 나왔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 20대 A씨는 중학생들인 B, C양과 범행 약 2주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서로를 처음 알게 됐다. 이들 3명이 한 차례 만난 뒤, A씨는 B양에게 호감을 느끼고 여러 차례 이를 표현하며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B양과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사건 당일 C양에게 B양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후 범행을 결심한 A씨는 오후 2시43분쯤 사건이 벌어진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다. 모텔로 들어선 A씨는 "할 이야기가 있다"며 B양을 불렀다. B양은 C양과 다른 중학생 친구들인 D·E군 등과 놀던 중 연락을 받고 C양과 A씨가 부른 모텔로 이동했다. 이들 세 사람은 오후 4시24분쯤 모텔 입구에서 만나 함께 객실로 향했다. 이후 A씨는 C양에게 잠깐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객실에서 나온 C양은 내부에서 '쿵' 소리가 들리자 불안을 느끼고 D·E군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문을 열어 C양 등을 안으로 들인 뒤, 시비가 붙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A씨는 B양과 D·E군을 흉기로 찔렀다. 경찰은 D·E군이 모텔에 들어간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후문으로 모텔에 들어갔다. 사건 당시 경찰에 전화한 B양은 별다른 신고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수화기 너머로 고함과 "하지마" 등의 소리를 듣고 범행 상황을 인지했다. C양도 경찰에 신고하며 모텔 위치 등을 알렸다. 경찰은 이를 긴급상황으로 판단하고 창원소방본부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A씨가 모텔 건물 앞에 추락한 상태였다. 모텔 화장실에선 B양과 D·E군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와 B양, D군이 끝내 숨졌다. 중상을 입은 E군은 현재 치료 중이다.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른바 '조건 만남'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의 부검과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12-04 15:31:44
절대평가인데 '불'?…평가원, 수능 영어 난이도 논란에 "유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가 나온 4일,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이 폭락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교육계 비판이 거세다. 이에 평가원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이래 가장 낮았다. 6%를 넘겼던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교육계에서는 영어 1등급 비율이 폭락하며 대학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수험생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평가원이 절대평가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만큼 난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올해 영어는 사상 최고 불수능으로 평가된다"며 "영어가 수시는 물론 정시 모두에서 핵심 변수로 부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특히 정시에서 영어의 변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입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오승걸 평가원장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에서 "영어의 경우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가한다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했다"며 "그러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점 결과를 보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경우 변별도와 난이도 측면에서 출제 의도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국어 및 영어에서는 문항 출제와 검토 과정에서 의도하고 확인했던 것과는 달리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25-12-04 14:36:48
與, 문진석-김남국 '김현지 청탁' 논란에 "윤리감찰 안 해…확대해석 말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인사청탁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엄중 경고'를 남겼다. 하지만 문 수석의 윤리감찰단 회부 여부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의 연결성 등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철저히 선을 그으며 사태 확산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의 의중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는 것)만 들었고 (문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따로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수석이 예산협상 과정에서 며칠 무리해 몸이 안 좋은 상태라 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문 수석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비서관에게 중앙대 동문 출신의 한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촉발했다. 문 수석의 휴대전화에선 김 비서관이 '제가 훈식이 형(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내용도 보였다. 이는 야권 등에서 '김 부속실장 실세 의혹'이 확산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공지한 바 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김 원내대표가 문 수석과 통화했다"며 "책임자로서 엄중 경고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다. 앞으로 저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숙였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문 수석의 윤리감찰단 회부 등을 논의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에 당내 이견은 없다"고 전제한 뒤 "도덕적·정치적·정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의미이기에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는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와는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 역시 윤리감찰단 회부 가능성에 대해 "논의된 게 없다"며 "메시지상으로 보면 문 수석이 김 부속실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게 아니다.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전현희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논란이 된 메시지가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김 실장은)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의원들과) 가장 가깝게 또 친근감을 가지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문 수석은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공식석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문 수석은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도 불참했다.
2025-12-04 13:44:14
어린 자매에 '몹쓸 짓' 60대 학원차 기사…징역형에 항소했지만
자매 사이인 미술학원 어린이 원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차 운전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68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6월 강원 원주시의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량 기사로 일하던 중 수강생인 7세, 9세 여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아들은 자매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차량 발판을 밟는 9세 B양의 뒤로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거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3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어린 7세 C양에게는 더욱 대범한 범행을 벌였다. A씨는 통원차량 안이나 건물 계단 등에서 6차례에 걸쳐 C양의 중요 부위를 더듬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두 차례 재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재판 도중 "B양과 C양 자매의 신체를 만진 것은 하차를 돕거나 친근함의 표시였을 뿐, 고의적 추행과 성적 학대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들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 이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며 "그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고의성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2025-12-04 12:53:18
무서운 10대들…'조건만남' 미끼로 성인 상대 강도질, '구속'
조건만남을 미끼 삼아 20대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 요구를 거절당하자 폭행한 10대 4명이 구속됐다. 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특수강도 혐의의 10대 A군 등 일당 5명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이 기각된 10대 B양은 "혐의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적이며, 주거가 일정해 도망 염려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들 일당은 지난 1일 오전 3시 45분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채팅 앱에 조건만남을 가장한 글을 올려 C씨를 유인했다. 이후 B양이 C씨의 차량에서 대화를 나누는 틈을 타, 나머지 일당이 차량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에게 1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끝내 거부당했다. 이에 일당은 C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1·2학년이나, 채팅 앱에서는 자신들이 성인인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 역시 경찰 조사 중 "B양이 성인이라고 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겼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이들 일당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2025-12-04 12:20:13
특검, 김건희 여사 4일 오후 2시 소환…금품수수 의혹 추궁할 듯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이 오는 4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늦췄다. 3일 오후 현재 진행 중인 결심공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정'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날 언론에 "내일 오전 10시 소환 통보된 김건희씨는 오후 2시에 출석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공지했다. 특검과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현장에서 이같이 출석 시간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선 양측이 최후 변론을 펼치고, 검찰의 구형과 김 여사의 최후 진술이 예정됐다. 공판은 오전 10시 10분쯤 시작됐지만 밤늦게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선거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오는 4일 조사에서 이른바 '고가 귀금속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공직 임명 청탁의 대가로 시가 190만원의 금거북이를 받은 의혹,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5천만원을 호가하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함께 받았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특검은 오는 11일에도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이날 특검은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 술 파티' 등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2025-12-03 17:49:21
尹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 못막아…날 밟고 일어서달라" [전문]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혐의 등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 만인 3일, 이를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 달라는 절박한 대국민 메시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접견 변호사를 통해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당시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었다. 북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다. 저를 밟고 일어서달라"며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전문] 〈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정채용만 1천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했습니다.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되어 전진해주십시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2025. 12. 3 윤석열 드림 〈끝〉
2025-12-03 17:06:18
"술병으로 맞았다, 정당방위" 해명에도…직장 동료 숨지게 한 60대 '실형' 왜?
직장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와 술을 마시다 술병으로 가격당하자, 룸메이트를 넘어뜨리고 짓눌러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3일 60대 청소 용역업체 직원 A씨의 폭행치사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과 A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3시 45분쯤 홍천군 서면의 한 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인 60대 B씨와 술을 마시고 몸싸움을 벌이다, B씨를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함께 청소 용역업체에 근무하던 동료 사이였다. 해당 사건은 A씨가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신고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도 몸싸움 과정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어 치료받았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술병으로 자신을 때리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B씨가 침대에 크게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이후 재판에서 A씨 측은 자신의 행동이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낀 데서 비롯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B씨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 부위를 짓누른 A씨의 행위는 불가벌적 과잉방위가 아닌,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과잉방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25-12-03 16:40:19
'北 억류 국민 어떻게?' 외신 질문에…李대통령 "처음 듣는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북한 억류 한국 국민'에 관한 질문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초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이 대통령에게 "약 10명의 한국 국민이 북한에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대책을 질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현장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잡혀있다는 게 맞느냐. 언제, 어떤 경위냐"고 질문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위 실장은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다"며 "시점은 파악해봐야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NK뉴스 기자는 이 대통령에게 "지난 2014∼2017년에 스파이 혐의로 잡히거나, 탈북자 출신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며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얼마 뒤 이 대통령은 회견을 마치며 "NK뉴스에서 질문한 내용은 안보실장이 개별적으로 설명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2025-12-03 15:56:20
한동훈 "비상계엄이 모든 걸 망쳐…예방 못해 깊이 사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한 대표는 "버티기만 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데, 비상계엄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도 평가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여당 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이날 현장에는 송석준·배현진·고동진·박정훈·정성국·정연욱·진종오·안상훈 의원 등 '친한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그날 밤 우리 국민의힘은 바로 저 좁은 문을 통해 어렵사리 국회로 들어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다"면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결단과 행동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일지라도 앞장서서 막고 단호하게 국민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음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정치 국면을 복기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22번의 탄핵과 함께 국정을 마비시켰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줄줄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기만 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짚었다. 이어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는 사실 더 나빠졌고 대한민국 사회는 길을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 대통령은 딱 계엄만 빼고 나쁜 짓을 다 해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 특활비는 부활했고, 대통령실 앞 집회는 더 어려워졌고, 실세 측근 비서관은 불러도 국회에 안 나오고 약속했던 특별감찰관은 감감무소식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 사법부를 겁박하고 인사 개입하고 검찰을 폐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자. 과거 잘못 때문에 미래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며 "우리가 내일로 나아가려면 과거의 잘못된 사슬은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 반성할 수 있는 용기만이 그 전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어진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한 전 대표는 '오늘 당에서 사과라고 보기 어려운 메시지가 나왔다'는 지적에 "사과받을 분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민주당은 이 상황을 만들어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라며 "국민들이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는 "미래로 가야 할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며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을 기대해도 되느냐'는 물음에는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이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도구와 힘이 되기 위해 존재하고 일하는 사람"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5-12-03 15:19:09
두 살배기 숨지게 한 친모·계부 '효자손 매질'…어린이집은 '외면'
16개월에 불과한 딸의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학대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6개월 영아의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두 살배기 C양을 '효자손(등긁개)'으로 때리거나, 손 등으로 머리를 비롯한 온 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부검결과 C양은 이들의 폭행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 초기 C양의 몸에 남은 학대 흔적을 "반려견과 놀다 생긴 상처" 라고 둘러대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들의 반려견은 생후 6개월, 체중 1.5㎏ 수준의 소형견(말티푸)였다. 이에 경찰은 C양의 몸에 남은 흔적이 반려견의 소행은 아닐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는 부인하는 반면, 상대의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정도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양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B씨가 효자손으로 머리와 몸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가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고 폭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술과 수사한 내용을 종합하면 계부가 먼저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학대하고, 학대한 사실을 서로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고, 지난해 11월부터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는 임신 8개월 차로, 내년 1월 출산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던 C양의 등원이 지난 9월 초 2주간 중단된 점에 주목하고, 해당 시기를 학대 시작 시점으로 간주했다. 또한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해 등원 당시 C양의 몸 곳곳에서 피멍 등이 확인됐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특히 어린이집의 한 교사는 C양 몸의 멍 자국을 촬영해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서도 학대 정황을 추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지인 등에게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검색 기록에서 '멍 크림'이 발견된 것 역시 학대 정황을 감추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비교적 장기간 학대가 이어지는 동안, 어린이집과 친부 등의 신고가 없었다는 점도 피해 상황 파악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친부의 경우 이혼 뒤 딸을 단 한 번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들은 C양이 다닌 석 달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측은 학대 흔적을 발견하고도 "물증이 없다"거나 "친모에게 물어보니 '넘어졌다'고 한다"며 사실상 상황을 방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 의무 위반 혐의로 포천시에 행정처분 의결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2025-12-03 14:47:55
"부끄러운줄, 소름"…신동욱, '성추행 의혹' 장경태 면전서 직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주한 여야가 소속 위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있는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장 의원이 성추행으로 수사를 받는데 피해자를 무고했다. 부끄러운 줄 알라. 이해충돌인데 법사위원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장 의원 옆에 앉은 전현희 의원을 향해서는 "국민권익위원장을 했던 전 의원은 (장 의원과) 옆자리에 앉아 소름 끼치지 않느냐"고 말했다. 신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과거 민주당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연관성 등을 들어 나 의원의 법사위 활동이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장 의원을 공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신 의원은 TV조선 등 일부 언론이 보도한 의혹 관련 동영상에 관해 "국민이 화면을 다 봤는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은 장 의원의 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 봤다"면서 "경찰, 검찰에 가서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라"고 장 의원을 직격했다. 장 의원은 TV조선 앵커 출신인 신 의원을 향해 "역시나 거기 출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TV조선에서 허위 조작 보도를 했다. 영상을 보면 악의적인 조작 보도"라며 "모자이크한 첫 영상은 어깨동무하는 영상이 아니라 (여성이) 저를 잡아당기고 있는 영상"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의식한 듯, "제가 무고죄로 고소해드릴 테니 (면책특권이 없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에서도 방어에 나섰다. 김기표 의원은 "(장 의원 의혹은) 1년 지나 고소된 사건이고 이를 언론에서 받아서 보도했다"며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미 수사가 충분히 돼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고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민주당 중진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뒤,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2025-12-03 13:50:30
"과거 계엄과 달랐다"…尹, 日언론 '옥중 인터뷰'서 남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옥중(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 중 지난해 계엄에 대해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달랐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여러 시도를 감행한 것과 관련해 "한일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일 3국 협력 확대 추진에 대해 큰 의미와 가치를 느낀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윤 전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 "계엄 선포를 다시 정당화했다"고 요약한 뒤 "한국 여론은 윤 전 대통령에게 냉담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2025-12-03 13:10:01
국힘 의원 25명 "비상계엄은 반민주적·반입법적 행동…사죄"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12·3 비상계엄을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으로 규정하며 사과했다. 이성권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우리는 비상계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동안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며 국민께 사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날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은 (가나다 순) 고동진, 권영진, 김건,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정하, 박정훈, 배준영, 서범수,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용원, 이상휘, 이성권, 정연욱, 조은희, 진종오, 최형두 의원 등 총 25명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면서 "저희는 12·3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며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원들은 "물론 당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 탄핵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웠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의 틀 내에서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지금 국민께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실정을 우려하고 비판하시면서도 동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준엄하게 꾸짖고 계신다"며 "이에 우리는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우리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저희는 12·3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저희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정당, 정책 정당, 수권정당으로 당 체질을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정당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을 맺었다.
2025-12-03 12:06:07
배현진 의원 비방글 올린 정유라,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 고발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전 정유라)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토대로 비방할 목적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둔 당시, 정씨는 배 의원을 겨냥해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등의 비난을 담은 게시물을 SNS에 올린 바 있다. 이에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 드리겠다"고 응수했다. 이후 배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경찰에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5-12-02 18:26:54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특검 수사선 '제외' 왜?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건네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통일교가 당시 더불어민주당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관련 의혹을 다루는 특검은 민주당 관련 수사를 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으로 향한 후원의 '조직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최근 통일교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던 중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지구장 중 일부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지원한 사실을 인지했다. 통일교 내 호남지역(4지구)과 경기·강원 지역(2지구)을 담당하는 곳에서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수백만원대의 후원금을 각각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통일교가 지난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를 구성한 뒤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특정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현재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하고, 실제로 2억1천만원가량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지구장들이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가장해 후원금을 쪼개고, 이를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 규모로 전달했다는 게 특검 측 조사결과다. 특검은 2지구장과 4지구장이 개인 재량에 따라 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서 특검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후원이 국민의힘 사례처럼 교단 차원의 조직적 행동인지, 개인적 판단인지를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수사 개시 역시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설령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달됐어야 할 자금이 민주당 측으로 전용됐다고 가정해도, 이는 개인의 일탈로 보이는 만큼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2 17:21:25
고소 또 고소…900억 코인사기 '청담동 주식 부자', 어쩌다 이렇게까지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동업자에게 또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이희진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케 해 조사했다. 앞서 가상화폐 발행 업체 '피카코인' 대표 A씨는 지난 5월 "이씨가 코인 판매 수익 18억8천만원을 정산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씨와 A씨는 동업자 관계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하고, 허위·과장 홍보로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를 받아 1심 재판 중이다. 이씨는 지난 2023년 9월 구속됐지만, 지난해 3월 보석 신청이 허용되면서 풀려났다. 이전에도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여만원이 확정돼 지난 2020년 2월부터 복역한 이력이 있다.
2025-12-02 16:29:44
"곡 만들어 준다더니"…'무한도전 작곡가' 유재환,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대중에 '무한도전 작곡가'로 알려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지난달 2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예능 '무한도전'의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프로젝트에 박명수의 작곡가로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다. 방송 활동을 이어오던 유씨는 지난 2023년 6월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후 접촉하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유씨는 "나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두 손 모아 사과드린다"며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을 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유씨는 지난해 자신에게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 사기 혐의로 단체 고소를 당하기도 했으나, 이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25-12-02 15:20:47
檢, 무죄 판결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상고 포기"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주지검은 2일 공지를 통해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인 A씨는 물류회사 협력업체 소속 경비노동자로 일하던 지난해 1월 18일,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법정에 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항소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이후 A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약 2년간 씌워졌던 절도 누명을 벗게 됐다.
2025-12-02 14:42:31
"한국인들, 그래도 쿠팡 씁니다"…월가 '낙관론' 이유는?
쿠팡의 대규모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지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가 역시 5%이상 하락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쿠팡의 이용자 이탈이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시장에서 쿠팡의 대체자가 없고, 한국 소비자들의 데이터 유출 이슈 민감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3370만 계정에 대한 주문정보가 노출됐다고 공지했다. 이후 쿠팡은 상장된 나스닥 첫 거래일에 주가가 26.65달러까지 떨어졌다. 전 거래일 대비 5.36% 내려간 수치다. 현지에서도 '쿠팡 사태'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은 "전자상거래 거인이 최근 10년 가운데 최악의 국가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었다"고 표현했다. 쿠팡이 겪을 '후폭풍'에 관한 전망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현지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미 증권 거래위원회(SEC)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 증시 상장사는 규정상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material cybersecurity incident)를 겪을 경우, 이를 4영업일 내에 공시해야 한다. 쿠팡은 1일(현지시간)까지 별다른 공지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월가에서는 쿠팡의 이용자 이탈이 단기적,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온다. JP모건은 "쿠팡이 자발적 보상 패키지를 지급할 수 있고, 한국 정부가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단기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JP모건은 "경쟁 업체가 없는 쿠팡의 시장 포지셔닝과 한국 소비자들의 데이터 유출 이슈 관련 민감도를 고려했을 때, 이번 사태로 인한 쿠팡의 소비자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2-02 14:03:56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2030년 개항 사실상 물건너갔다
李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전문]
장동혁 "계엄, 의회 폭거 맞서기 위한 것…당대표로서 책임 통감"
동력 급상실 '與 내란몰이'
李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