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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목 긁힌뒤 죽은듯 누워" 발언 고발당한 안철수…'무혐의'

  지난해 초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을 겨냥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고 표현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안 의원은 사실상 대선 국면에 접어든 지난 3월 19일, 자신의 SNS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게시물을 작성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안 의원은 "본인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에서 꽁무니를 빼는 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과 유사한 행동"이라며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고 적은 바 있다. 해당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 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12㎝가량의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린 사건을 지칭한 것이다. 안 의원 발언 직후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뜻을 밝혔다. 당시 민주당 법률위는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테러 범죄자가 찌른 칼에 피습당해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등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었고, 응급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검찰은 테러 범죄자를 살인미수죄 등으로 기소했고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살인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고 부연했다. 법률위는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이 대표의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라고 해 이 대표가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면서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지난 3월 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의학적인 소견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뿐"이라고 맞섰다. 안 의원은 "만약에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면 부산대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몇 시간 동안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에서 와서 수술을 받았으니 응급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22 17: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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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학적 범행" 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한 4명, 7년 만에 처벌

  과거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이 7년 만에 처벌 받았다. 경찰이 주요 혐의를 불송치 결정한 것을 검찰이 보완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을,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주범 A씨 등은 중학생이던 지난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하며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신고하면 강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또한 받는다.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였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에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10개월에 걸쳐 관련 혐의를 수사했지만,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나 충분한 조사가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에 경찰은 일부 혐의를 다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A씨 등 4명을 7년 만에 기소했다. 재판부는 일당의 범행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다"며 "성인이 돼서야 고소를 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당시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인이 돼 비로소 용기를 내고, 지난한 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아야 한다"며 "피해자처럼 성범죄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뒤늦은 자백과 합의만으로 형을 쉽게 낮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5-12-22 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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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통일교특검' 받고 '종합특검법' 간다…"최장 5개월 수사"

  통일교의 '정경유착'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의 출범을 22일 수용키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이른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정청래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종료(28일)와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연결되는 행보다. 해당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지정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도 함께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그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업체 계약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김 여사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김 여사의 비화폰 이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해당 법안에선 특별검사 후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하나를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특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규모로 꾸릴 수 있고, 특검보 5명과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도 둘 수 있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가진 뒤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국회 보고를 통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후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3대 특검과의 관계도 법안을 통해 설정됐다. 법안에서는 기존 특검들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종합 특검과 협력해야 하며, 이미 기소된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는 기존 특검이 하도록 정리됐다. 이와 관련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있고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진실이 많이 있다"며 "이젠 그러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국회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내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전 위원장은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도 없지만, 국회 일정상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5-12-22 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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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대리시험 치고 되레 금품협박 받았다?…의문투성이 교수들 '속사정'

  학과 폐지를 막기 위해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치른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교수들은 이 같은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학생에게 금품 협박까지 받는 신세에 놓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 업무방해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게 22일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일당 4명은 광주의 한 사립대학교 소속 교수 3명과 조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학기와 2학기 중 총 29회에 걸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는 방식으로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시험지를 직접 채점하고, 교무처에 제출했다. 이 같은 행동은 학과 폐지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 일당은 학령인수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자, 직접 입학생을 모집하기도 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거 제적을 피할 목적으로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중 일부는 이들에게 비위를 당국에 고발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한 학생들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2-22 15: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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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정국 자택에 日 50대 여성이?…한중일 女 돌아가며 '침입 시도'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한 일본 국적의 중년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주거침임 미수 혐의로 고소가 접수돼 조사해온 50대 일본인 A씨를 현재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측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다만 A씨의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A씨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탓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14일 정국이 거주하는 용산구 소재 한 단독주택의 잠금장치를 수 차례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한국 국적 40대 여성은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외에도 주거침입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30대 중국 국적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25-12-22 14: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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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북부 돌며 '차량털이'한 중학생들…경찰에 붙잡혀

  경기 북부 일대를 돌며 차량털이를 벌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양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중학생 3명을 입건하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0시 40분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10여 대를 뒤져 무선 이어폰 등 약 15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은 경찰에 "학생들이 차량털이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이에 경찰은 현장을 출동해 수색하던 중 도주하는 학생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퇴로를 차단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이들 중 2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나머지 한 명은 빠져나갔지만,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정부 소재 중학교를 다니는 남학생들로, 범행 전날에도 포천시 일대 모텔 주차장을 돌며 차량털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거나, 차량 주변을 서성이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2-22 14: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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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속노화' 정희원 "'안희정 되지 말라'며 접근…가스라이팅 당해"

  전 위촉연구원 A씨와 법정 공방을 벌이는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이 사건의 본질은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그 후에 발생한 공갈 협박"이라며 강제추행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1일 "A씨가 '스트레스받다가 안희정처럼 몰락하면 안 된다'며 먼저 접근했다"면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저지른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A씨 접근은 지난해 12월에 극단화됐다"며 "이는 전공의 파업으로 극도의 수면 부족과 피로 상태에 놓여 상당량의 항우울제로 버티던 취약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A씨는 대면과 전화로 반말을 사용하며 수시로 폭언하기 시작했고, 내 모든 활동 방향을 본인이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성적 역할을 거부하자 자살을 암시하는 언급을 남겼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대표는 "A씨가 본인이 아니면 내가 타락, 몰락할 것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해왔기에 내 심정을 얘기했을 뿐"이라며 "지난해 12월쯤, 주 70시간이 넘는 진료 일정 속 이미 퇴사를 결정한 상황이었기에 이미 결별은 예정돼 있었다. 해고로 압박했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정 대표가 유행시킨 '저속노화'라는 용어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 대표는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정 대표는 "(나는) 이미 지난 2021년부터 관련 주제로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작가였기에 A씨가 이 책의 판매에 본인의 역할이 전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A씨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2년 간의 모든 수익을 주면 본인이 사라져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공갈 갈취 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라이팅과 스토킹을 넘어 저작권을 미끼로 거액의 공갈을 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A씨에 의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내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주홍글씨가 쓰여 유죄추정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정대표는 "A씨가 익명에 숨어 마구잡이로 자극적인 이야기를 터뜨리고 있지만, 법정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한들,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건강에 대한 이야기의 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5-12-22 13: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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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버 선두에 장동혁…"똥에 물 풀면 된장 되나" 내란재판부법 비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것은 헌정사상 최초로, 당대표가 직접 전면에 나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의도로 풀이된다. 발언대에 선 장 대표는 "오늘은 그저 365일 중 하루가 아니라 훗날 역사가 반드시 기억할 날"이라며 "지금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에 대해서는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 이후로는 당 다선 의원들이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5선 중진 권영세·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박형수·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이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원총회·규탄대회를 모두 열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후 의장실까지 방문해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의석수 열세 탓에 법안 상정 자체를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중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원이 아닌 외부, 행정부가 판사를 누구로 할건지 추천하는 구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위헌 요소를 갖고 있다"며 "독극물에서 쪼매(조금) 덜어낸다고 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정권 사법부파괴-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재명식 공포정치 2대 악법 규탄한다", "이재명전담재판부부터 즉각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이미 예규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의지를 드러낸 만큼, 입법부가 별도 법률을 추진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논리다. 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법에서도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 등 외부 개입 요소는 배제했지만, 판사회의를 통한 내부 추천과 대법관 회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판사를 지명하는 구조가 여전히 '사건 무작위 배당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국민의힘 측 해석이다.

  2025-12-22 12: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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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보다 똑똑해?"…술 취해 이웃 흉기로 찌른 60대 체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어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쯤 경남 김해시 부곡동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이웃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다른 이웃들과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자택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겼고, 공동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자신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취지로 범행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5-12-22 1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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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사되도록 방치된 아내, 280km 거리에 버려진 엄마…판사도 "착잡하다"는 '이 사건' [금주의 사건사고]

  [편집자주]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말도 옛말이 된 지 오래. 이젠 가족을 대상으로도 눈살을 찌푸릴 만큼 잔혹한 범죄가 심심찮게 벌어지는 시대가 됐다. 이번 주에 보도된 형사사건 중 가족 간 벌어진 각종 범행을 모아 정리해봤다. ◆정신장애 앓는 엄마, 광주→부산 택시에 버린 친딸…'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지난 15일 정신 장애를 앓는 노모를 타지에 버린 혐의(존속유기 등)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정신 장애가 있는 60대 모친을 광주에서 택시에 혼자 태워 부산까지 보내고, 그대로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도심에 홀로 버려진 모친은 다행히 복지 당국에 발견돼 구조됐다. 모친와 한 집에서 살던 A씨는 부양이 벅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을 보면 죄책이 무겁지만, (A씨가) 일정 기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어제 어머니 뺨을 10번" 80대 母 숨져…50대 子, 지속 학대 정황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50대 남성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5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어머니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80대 노모 B씨가 방에서 숨진 것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초에는 A씨가 B씨의 뺨을 세 대가량 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확인 결과 이날 A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B씨의 뺨 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의 녹화본을 통해 지난 한 달간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 역시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치매가 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진술했다. 홀로 B씨를 돌본 A씨는 B씨가 약이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폭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 상처·감염 방치' 軍 부사관, '중유기치사→살인' 혐의 바꿔 기소돼 경기 파주시에서 근무하던 한 육군 부사관 A씨의 아내가 심각한 상처·욕창 등을 장기간 방치 당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군 검찰은 지난 15일 A씨를 중유기치사 대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은 A씨에 대해 중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형법상 중유기치사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처벌이 한층 무겁다. 군 검찰 관계자는 혐의 변경과 관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를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법 개념이다. 앞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구급대가 도착 당시 30대 여성 B씨는 온몸에 배변이 묻은 것은 물론, 엉덩이와 겨드랑이·등 부위에서 욕창과 감염이 깊게 진행돼 피부 괴사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B씨는 병원 이송 도중 한 차례 심정지가 왔고, 결국 다음날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거동이 불편해진 지난 8월 이후로 별다른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약 3개월간 욕창이 악화되는 과정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셈이다. 유족들은 "B씨 몸에 방치된 상처에서 기어가는 구더기가 발견됐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아내가 탈취제와 인센스 스틱을 머리가 아플 정도로 피워서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중요 부위 잘라 살해하려"…의부증 아내,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범행에 가담한 사위 B씨에게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을,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들과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며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역시 재판 중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검찰은 "A씨가 남편을 흉기로 50차례나 찌른 데다,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와 관련해선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판사도 "착잡해"…수십년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결혼생활 중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목 졸라 살해한 아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다루는 판사도 "착잡하다"는 소감과 함께 이례적으로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5년)보다 1년 적은 형량으로, 각종 감경요소가 최대한으로 적용된 결과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전선으로 60대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한 상태로 잠들었던 남편은 A씨의 공격에 저항하지 못하고 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남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최근 일주일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죄의 고의는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 아니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에 앞서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나 다른 유사한 가정폭력 사건을 보면서 매우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이 그때 다른 방법을 고려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든다. 요즘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강제 치료까지 할 수 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참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남편도 졸지에 사망하고 본인은 살인범으로 여기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이 모습을 보는 자녀들, 피해자인 남편의 가족들 그 누구에게도 원하지 않는 결과"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했다. A씨가 수십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으로부터 모진 가정폭력을 당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의미였다. 사건 이후 A씨의 자녀는 물론, 숨진 남편의 여동생까지 나서 "힘들게 살아온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이런 사건(살인)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며 "아무리 선처하더라도 이 정도의 형은 정해야 한다. 고심 끝에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2-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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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상소 거듭, 檢은 깔끔해도 당하는 쪽 괴롭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소제도 개선과 관련 "내부적으로 논쟁도 많긴 하지만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중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폭력인 국가 형벌권,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일본에 비하면 너무 상소율이 높다는 말도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5-12-19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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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성 "새벽배송 없이도 살아…정신차리면 다시" 쿠팡 '저격'

  배우 김의성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된 쿠팡을 탈퇴했다며 "새벽 배송 없어도 살 만하다"고 말했다. 김의성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요즘 저는 네이버 쇼핑을 쓴다.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은 있지만 쓸만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탈퇴한 모 업체는 정신 좀 차리는 게 보이면 다시 가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의성이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모 업체'는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으로 추정된다. 김의성은 과거부터 사회·정치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연예인으로 꼽힌다. 지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SNS에 "체크아웃은 통상 12시까지 아닌가?"라는 글을 남겼고, 2018년에는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진행자를 맡기도 했다. 지난 2022년에는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라는 민주당 대선 홍보 영상에 출연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는 "맛있다 민주주의"라고 SNS에 소감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을 가동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해결에 나섰다. 해당 TF는 ▷침해 사고에 대한 수사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을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2025-12-19 17: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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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선미도 해상서 어선 뒤집혀…1명 실종, 4명 구조

  인천 선미도 인근 해상에서 5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실종됐다. 구조된 4명 가운데에도 부상자 1명이 나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9일 오후 2시 14분쯤 인천시 옹진군 선미도 북쪽 13㎞ 해상에서 7.9t급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사고로 선원 A씨가 해상에서 실종됐다. 나머지 4명은 다른 선박에 의해 구조됐는데, 이중 선장은 머리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해군 함정과 함께 경비함정, 공기부양정, 항공기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다친 선원은 머리에 출혈이 있어 헬기로 이송 중이나 나머지 선원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며 "우선 실종자 수색 작업에 주력하고 이후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12-19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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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속에 '오열'…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횡령·배임 혐의로 넘겨진 재판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이 사건은 가족 회사로서 내부적 감시 체계가 취약한 피해자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횡령·배임의 직접적 피해자인 피해자들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한 것을 넘어 주식회사 제도를 병행, 건전하게 유지돼야 할 조세 질서를 교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유출한 자금은 상당 규모가 박씨 부부 명의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고소인의 수입을 사적인 부 축적에 사용해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 등 논란을 불러일으켜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죄질의 불량함 및 이로 인한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에게 2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을 들은 이씨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오열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 사용처가 백화점, 마트, 쇼핑센터의 상품권, 운동센터 이용권, 청소년들을 위한 태권도 학원, 수학 학원 및 학습지 등 교육 서비스 비용 등"이라며 "피해자들 업무와의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이씨의 업무상 배임 금액 규모는 약 9천600만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7년,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다"며 "사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초범이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부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박모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에게 전달됐다"며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고개 숙였다.

  2025-12-19 16: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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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을 두고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할 방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 순간 매일 아침 많은 언론인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많은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해보자.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실장이 이를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 그냥 풀어놓으면 된다"고 반응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열람을) 묶어 놨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국민은 이런 거 보면 홀딱 넘어가서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이건 정말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다. 이건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거듭 주문했다.

  2025-12-19 1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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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강아지를…"지인에 흉기 휘두른 중국인 긴급체포, 무슨 일?

  지인을 흉기로 찌른 중국인이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가해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이 학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광산경찰서는 20대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주택에서 50대 중국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알게 돼, 서로 집을 오갈 정도로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B씨에게 학대당했다고 여겨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집을 비웠다 돌아온 A씨는 강아지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이를 B씨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B씨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흉기를 가져간 A씨는 결국 B씨를 찌르고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약 2시간 만에 거주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의 지인 집에 겨우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병원 치료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B씨가 정말로 A씨의 강아지를 학대했는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2-19 13: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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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에 전 여친 스토킹, 살인미수"…장형준 1심서 징역 22년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대낮에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장형준(33)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19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온몸에 참혹한 자상의 흔적과 안면마비를 비롯한 각종 후유증 등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와 그 가족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과 공포의 무게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 단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거나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7월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수십회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씨는 사건을 목격한 주변 시민들의 제지와 신속한 응급조치 덕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A씨는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고, 닷새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장씨는 A씨의 이별 통보에 감금과 폭행, 스토킹 등 두 차례 범행을 앞서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다. 또한 장씨는 A씨에게 168회 전화, 400통 이상의 문자를 보내는 등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장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온라인에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씨는 사건 약 열흘 전 A씨의 직장 주차장을 찾아 둘러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 당시 "상당 기간 이뤄진 감금, 폭행, 재물 손괴, 스토킹, 살인 미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명령 5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12-19 12: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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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지난달 군사분계선 침범 10번…"철책·지뢰 작업 늘었다"

  북한군이 지난달에만 10차례, 9개월간 총 16차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범한 사실이 군 당국을 통해 확인됐다. 19일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MDL을 총 16번 침범했다. 북한군의 침범은 특히 지난달에 집중됐는데,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는 사실상 이틀에 한 번 꼴로 MDL침범이 발생했다. 침범 지역은 강원 고성이 6회로 가장 많았고, 경기 연천 3회, 강원 화천 1회 등의 순이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지난달부터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을 하고 있고, 고성의 특정 지역 MDL이 위쪽으로 뾰족하게 돼 있어 북한군의 침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의 MDL 침범에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했다. 북한군이 모든 침범 사례에서 퇴거하면서 더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 군이 경고사격만 한 사례도 4차례 있었다. 이는 북한군이 경고방송에 즉각 퇴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군이 도발해도 사격을 자제하라고 국방부가 지시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대변인 "현재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작전 수행 절차도 변경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군은 작년 초부터 DMZ 내 철책선 설치, 지뢰 매설 등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 탓에 MDL 침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북한에 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이후로도 북한군은 MDL을 4차례 침범했다.

  2025-12-19 12: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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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민주주의 원칙 위배"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탄핵 소추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판결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곧바로 직위를 잃게 됐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바 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다만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같은 달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5-12-18 18: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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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대교 남단 공사장 크레인 쓰러져…60대 사망 추정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공사 현장의 크레인이 쓰러져 소방당국이 작업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60대 작업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8일 소방당국과 송파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IC) 연결체계 개선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도 당시 작업 중이던 66세 남성이 사고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인력 42명을 투입해 해당 남성을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송파구는 안전 문자를 발송해 "크레인 전도로 인해 올림픽대로 강일IC와 잠실역 방향 진입 구간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했으니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2025-12-18 17: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