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괴사되도록 방치된 아내, 280km 거리에 버려진 엄마…판사도 "착잡하다"는 '이 사건' [금주의 사건사고]

  [편집자주]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말도 옛말이 된 지 오래. 이젠 가족을 대상으로도 눈살을 찌푸릴 만큼 잔혹한 범죄가 심심찮게 벌어지는 시대가 됐다. 이번 주에 보도된 형사사건 중 가족 간 벌어진 각종 범행을 모아 정리해봤다. ◆정신장애 앓는 엄마, 광주→부산 택시에 버린 친딸…'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지난 15일 정신 장애를 앓는 노모를 타지에 버린 혐의(존속유기 등)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정신 장애가 있는 60대 모친을 광주에서 택시에 혼자 태워 부산까지 보내고, 그대로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도심에 홀로 버려진 모친은 다행히 복지 당국에 발견돼 구조됐다. 모친와 한 집에서 살던 A씨는 부양이 벅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을 보면 죄책이 무겁지만, (A씨가) 일정 기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어제 어머니 뺨을 10번" 80대 母 숨져…50대 子, 지속 학대 정황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50대 남성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5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어머니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80대 노모 B씨가 방에서 숨진 것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초에는 A씨가 B씨의 뺨을 세 대가량 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확인 결과 이날 A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B씨의 뺨 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의 녹화본을 통해 지난 한 달간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 역시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치매가 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진술했다. 홀로 B씨를 돌본 A씨는 B씨가 약이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폭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 상처·감염 방치' 軍 부사관, '중유기치사→살인' 혐의 바꿔 기소돼 경기 파주시에서 근무하던 한 육군 부사관 A씨의 아내가 심각한 상처·욕창 등을 장기간 방치 당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군 검찰은 지난 15일 A씨를 중유기치사 대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은 A씨에 대해 중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형법상 중유기치사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처벌이 한층 무겁다. 군 검찰 관계자는 혐의 변경과 관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를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법 개념이다. 앞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구급대가 도착 당시 30대 여성 B씨는 온몸에 배변이 묻은 것은 물론, 엉덩이와 겨드랑이·등 부위에서 욕창과 감염이 깊게 진행돼 피부 괴사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B씨는 병원 이송 도중 한 차례 심정지가 왔고, 결국 다음날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거동이 불편해진 지난 8월 이후로 별다른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약 3개월간 욕창이 악화되는 과정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셈이다. 유족들은 "B씨 몸에 방치된 상처에서 기어가는 구더기가 발견됐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아내가 탈취제와 인센스 스틱을 머리가 아플 정도로 피워서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중요 부위 잘라 살해하려"…의부증 아내,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범행에 가담한 사위 B씨에게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을,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들과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며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역시 재판 중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검찰은 "A씨가 남편을 흉기로 50차례나 찌른 데다,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와 관련해선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판사도 "착잡해"…수십년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결혼생활 중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목 졸라 살해한 아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다루는 판사도 "착잡하다"는 소감과 함께 이례적으로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5년)보다 1년 적은 형량으로, 각종 감경요소가 최대한으로 적용된 결과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전선으로 60대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한 상태로 잠들었던 남편은 A씨의 공격에 저항하지 못하고 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남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최근 일주일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죄의 고의는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 아니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에 앞서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나 다른 유사한 가정폭력 사건을 보면서 매우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이 그때 다른 방법을 고려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든다. 요즘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강제 치료까지 할 수 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참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남편도 졸지에 사망하고 본인은 살인범으로 여기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이 모습을 보는 자녀들, 피해자인 남편의 가족들 그 누구에게도 원하지 않는 결과"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했다. A씨가 수십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으로부터 모진 가정폭력을 당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의미였다. 사건 이후 A씨의 자녀는 물론, 숨진 남편의 여동생까지 나서 "힘들게 살아온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이런 사건(살인)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며 "아무리 선처하더라도 이 정도의 형은 정해야 한다. 고심 끝에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2-20 09:00:00

• 

  李대통령 "상소 거듭, 檢은 깔끔해도 당하는 쪽 괴롭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소제도 개선과 관련 "내부적으로 논쟁도 많긴 하지만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중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폭력인 국가 형벌권,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일본에 비하면 너무 상소율이 높다는 말도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5-12-19 18:12:00

• 

  김의성 "새벽배송 없이도 살아…정신차리면 다시" 쿠팡 '저격'

  배우 김의성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된 쿠팡을 탈퇴했다며 "새벽 배송 없어도 살 만하다"고 말했다. 김의성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요즘 저는 네이버 쇼핑을 쓴다.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은 있지만 쓸만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탈퇴한 모 업체는 정신 좀 차리는 게 보이면 다시 가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의성이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모 업체'는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으로 추정된다. 김의성은 과거부터 사회·정치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연예인으로 꼽힌다. 지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SNS에 "체크아웃은 통상 12시까지 아닌가?"라는 글을 남겼고, 2018년에는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진행자를 맡기도 했다. 지난 2022년에는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라는 민주당 대선 홍보 영상에 출연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는 "맛있다 민주주의"라고 SNS에 소감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을 가동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해결에 나섰다. 해당 TF는 ▷침해 사고에 대한 수사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을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2025-12-19 17:41:39

• 

  인천 선미도 해상서 어선 뒤집혀…1명 실종, 4명 구조

  인천 선미도 인근 해상에서 5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실종됐다. 구조된 4명 가운데에도 부상자 1명이 나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9일 오후 2시 14분쯤 인천시 옹진군 선미도 북쪽 13㎞ 해상에서 7.9t급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사고로 선원 A씨가 해상에서 실종됐다. 나머지 4명은 다른 선박에 의해 구조됐는데, 이중 선장은 머리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해군 함정과 함께 경비함정, 공기부양정, 항공기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다친 선원은 머리에 출혈이 있어 헬기로 이송 중이나 나머지 선원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며 "우선 실종자 수색 작업에 주력하고 이후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12-19 16:46:00

• 

  법정구속에 '오열'…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횡령·배임 혐의로 넘겨진 재판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이 사건은 가족 회사로서 내부적 감시 체계가 취약한 피해자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횡령·배임의 직접적 피해자인 피해자들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한 것을 넘어 주식회사 제도를 병행, 건전하게 유지돼야 할 조세 질서를 교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유출한 자금은 상당 규모가 박씨 부부 명의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고소인의 수입을 사적인 부 축적에 사용해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 등 논란을 불러일으켜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죄질의 불량함 및 이로 인한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에게 2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을 들은 이씨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오열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 사용처가 백화점, 마트, 쇼핑센터의 상품권, 운동센터 이용권, 청소년들을 위한 태권도 학원, 수학 학원 및 학습지 등 교육 서비스 비용 등"이라며 "피해자들 업무와의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이씨의 업무상 배임 금액 규모는 약 9천600만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7년,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다"며 "사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초범이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부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박모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에게 전달됐다"며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고개 숙였다.

  2025-12-19 16:15:46

•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을 두고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할 방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 순간 매일 아침 많은 언론인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많은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해보자.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실장이 이를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 그냥 풀어놓으면 된다"고 반응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열람을) 묶어 놨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국민은 이런 거 보면 홀딱 넘어가서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이건 정말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다. 이건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거듭 주문했다.

  2025-12-19 15:35:08

• 

  "내 강아지를…"지인에 흉기 휘두른 중국인 긴급체포, 무슨 일?

  지인을 흉기로 찌른 중국인이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가해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이 학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광산경찰서는 20대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주택에서 50대 중국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알게 돼, 서로 집을 오갈 정도로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B씨에게 학대당했다고 여겨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집을 비웠다 돌아온 A씨는 강아지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이를 B씨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B씨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흉기를 가져간 A씨는 결국 B씨를 찌르고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약 2시간 만에 거주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의 지인 집에 겨우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병원 치료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B씨가 정말로 A씨의 강아지를 학대했는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2-19 13:29:32

• 

  "대낮에 전 여친 스토킹, 살인미수"…장형준 1심서 징역 22년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대낮에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장형준(33)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19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온몸에 참혹한 자상의 흔적과 안면마비를 비롯한 각종 후유증 등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와 그 가족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과 공포의 무게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 단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거나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7월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수십회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씨는 사건을 목격한 주변 시민들의 제지와 신속한 응급조치 덕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A씨는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고, 닷새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장씨는 A씨의 이별 통보에 감금과 폭행, 스토킹 등 두 차례 범행을 앞서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다. 또한 장씨는 A씨에게 168회 전화, 400통 이상의 문자를 보내는 등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장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온라인에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씨는 사건 약 열흘 전 A씨의 직장 주차장을 찾아 둘러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 당시 "상당 기간 이뤄진 감금, 폭행, 재물 손괴, 스토킹, 살인 미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명령 5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12-19 12:44:40

• 

  북한군, 지난달 군사분계선 침범 10번…"철책·지뢰 작업 늘었다"

  북한군이 지난달에만 10차례, 9개월간 총 16차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범한 사실이 군 당국을 통해 확인됐다. 19일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MDL을 총 16번 침범했다. 북한군의 침범은 특히 지난달에 집중됐는데,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는 사실상 이틀에 한 번 꼴로 MDL침범이 발생했다. 침범 지역은 강원 고성이 6회로 가장 많았고, 경기 연천 3회, 강원 화천 1회 등의 순이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지난달부터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을 하고 있고, 고성의 특정 지역 MDL이 위쪽으로 뾰족하게 돼 있어 북한군의 침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의 MDL 침범에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했다. 북한군이 모든 침범 사례에서 퇴거하면서 더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 군이 경고사격만 한 사례도 4차례 있었다. 이는 북한군이 경고방송에 즉각 퇴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군이 도발해도 사격을 자제하라고 국방부가 지시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대변인 "현재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작전 수행 절차도 변경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군은 작년 초부터 DMZ 내 철책선 설치, 지뢰 매설 등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 탓에 MDL 침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북한에 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이후로도 북한군은 MDL을 4차례 침범했다.

  2025-12-19 12:13:54

• 

  헌법재판소,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민주주의 원칙 위배"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탄핵 소추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판결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곧바로 직위를 잃게 됐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바 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다만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같은 달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5-12-18 18:42:49

• 

  잠실대교 남단 공사장 크레인 쓰러져…60대 사망 추정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공사 현장의 크레인이 쓰러져 소방당국이 작업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60대 작업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8일 소방당국과 송파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IC) 연결체계 개선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도 당시 작업 중이던 66세 남성이 사고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인력 42명을 투입해 해당 남성을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송파구는 안전 문자를 발송해 "크레인 전도로 인해 올림픽대로 강일IC와 잠실역 방향 진입 구간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했으니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2025-12-18 17:46:42

• 

  입짧은햇님, 박나래·키 이어 불법 의료 의혹…'주사이모' 논란 일파만파

  구독자 176만명의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앞서 방송인 박나래·키 등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일명 '주사이모'에게 불법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세 명이 모두 고정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의혹 확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입짧은햇님은 주사이모로 불리는 비의료인 A씨에게 다이어트 약을 불법 처방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디스패치는 입짧은햇님이 A씨가 박나래에게 처방한 향정신성 성분 의약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 B씨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입짧은햇님을 수차례 언급했다. A씨는 "(입짧은)햇님이는 3번 먹는다. 심하게 먹는 날에는 4번도 먹는다"거나 "놀토 촬영 때 햇님이에게 전해주라고 할게"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가 언급한 '놀토'는 박나래, 키, 입짧은햇님 등이 함께 출연했던 tvN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입짧은햇님과 박나래에게 해당 약품을 하루에 두 번 이상 복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입짧은햇님이 A씨에게 링거 시술, 고주파 기계 이용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도 보도됐다. 출연자 다수가 불법 의료 의혹에 휘말리면서, 놀토 측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입짧은햇님은 "A씨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붓기약을 처방받은 적은 있지만, 다이어트 약과 링거는 관계 없는 일"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논란이 불거진 박나래는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키는 지난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의혹을 인정하고,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2025-12-18 17:14:41

• 

  전재수 "차라리 200억원·시계 백 점 받았다 하라"…'통일교 의혹' 거듭 부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8일 "차라리 현금 200억원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 그 정도는 돼야 논리적 개연성이 있다"며 자신을 둘러싼 '통일교 로비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해저터널 청탁의 대가로 내가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는 한일해저터널을 일관되게,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일교의 옛 2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 조사과정에서 "지난 2018 전 전 장관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하며, 한일해저터널 현안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 전 장관은 한일해저터널 사업 추진을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이 사업은 일본이 이익을 보는 만큼, 부산은 손해를 본다. 부산이 경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전 전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역경을 언급하며 결백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민주당의 정치적 험지인 부산에서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만에 당선된 사람이다. 각고의 노력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버텼다"며 "그런 내가 현금 2천만원과 시계 한 점을 받은 대가로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나. 노력과 인내의 시간을 버리겠느냐"고 반문했다.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전 장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경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금품 전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부산 자택, 세종 해수부 장관 집무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소 등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확보한 휴대전화, PC, 통일교 행사 관련 자료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통일교 산하 재단이 지난 2019년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 직후, 한 권당 2만원에 책 500권(총 1천만원 상당)을 일괄 구매했다는 의혹 또한 확인할 방침이다.

  2025-12-18 16:21:51

• 

  '황의조 불법촬영'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 무죄→유죄 뒤집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송중호·엄철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반년 뒤 조씨는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조씨가 넘긴 정보는 A씨를 통해 한 브로커에게 전달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세간에 알려졌다. 황씨 측은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브로커는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언급했다고 한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결 근거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25일쯤 브로커가 황씨에게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보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두고 "브로커가 압수수색 정보와 상관없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대화 내용도 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이며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재판 중 "A씨와 연락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지난 2023년 7월 사이버수사대에서 황의조 형수를 조사하는 과정 중, 수사 진행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수사 정보를 (A씨가) 궁금해한 정황이 있다"며 "같은 해 11월 말 조씨가 A씨를 비롯해 술자리를 만들자고 했다"고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라 판단한 근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A씨와 브로커의 통화기록을 봤을 때 (압수수색) 직전·직후로 연결되는 전화 통화기록이 있다"는 점을 들어 A씨가 확보한 정보가 브로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조씨의 행위를 질타했다. 이어 "수사 정보가 유출돼 당시 황의조 관련 수사팀은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공정성에 타격을 받았고, 동료 경찰관들이 조사를 받는 등 고통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조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025-12-18 15:54:32

• 

  "술냄새 나요" 숙취 운전한 버스 기사 입건…'이것' 오작동 때문?

  면허 정지 수준의 숙취 상태에서 마을버스를 몬 50대 기사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25분 "마을버스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승객의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선 버스를 정차시키고, A씨의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A씨가 이날 운행에 앞서 음주 측정을 진행했을 때는 '정상' 판정이 나왔다는 점이다. 관할 지자체에 따르면 A씨가 근무 중인 마을버스 업체는 기사들이 운행에 나서기 전 호흡측정기를 통해 이들의 음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사용할 당시에는 이 측정기가 고장나 있었고, 오작동을 일으켜 A씨의 음주 상태를 정확히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지자체는 측정기가 고장난 정확한 시점을 조사하는 한편,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5-12-18 15:11:47

• 

  헌법재판소,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재판관 전원 일치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탄핵 소추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판결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므로, 조 청장은 곧바로 직위를 잃게 됐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바 있다. 조 청장 탄핵 소추를 주도한 현 여권은 조 청장이 지난해 11월 9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를 과잉 진압했다고 주장하며, 이 역시 소추 사유에 포함시켰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다만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같은 달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5-12-18 14:24:33

• 

  지적장애 직원 재산 빼앗고 성범죄 누명 씌운 회사 대표…결국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의 재산을 빼앗고, 이 사실이 들통날 상황에 몰리자 성범죄자 누명까지 씌운 한 회사 대표가 18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이날 무고 교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무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회사를 경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사업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 C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직원 B씨를 꼬드겨, C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거짓 신고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2-18 13:54:24

• 

  생일 맞은 尹 "참 미안하다, 밤늦게까지 기도"…누구한테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인 18일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계엄군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에 양복 차림이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기도 하다. 이날 피고인석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들 바로 옆에 마련된 증인석에 앉아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 상당히 밤늦게까지 (이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권 교체 이후 방첩사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어진 것에 대한 의견도 표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에 군이 쿠데타를 했다고 해서 군을 없앨 순 없는 것 아닌가. 방첩사는 이번 일에 크게 관여한 것도 없다"면서 "그런데 이걸 빌미로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기관들을 무력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무도한 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계엄을 길게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한 것"이라며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외에 누구에게도 검토나 준비를 지시한 게 없다"며 "(지난해) 12월 2일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 계엄선포 준비를 지시한 결정적 트리거(방아쇠)가 됐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신문 중 증언을 거부하는 등 군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직후 "검찰이 위증 혐의로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오늘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검찰이 증인으로 출석한 자신에게 사실상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도 오늘 재판에 온 것 같은데, 절 위증으로 어떻게든 엮으려고 특검이 물어봐달라는 것을 군검찰이 계속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 질문에 대한 반발도 적잖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검찰 측 질문에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의 우두머리인가"라고 되묻고, '과한 음주로 기억이 나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질문하면 앞으로 검찰 질문은 다 거부하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2025-12-18 13:23:08

• 

  HIV 감염 숨기고, 피임 없이 성관계한 20대 男…'징역형'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별도의 전염 예방 조치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도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성관계 이후 다른 성 관련 질병에 걸린 B씨는, 감염 경로를 확인하던 중 A씨의 HIV 감염 사실을 알게 됐다. 다만 B씨는 관계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HIV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2-18 12:43:25

•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자체 규정' 만든다…與 추진안과는 별개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여권에서 '위헌 논란'을 무릅쓰고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에 앞서 사법부 스스로 설치방안을 낸 셈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관 행정회의를 마친 뒤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해당 예규는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하고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판을 실시할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키로 했다. 배당 받은 재판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되고,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은 기존 심리 사건이라도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를 고려해 일부는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 역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사건의 배당은 관계 재판부의 협의를 통해 실시한다.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면,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도 않는다. 예규에는 일선 법원장들이 전담재판부의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46조 1항에 따라 해당 예규를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예규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까지 시행된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 오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며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중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8 12: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