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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하다 도로 한복판 '쿨쿨' 20대…잠 깨선 순찰차 '쾅'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고, 이를 깨운 경찰의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 왕복 6차로 도로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해 지나던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좌회전 전용 차로에 세워져 있었다. 경찰은 "도로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에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고 나서야 일어났다. 이때 놀란 A씨는 자신의 차량 바로 앞에 세워진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음주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모두 차에서 내린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추돌 때 순찰차 범퍼가 약간 파손됐다"고 말했다.

  2025-12-05 1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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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정부, 김건희 욕하면서 따라해…'V0' 김현지 버려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김건희 여사에 빗대며 김 부속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김현지 실세'론을 언급하며 "(윤 정권과) 똑같이 되기 싫으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도 말했다. 한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V0 김현지는 V1 이재명이 만들었다. V0 김건희를 V1 윤석열이 만들었듯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V0 김건희를 욕하면서 왜 똑같이 김건희를 따라하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충고한다. V0 김현지를 버리라"며 "그러지 않으면 단언컨대 이 정권 끝까지 못 간다"고 덧붙였다. 김 부속실장은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1990년대 말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할 때부터 20여 년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고향·학력 등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야권 안팎에선 정권 초부터 '김현지 실세설'을 제기해 왔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지만, 최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김 부속실장이 언급되며 '만사현통(모든 일이 김현지를 통한다)' 의혹이 재점화됐다. 한 전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안하면 이 정권 끝까지 못갈 것이라는 고언을 한 바 있다"며 "그 후 V0 전횡은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나를 비롯한 우리 당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끝까지 안 한 게, 특별감찰관 임명만으로도 V0의 전횡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똑같이 되기 싫으면 즉시 특별감찰관 임명하라"며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도 비서관까지로 넓히시라"고 조언했다.

  2025-12-05 17: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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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李대통령 손목시계' 공개…뒷면엔 친필로 '이 문구'

  대통령실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 손목시계의 앞면에는 '전례'를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다.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졌다. 시계 뒷면에는 이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를 새겼다. 이번 손목시계 디자인에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의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시계에 들어간 태극 문양을 두고 "제품의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고 국민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계 뒷면의 문구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손목시계 공개를 계기로 '대통령의 1시간, 공무원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천200만 시간과 같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되새기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5 16: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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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서 낳은 아기, 그대로 변기에…매정한 친모에 항소심도 '실형'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고도, 이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렸다. 아기를 건져낸 뒤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은 A씨는 별다른 신고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대로 방치된 아기는 생후 4시간여 만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출산 직후 어머니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출산에 판단을 제대로 못 했을 만한 사정이 있고, 또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25-12-05 1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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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룰' 1인1표제, 민주당 중앙위서 부결…지도부 리더십 '흔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5일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6명 중 찬성 277명(72.65%), 반대 102명(27.35%)으로 부결됐다. 찬성 수가 중앙위원 재적수의 과반(299명 이상)을 넘기지 못해 당헌당규 개정이 무산된 셈이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중앙위원 의결 기준은 재적 과반"이라며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은 70%를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위원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당원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 대표가 추진해온 권리당원 권한 확대 방안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정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금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12-05 15: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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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중정서 두렵나?"…日 찾는 中여행객 사이 '이것' 유행

  중·일 외교 갈등이 격화하면서 일본 내 '반중정서'가 강해지자, 이로 인한 피해를 면하려는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여권 외관을 위장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중국 여권 겉에 대만·일본 여권을 가장한 커버를 덧씌우는 이른바 '여권갈이' 방식이다. 4일(현지시간) 일본 닛칸스포츠와 대만 자유시보 등은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내에서 '대만 여권 커버'를 쓰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중국인 여행객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하니 (일본) 여행이 훨씬 편했다"는 주장과 함께 여권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자신의 빨간 중국 '중화민국'에 '중화민국' 'TAIWAN' 등이 새겨진 녹색 여권 커버를 겹쳐 씌웠다. 또 다른 중국인은 "다른 사람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방법과 구매처를 알린다"며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일본 여권 디자인 커버를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공유했다. 일본 현지법상 여권 외부에 커버를 씌우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권을 타 국가의 여권처럼 보이게 해 출입국심사 당국을 혼동케 하거나, 신분을 숨기는 등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문서 위조·변조와 출입국관리법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현지 법조계 판단이다. 이 소식은 일본 거주 대만인 커뮤니티 등을 매개로 대만 현지까지 확산했다. 자유시보는 "이 게시물은 일본에 사는 대만인들의 분노를 야기했다. 해당 내용은 현지 SNS에서 큰 논란을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누리꾼들은 "중국인이 대만인 행세하는 것은 사기", "대만으로 귀화하고 싶은 것 아니냐", "그래봤자 중국인은 다 티가 난다" 등 주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자유시보는 최근 한국에서 나타난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반중 정서가 강해지자, 대만 관광객들은 오히려 '저는 대만인입니다'라는 배지를 달고 여행하는 모습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는 SNS등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되며 해당 배지 착용이 일부 대만 관광객 중심으로 유행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한국 누리꾼들은 "혐오를 부추기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라며 미안함을 전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2025-12-05 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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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4호 처분'도 합격? 한예종, 결국 고개 숙였다…"입학 불허"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을 올해 입시에서 합격시켜 논란을 빚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결국 해당 합격생의 입학을 최종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예종은 지난 4일 열린 입학정책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한예종 교수와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학생의 학교폭력 징계 수준과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 공동체 안전 및 구성원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끝에 입학을 불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예종 측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학생은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2026학년도 한예종 입시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했다. 4호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다.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이다. 하지만 한예종은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교육부 지침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이를 내년도 입시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입시에 반영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2025-12-05 13: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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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장경태 고발 "피해자 명예훼손…'장경태 특별법' 만들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그 지지자들을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신상 공개 및 암시 행위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낸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장경태·서영교 의원과 고소인을 겨냥한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여성 인권과 성폭력 2차 가해 방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행해졌던 2차 가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와 민주당의 모든 의원은 침묵을 넘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제 장 의원의 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직접 나와 호소했다. 고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힘든지 잘 알 수 있는 인터뷰였다"며 "그런데 장 의원은 '조작된 인터뷰"라는 식으로 입장을 냈다.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장경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공개·무고하는 등 모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게 목적"이라며 "가해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2차 가해를 두 명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공동으로 자행할 경우, 그 위험성을 감안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며 "장경태 방지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권력의 압박 없이 진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덧붙였다.

  2025-12-05 1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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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조진웅, '강도·강간 소년범' 의혹…"사실 확인 중"

  배우 조진웅이 과거 강도·강간 등을 저지른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은 고등학생 시절 각종 범죄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는 당시 조씨와 패거리가 정차된 차량을 훔치는 절도 범행에 가담했고, 성폭행 사건에도 연루돼 고등학교 2학년 때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고도 보도했다. 아울러 조씨가 성인이 된 이후 무명배우였던 시절에도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 이력이 있고,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당한 전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전까지 '조원준'이라는 본명으로 활동하던 조씨는 지난 2004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출연 때부터 아버지의 이름으로 알려진 예명 '조진웅'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의혹 제보자들은 "과거 범죄 이력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은 세간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조씨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진웅은 1996년 극단 '동녘'에 입단하며 연기를 시작했다. 이후 '말죽거리 잔혹사(2004)'로 스크린에 데뷔한 이후, '시그널', '강적', '용의자X', '독전', '사라진 시간', '경관의 피' 등 여러 인기작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2025-12-05 12: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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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맞아야 해"…2차가해 男, 2심도 징역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이 드는 SNS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2차가해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오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오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오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한다"면서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선고는 적정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23년 8∼10월 피해자에게 10번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SNS메시지를 보내 2차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폭행 사건을 겪은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일을 말한다. 이씨에게는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2025-12-04 17: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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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안 마시니 술잔 던져"…박나래, 전 매니저들에 갑질·상해 피소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씨에게 갑질·상해 피해를 당했다며 박씨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4일 알려졌다. 매니저들은 박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이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박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강요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매니저들은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매니저들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법원에 추가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박나래가 매니저들을 24시간 대기시키며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참석 등을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여기에 가족 일까지 맡기는 등 매니저를 사실상 가사 도우미로 이용한 건 '사적 괴롭힘'이라고도 지적했다. 심지어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나래에게 폭언을 듣고, 그가 던진 술잔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가 진행비 정산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폭로도 나왔다. 매니저들은 "회사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쓴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각종 식자재 비용이나 주류 구입비 등을 미지급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퇴사를 결심한 매니저들은 회사에 밀린 비용 등의 정산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들은 회사가 "명예훼손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고 오히려 엄포를 놓았다고 주장한다.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탓에 가압류로 재산 은닉·처분을 막아야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나래는 조만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4 17: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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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 버스 안에서 흉기 들고"…검거된 30대 女, 결국

  공항버스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다른 승객들을 위협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응급 입원 조치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30대 여성 A씨를 공중협박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4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공항버스 안에서 가위를 들고 승객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승객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A씨를 체포하면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를 응급 입원 조치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2-04 1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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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모텔 흉기난동 20대, 호감 여중생 "남친 있다" 말에 범행 추정

  지난 3일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흉기 난동 사건의 범행 동기가 20대 피의자가 호감을 느낀 10대 여중생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는 수사기관 추정이 나왔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 20대 A씨는 중학생들인 B, C양과 범행 약 2주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서로를 처음 알게 됐다. 이들 3명이 한 차례 만난 뒤, A씨는 B양에게 호감을 느끼고 여러 차례 이를 표현하며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B양과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사건 당일 C양에게 B양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후 범행을 결심한 A씨는 오후 2시43분쯤 사건이 벌어진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다. 모텔로 들어선 A씨는 "할 이야기가 있다"며 B양을 불렀다. B양은 C양과 다른 중학생 친구들인 D·E군 등과 놀던 중 연락을 받고 C양과 A씨가 부른 모텔로 이동했다. 이들 세 사람은 오후 4시24분쯤 모텔 입구에서 만나 함께 객실로 향했다. 이후 A씨는 C양에게 잠깐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객실에서 나온 C양은 내부에서 '쿵' 소리가 들리자 불안을 느끼고 D·E군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문을 열어 C양 등을 안으로 들인 뒤, 시비가 붙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A씨는 B양과 D·E군을 흉기로 찔렀다. 경찰은 D·E군이 모텔에 들어간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후문으로 모텔에 들어갔다. 사건 당시 경찰에 전화한 B양은 별다른 신고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수화기 너머로 고함과 "하지마" 등의 소리를 듣고 범행 상황을 인지했다. C양도 경찰에 신고하며 모텔 위치 등을 알렸다. 경찰은 이를 긴급상황으로 판단하고 창원소방본부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A씨가 모텔 건물 앞에 추락한 상태였다. 모텔 화장실에선 B양과 D·E군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와 B양, D군이 끝내 숨졌다. 중상을 입은 E군은 현재 치료 중이다.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른바 '조건 만남'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의 부검과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12-04 15: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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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평가인데 '불'?…평가원, 수능 영어 난이도 논란에 "유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가 나온 4일,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이 폭락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교육계 비판이 거세다. 이에 평가원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이래 가장 낮았다. 6%를 넘겼던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교육계에서는 영어 1등급 비율이 폭락하며 대학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수험생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평가원이 절대평가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만큼 난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올해 영어는 사상 최고 불수능으로 평가된다"며 "영어가 수시는 물론 정시 모두에서 핵심 변수로 부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특히 정시에서 영어의 변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입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오승걸 평가원장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에서 "영어의 경우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가한다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했다"며 "그러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점 결과를 보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경우 변별도와 난이도 측면에서 출제 의도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국어 및 영어에서는 문항 출제와 검토 과정에서 의도하고 확인했던 것과는 달리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25-12-04 1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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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문진석-김남국 '김현지 청탁' 논란에 "윤리감찰 안 해…확대해석 말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인사청탁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엄중 경고'를 남겼다. 하지만 문 수석의 윤리감찰단 회부 여부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의 연결성 등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철저히 선을 그으며 사태 확산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의 의중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는 것)만 들었고 (문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따로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수석이 예산협상 과정에서 며칠 무리해 몸이 안 좋은 상태라 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문 수석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비서관에게 중앙대 동문 출신의 한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촉발했다. 문 수석의 휴대전화에선 김 비서관이 '제가 훈식이 형(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내용도 보였다. 이는 야권 등에서 '김 부속실장 실세 의혹'이 확산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공지한 바 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김 원내대표가 문 수석과 통화했다"며 "책임자로서 엄중 경고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다. 앞으로 저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숙였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문 수석의 윤리감찰단 회부 등을 논의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에 당내 이견은 없다"고 전제한 뒤 "도덕적·정치적·정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의미이기에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는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와는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 역시 윤리감찰단 회부 가능성에 대해 "논의된 게 없다"며 "메시지상으로 보면 문 수석이 김 부속실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게 아니다.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전현희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논란이 된 메시지가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김 실장은)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의원들과) 가장 가깝게 또 친근감을 가지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문 수석은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공식석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문 수석은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도 불참했다.

  2025-12-04 13: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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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자매에 '몹쓸 짓' 60대 학원차 기사…징역형에 항소했지만

  자매 사이인 미술학원 어린이 원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차 운전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68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6월 강원 원주시의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량 기사로 일하던 중 수강생인 7세, 9세 여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아들은 자매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차량 발판을 밟는 9세 B양의 뒤로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거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3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어린 7세 C양에게는 더욱 대범한 범행을 벌였다. A씨는 통원차량 안이나 건물 계단 등에서 6차례에 걸쳐 C양의 중요 부위를 더듬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두 차례 재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재판 도중 "B양과 C양 자매의 신체를 만진 것은 하차를 돕거나 친근함의 표시였을 뿐, 고의적 추행과 성적 학대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들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 이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며 "그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고의성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2025-12-04 1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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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10대들…'조건만남' 미끼로 성인 상대 강도질, '구속'

  조건만남을 미끼 삼아 20대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 요구를 거절당하자 폭행한 10대 4명이 구속됐다. 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특수강도 혐의의 10대 A군 등 일당 5명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이 기각된 10대 B양은 "혐의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적이며, 주거가 일정해 도망 염려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들 일당은 지난 1일 오전 3시 45분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채팅 앱에 조건만남을 가장한 글을 올려 C씨를 유인했다. 이후 B양이 C씨의 차량에서 대화를 나누는 틈을 타, 나머지 일당이 차량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에게 1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끝내 거부당했다. 이에 일당은 C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1·2학년이나, 채팅 앱에서는 자신들이 성인인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 역시 경찰 조사 중 "B양이 성인이라고 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겼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이들 일당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2025-12-04 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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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여사 4일 오후 2시 소환…금품수수 의혹 추궁할 듯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이 오는 4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늦췄다. 3일 오후 현재 진행 중인 결심공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정'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날 언론에 "내일 오전 10시 소환 통보된 김건희씨는 오후 2시에 출석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공지했다. 특검과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현장에서 이같이 출석 시간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선 양측이 최후 변론을 펼치고, 검찰의 구형과 김 여사의 최후 진술이 예정됐다. 공판은 오전 10시 10분쯤 시작됐지만 밤늦게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선거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오는 4일 조사에서 이른바 '고가 귀금속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공직 임명 청탁의 대가로 시가 190만원의 금거북이를 받은 의혹,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5천만원을 호가하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함께 받았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특검은 오는 11일에도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이날 특검은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 술 파티' 등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2025-12-03 17: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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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 못막아…날 밟고 일어서달라" [전문]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혐의 등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 만인 3일, 이를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 달라는 절박한 대국민 메시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접견 변호사를 통해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당시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었다. 북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다. 저를 밟고 일어서달라"며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전문] 〈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정채용만 1천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했습니다.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되어 전진해주십시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2025. 12. 3 윤석열 드림 〈끝〉

  2025-12-03 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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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병으로 맞았다, 정당방위" 해명에도…직장 동료 숨지게 한 60대 '실형' 왜?

  직장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와 술을 마시다 술병으로 가격당하자, 룸메이트를 넘어뜨리고 짓눌러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3일 60대 청소 용역업체 직원 A씨의 폭행치사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과 A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3시 45분쯤 홍천군 서면의 한 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인 60대 B씨와 술을 마시고 몸싸움을 벌이다, B씨를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함께 청소 용역업체에 근무하던 동료 사이였다. 해당 사건은 A씨가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신고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도 몸싸움 과정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어 치료받았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술병으로 자신을 때리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B씨가 침대에 크게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이후 재판에서 A씨 측은 자신의 행동이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낀 데서 비롯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B씨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 부위를 짓누른 A씨의 행위는 불가벌적 과잉방위가 아닌,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과잉방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25-12-03 16: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