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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필버 없어져야"…우원식 국회의장 작심발언, 왜?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마무리된 직후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작심 비판을 꺼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남은 의장단이 격무에 시달린 반면, 일반 의원들은 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비정상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우 의장은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전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론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주호영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자, 우 의장은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과 번갈아 사회를 봐야 했다. 우 의장은 "(오전) 4시에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친 법률안이 재차 수정돼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도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며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과 24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모두 법사위 심사가 끝난 이후 당 차원에서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로 넘겼다.

  2025-12-24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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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5개뿐인 '백악관 황금열쇠' 李대통령 품에…트럼프 "많이 좋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열쇠'를 선물한 사실이 24일 뒤늦게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금열쇠 사진을 올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강경화 주미대사와의 환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특별한 안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아,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 대통령을 많이 좋아한다(I really like him), 양 정상 간 최고의 협력 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귀한 선물'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선물한 신라 금관 모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다시 존중받고 있다"고 말하는 등 흡족한 마음을 드러냈었다. 이에 답례하는 의미로, 5개 제작된 황금열쇠 중 마지막으로 남은 1개를 이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이 공개한 사진에서 황금열쇠는 백악관의 전경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금색으로 새겨진 나무 케이스에 담겨 있다. 열쇠에는 미국 대통령의 문장과 '백악관 열쇠'(KEY TO THE WHITE HOUS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강 실장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손님에게 줄 목적으로 직접 디자인한 물건이다. 지금까지 이 열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이다. 강 실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황금열쇠 선물이 굳건한 한미관계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4 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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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폭행해 두개골 골절·뇌출혈…20대 男 형량은?

  여자친구의 집 문을 두드린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생명이 위험할 수준의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24일 20대 남성 A씨의 중상해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0대 남성 B씨에게 지난해 9월 뇌전증과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전치 6개월 수준의 상해를 입힌 혐의(중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일 저녁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어떤 남자가 도어락을 누르며 문을 열려 한다"는 말을 듣고, 5분도 걸리지 않은 시점에 여자친구 집에 도착했다. 이때 술에 취한 B씨는 A씨의 여자친구 집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A씨가 B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는 바닥에 드러누웠고, A씨는 이에 화가 나 발로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A씨는 1심에서 "가격 행위와 B씨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경 이유를 밝혔다.

  2025-12-24 1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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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尹 부친 묘 주변에 철침 박은 70대 2명 석방…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혐의로 붙잡힌 70대 남성들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조사 방침을 내렸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23일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던 70대 2명을 석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낮 12시 45분쯤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 주변에 길이 30㎝짜리 철침 2개를 박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해,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에 자신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들어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이 철침을 박은 지점이 봉분이 아닌 점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할 때 불구속 수사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리 검토를 더 거쳐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피의자들로부터 쇠망치와 철침 등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2025-12-24 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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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공식명칭, 29일부터 도로 '청와대'…자정에 봉황기 계양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 다시 '청와대'로 변경된다. 대통령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봉황기가 29일 자정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기되는 동시에, 청와대에 계양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 중 집무실 이전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9일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공식 업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내 청와대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청와대 본관과 관저 등에 대한 시설 점검, 보안 설비 보강 작업 등을 진행해 왔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을 밀착 보좌하는 의전비서관실과 제1부속실 등을 제외한 조직의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브리핑 역시 지난 22일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5월부터 선보였던 '용산 대통령실'은 3년 7개월여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2025-12-24 14: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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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자 15명' 대만 흉기난동범 부모, 무릎 꿇었다…"아들이 끔찍한 일 저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대만 타이베이 흉기난동 사건의 용의자 부모가 무릎을 꿇고 아들의 범행에 대해 사죄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흉기난동 용의자 장원(27)의 부모는 이날 타이베이 법의학부검센터 앞에서 취재진을 만났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차림의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며 연신 사과했다. 장원의 아버지는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사건과 심각한 피해, 피해 가족에게 끼친 상처와 고통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도 재차 고개를 숙이며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원 부모의 사과는 현지 방송사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됐다. 다만 이들은 아들이 자신들이 준 돈으로 흉기를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사가 있는지 등 취재진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장원은 지난 19일 타이베이 중앙역 지하 통로와 쇼핑가에서 연막탄을 터뜨리고,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인근의 시민을 무차별 공격했다.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장원은 범행 직후 경찰에 쫓기다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후 조사에서 장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원은 대학 졸업 후 공군에 자원입대했지만, 지난 2022년 음주운전으로 불명예 제대했다. 이후 의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 검찰청의 수배를 받았다. 장원은 범행 당시 무직 상태였지만 부모와 함께 살지는 않았다. 다만 회계사인 어머니가 보내주는 생활비를 받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원은 지난 1월 타이베이역 인근 아파트를 임대한 뒤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했다. 장원 소유의 아이패드에서는 '무차별 살인'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 현지 경찰은 "장원이 단독으로 고의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확한 동기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2025-12-24 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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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추징 논란' 이어…이하늬, 기획사 10년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에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논란에 이어,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를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이하늬 씨와 남편 장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하늬가 소속된 연예기획사를 10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주식회사 하늬'라는 사명으로 연예기획사를 설립했다. 이후 2018년과 2022년 각각 사명을 바꿔 현재 명칭은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팀 호프)'다. 지난해 이하늬는 세무조사를 통해 약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당시 이하늬 측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사이 관점 차이에 따른 추가 세금"이라며 "전액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2025-12-24 13: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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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퍼트린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이 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 것이다. 또한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한다. 이를 어길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도록 명시했다. 특히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증명이 어려운 손해 또한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만들어졌다. 한편 과방위 단계에서 현행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문을 삭제했던 민주당은 결국 해당 내용을 최종안에서 되살렸다. 이에 따라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5-12-24 1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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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폭행 중 형이 때려"…가족 모두 살해한 30대 男 '무기징역'

  부모를 폭행하던 중 형에게 맞으며 훈계당하자, 가족 3명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사람 생명은 한번 침해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마저도 살해했다"고 말했다. 또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숫자,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결과에서 정신병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먼저 가신 피고인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선고 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라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여 부장판사는 "담담하고 차분하게 받아 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의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했고, 외출했다 오후 1시쯤 귀가한 어머니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제작 일을 하다, 일감이 없어 지난 6월 중순쯤부터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A씨는 당일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이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 키워드를 검색하고 관련 기사를 보기도 했으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2025-12-24 1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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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에 '최고급 숙박권' 받은 김병기…"적절치 못했다고? 맞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최고급 객실 숙박권을 받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신중치 못했다"며 의혹을 시인했다. 지난 2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2박 3일 동안 160여만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숙박권 제공 당시 국회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정무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 등 대한항공 관련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이와 관련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초대권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잘 몰랐다. 신중치 못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냐.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짧은 입장문을 공개하고 "이유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다만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 확인결과, 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이번 논란을 향한 국민의힘 측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100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김 원내대표가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반복돼 온 여당 실세의 금품수수 및 갑질 논란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2025-12-23 1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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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무, 경찰 수사 개시에 진료기록부 공개…"차 안 링거, 적법한 의료행위"

  방송인 전현무가 9년 전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은 상황이 적법한 의료행위의 일환이었다는 취지의 2차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전씨 측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본 사안은 약 9년 전의 의료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당시 전현무의 의료 행위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이날 소속사가 공개한 자료는 전현무가 지난 2016년 1월 14일, 1월 20일, 1월 26일 병원을 찾았다는 진료기록부 사본과 해당 병원 수입금 통계 사본 등이다. 소속사는 "(전현무가) 해당 날짜들에 정식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진료기록부에는 진료 일시, 환자 성명, 상병, 증상 내용, 병원명칭 등 치료 관련 모든 기본 사항이 정확히 기재돼 있다"며 "위 진료일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식 수입 금액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을 통해 해당 치료가 정식 진료에 따른 비용 처리였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의료물 폐기 방법에 대해선 "2016년 1월 20일 수액 처치 후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다"며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으며,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당사는 향후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현무는 지난 2016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며 차량으로 이동 중 링거를 맞는 장면이 재조명된 바 있다. 박나래의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일면서, 전씨를 비롯해 박씨와 접점을 가진 여러 연예인들 또한 이 같은 의혹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나 혼자 산다'에 고정 출연 중었던 박나래, 샤이니 키 등은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상태다. 앞서 전현무 소속사 측은 19일 1차 입장을 내고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아래는 전현무와 소속사 SM C&C의 입장문 전문. [전문] 안녕하세요.〈br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방송인 전현무의 소속사 SM C&C입니다. 본 사안은 약 9년 전의 의료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첫번째 공식 입장 이어 추가적으로 공식입장을 전달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전현무의 의료 행위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전달 드립니다. 1. 2016년 진료기록부 사본 2016년 1월 14일, 1월 20일, 1월 26일에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진료기록부에는 진료 일시, 환자 성명, 상병, 증상 내용, 병원명칭 등 치료 관련 모든 기본 사항이 정확히 기재돼 있습니다. 2. 해당병원 수입금 통계 사본 위 진료일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식 수입 금액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을 통해 해당 치료가 정식 진료에 따른 비용 처리였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3. 의료물 폐기 방법 2016년 1월 20일 수액 처치 후,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습니다.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으며,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습니다. 위 자료들을 통해 당시 전현무 씨의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당사는 향후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12-23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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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자살 암시 문자'에 출동한 경찰, 집에는 아내 시신?…무슨 일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광주 남구 양림동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지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를 받은 지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자택으로 출동했다. 이어진 A씨의 자택 수색에서 경찰은 숨진 아내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 행방을 쫓은 끝에 전남 보성의 한 야산에서 A씨를 발견,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체포 당시 A씨는 이미 음독을 시도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순천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5-12-23 15: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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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조 피해"…삼성전자 핵심 기술 中에 넘긴 일당, 무더기 기소

  중국 반도체회사로 이직하면서 최소 수십조원 가치의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전직 삼성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3일 삼성전자 임직원 출신인 A씨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 개발팀 직원 등 5명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 및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의 출자로 지난 2016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CXMT는 설립 직후 삼성전자 부장 출신 A씨를 '개발실장'으로 영입했다. 이후 A씨는 당시 삼성전자의 독자 기술이었던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빼내기 위해 공정별 핵심 인력 영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위장 회사를 만든 뒤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출국금지·체포에 대비한 암호를 만드는 등 용의주도하게 움직였다. 삼성전자 연구원이었던 B씨는 D램 공정의 핵심 PRP(Process Recipe Plan) 정보를 자필로 베껴 적어 CXMT로 이직했다. 이에 CXMT는 당시 세계 유일의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통째로 확보하게 됐다. 이후 CXMT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추가로 영입하며 본격적인 D램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 과정에서는 협력업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 관련 기술까지 추가로 입수했다. 한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모두 갖게 된 CXMT는 결국, 지난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검찰은 A씨 등 일당의 범행으로 한국 기업의 핵심 산업 기술이 유출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범행 이후 세계 시장 점유율 변화를 근거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액 감소 규모를 추정한 결과, 약 5조원에 달했다. 이에 더해 범행이 향후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액이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한 유출 범행은 물론, 중국 현지에서 이뤄진 개발 범행의 전모를 밝혀 처벌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 및 기술 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3 15: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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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19만명 개인정보 유출…전화번호·이름·생년월일 포함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 신한카드에서 19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신한카드는 일반 고객이 아닌 가맹점 대표자 관련 정보가 소속 직원의 일탈행위로 유출된 만큼, 고객들의 개인정보 피해가 확산할 염려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는 신한카드의 한 영업소다. 신규 가맹점이 들어올 때, 가맹점 대표자를 상대로 카드 영업을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외부로 유출, 카드 영업에 활용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 19만 2천88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산하고,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신한카드는 구체적인 유출 유형을 ▷휴대전화번호 18만1천585건 ▷휴대전화번호·이름 8천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천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으로 분류한 상태다.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으로는 이번 유출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신한카드 측은 이번 유출은 가맹점 대표자 관련 정보에 한한 것으로, 일반 고객정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신한카드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정보 유출은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킹 등 외부 침투에 의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유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여지 또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현재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한카드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는 한편,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마련했다. 정보 유출을 겪은 가맹점 대표자들에게는 개별적인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리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23 14: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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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BTS진 하이볼 원산지가"…관련법 위반 의혹, 검찰 판단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방탄소년단(BTS) 진이 공동 투자·설립한 지니 스탬프의 주류 브랜드 '아이긴(IGIN)'을 유통하는 백술도가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최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법인 백술도가와 관계자 1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불기소 결정을 통지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한 누리꾼은 "아이긴 제품의 원산지 표기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누리꾼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아이긴 하이볼 토닉(자두 맛·수박 맛) 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제품 상세 페이지에 '자두 농축액(외국산: 칠레산)', '수박 농축액(외국산: 미국산)'이라 명시하는 등 외국산 원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밝힌 점과 실제 제품 제조 및 생산이 충남 예산군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앞서 백종원은 지난 1월 자신이 설립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의 빽햄 선물 세트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후 LPG 안전관리 및 농지법 위반, 귤 맥주 함량 허위 표기, 식자재 원산지 미표기 의혹등이 연달아 드러나면서, 백종원은 한때 사과 영상을 게시하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백종원은 활동 중단 이후 약 6개월 만에 MBC '남극의 셰프'에 출연하며 다시 방송에 복귀했다. 이달부터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2'에 심사 위원으로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2025-12-23 13: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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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기안84 '이 말' 따라 전현무 링거 수사?…박나래-주사이모 논란 어디까지

  방송 중 차량 내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포착된 방송인 전현무가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방송인 박나래와 일명 '주사이모'에서 촉발된 논란이 연예계로 계속 확산하는 모양새다. 23일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전현무의 차량 내 링거를 처방한 의료기관과 의료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팀을 배정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대상으로는 전씨에게 정맥수액을 진료한 성명불상 처치자 및 관여자가 명시됐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웹툰 작가 기안84가 지난 2019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박나래와 베스트커플 상을 받았던 당시의 수상 소감을 언급했다. 이 때 기안84는 "박나래가 촬영하다 링거를 맞으러 두 번이나 갔다. 전현무도 링거 맞으며 촬영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의 전후 맥락을 확인하고, 이것이 '차량 내 정맥수액 장면'과 관련되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게 고발인 측 요구다. 아울러 고발인은 "주사이모 이모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팔로잉' 목록에 전현무의 이름 또한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발인은 "진료기록부에는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및 주사⋅투약⋅처치 등 치료 내용과 진료 일시가 기재되는 구조이며,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만일 전현무의 해명과 같이 적법한 의료행위였던 것으로 객관적 확인이 된다면 당사자 보호와 여론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앞서 전현무는 지난 2016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며 차량으로 이동 중 링거를 맞는 장면이 재조명된 바 있다. 박나래의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일면서, 전씨를 비롯해 박씨와 접점을 가진 여러 연예인들 또한 이 같은 의혹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지난 19일 입장을 내고 의혹을 일축했다. 소속사는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와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며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 판단과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며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5-12-23 1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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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통일교 특검법, 오늘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범보수 정당이 공동 추진 중인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대해, "23일 중 개혁신당과의 공동 발의 법안을 확정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더불어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선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며 야당 탄압식으로 털어놓고,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 한다. 이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도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설령 오늘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의 길로 나가겠다는 검열 국가 선언"이라며 "결코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제3자 추천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3자 추천방식에 따라 대법원장이 여러 명을 추천하고 그 중 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좀 더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이 정통망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없애고 수정안을 올린다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엔 "위헌 요소를 최소화한다고 해서 위헌이 아닌 것은 아니다. 단 0.1%라도 위헌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2025-12-23 1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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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 심리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해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가 명시됐다. 법안에는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로 보임된다. 법안은 전담재판부를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하도록 규정하되,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부칙을 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했다.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대표는 무려 24시간 홀로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장 대표의 토론은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되면서 함께 마무리됐다. 이후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25-12-23 1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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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목 긁힌뒤 죽은듯 누워" 발언 고발당한 안철수…'무혐의'

  지난해 초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을 겨냥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고 표현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안 의원은 사실상 대선 국면에 접어든 지난 3월 19일, 자신의 SNS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게시물을 작성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안 의원은 "본인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에서 꽁무니를 빼는 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과 유사한 행동"이라며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고 적은 바 있다. 해당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 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12㎝가량의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린 사건을 지칭한 것이다. 안 의원 발언 직후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뜻을 밝혔다. 당시 민주당 법률위는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테러 범죄자가 찌른 칼에 피습당해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등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었고, 응급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검찰은 테러 범죄자를 살인미수죄 등으로 기소했고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살인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고 부연했다. 법률위는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이 대표의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라고 해 이 대표가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면서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지난 3월 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의학적인 소견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뿐"이라고 맞섰다. 안 의원은 "만약에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면 부산대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몇 시간 동안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에서 와서 수술을 받았으니 응급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22 17: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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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학적 범행" 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한 4명, 7년 만에 처벌

  과거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이 7년 만에 처벌 받았다. 경찰이 주요 혐의를 불송치 결정한 것을 검찰이 보완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을,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주범 A씨 등은 중학생이던 지난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하며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신고하면 강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또한 받는다.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였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에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10개월에 걸쳐 관련 혐의를 수사했지만,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나 충분한 조사가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에 경찰은 일부 혐의를 다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A씨 등 4명을 7년 만에 기소했다. 재판부는 일당의 범행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다"며 "성인이 돼서야 고소를 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당시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인이 돼 비로소 용기를 내고, 지난한 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아야 한다"며 "피해자처럼 성범죄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뒤늦은 자백과 합의만으로 형을 쉽게 낮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5-12-22 17: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