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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둘째' 걷어차 죽인 진범은?…계부·친형 서로 "니가 범인" [금주의 사건사고]

  14살 중학생이 계부와 친형이 있는 집에서 폭행 당해 숨진 이른바 '전북 익산 중학생 사망 사건'의 진범이 계부가 아닌, 친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의 진범으로 계부를 지목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뒤집히고 엇갈린 계부와 친형의 진술을 다시 살폈다. 그 결과 각종 정황·증거가 친형을 진범으로 가리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계부는 살인 혐의를 벗게 됐음에도, 재판부는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계부의 아동학대가 이러한 '비극'의 원인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전북 익산 중학생 사망 사건 등 ' 이번 주 보도된 각종 사건사고를 모아 정리했다.〈/strong〉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내가 그랬다"더니…중학생 때려 죽인 진범, 계부 아닌 친형〈/strong〉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지난 11일 40대 남성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는 친형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전북 익산시의 자택에서 14살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의 진범으로 '계부' A씨를 지목했다. 1심 재판 중에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탓이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에 와 "진범은 B군의 친형 C군"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고,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다퉜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집에 있던 A씨와 C군을 모두 추궁한 바 있다. 이때 두 사람은 모두 "내가 때렸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C군은 "나는 동생을 때리지 않았다"면서 하루 만에 말을 바꿨고, 이에 A씨만 법정에 서게 됐다. 이에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본 항소심 재판부는 C군이 B군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계부가 묵인하는 사이 고등학생인 C군이 B군을 가혹하게 폭행했고, 그 결과 B군이 숨졌다는 결론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C군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내가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튿날 바로 '나는 때리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이후 보호기관에 가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전과 다른 말을 했다"고 짚었다. 이어 "C군은 항소심 법정에 와 '아빠(A씨)가 시켜서 동생을 발로 밟았다'며 재차 증언을 번복했다"며 "반복된 진술 번복에 비춰볼 때 친형의 말은 자연스럽지 않을 뿐더러 신빙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C군이 큰아버지(A씨의 형)에게 사실상 자백한 대목도 살폈다. 재판부는 "C군은 사건 이후 큰아버지에게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다'라고 말했고, 이는 녹음돼 법정에서 재생됐다"며 "이 말은 경찰이 현장에 오기도 전에 나온 최초의 진술로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여러 진술과 증거를 모아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A씨는 거실에 있으면서 C군이 방 안에서 B군을 폭행하는 것을 봤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A씨가 아동학대의 고의를 갖고 B군이 당하고 있는 폭행을 묵인 내지는 방조한 것으로 설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군 또한 A씨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학대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분노와 정신적인 압박감이 분출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건은 모두 아동학대에서 기인했으므로 이들의 보호자인 A씨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B군을 직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지만, 평소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로 14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가 과연 진정으로 B군에게 사죄·참회하고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C군의 폭행을 묵인·방조한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유죄로 결론지었다. 이에 A씨에게는 원심 징역 22년보다는 가볍지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진범이 C군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사건을 알아보겠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남성 연쇄 사망' 약물음료 건넨 20대女 구속…"계속 자네" 카톡, 알리바이용?〈/strong〉 남성들에게 항우울제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2일 발부됐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여성이 반복되는 범행 중 음료에 타는 약물의 양을 점차 늘리거나, 메신저를 통해 알리바이 형성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최기원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향정신성의약품성분인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인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쯤 20대 중반 남성 A씨와 함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들어갔지만, 약 2시간 뒤 혼자 객실에서 나왔다. A씨는 다음 날 오후 6시쯤 객실 내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모텔 관계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했고, 약 3시간 뒤인 오후 9시쯤 강북구 미아동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의 긴급 압수수색 결과, 김씨의 집에서는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약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확보한 김씨의 휴대전화도 포렌식 중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해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숙취해소제를 건넸다"면서 "죽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항우울제를 먹는다고 죽을 줄 몰랐다"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해당 약물은 실제로 김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지난 9일 혼자 모텔을 빠져나온 김씨가 A씨에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일반적인 행동은 아닌 것 같다"며 "일종의 알리바이를 남기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반면 김씨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실을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알게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씨를 A씨 사건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비슷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이를 수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하순쯤 한 20대 남성으로부터 "김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김씨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김씨가 건넨 '피로회복제'를 마시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사건 이후 12월 말까지도 김씨와 교제를 이어갔지만, 김씨가 당시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회피하자 지난달 초에 결별했다. 경찰에는 결별 이후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뿐만 아니라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에도 또다른 20대 남성 B씨와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모텔에 입실했는데, 몇 시간 뒤 혼자 객실을 나섰다. B씨는 다음날 오후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김씨는 첫 번째 피해자보다 두 배가량 많은 약물을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에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추가 수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김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김씨의 사이코패스 검사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찰이 진정 접수 후 빠르게 김씨를 조사하거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변사 사건 관련해 CCTV 영상을 통해 불상의 여성을 확인하고 동선 추적과 블랙박스 분석을 했다"며 "이 여성이 앞선 진정 건의 피진정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차 변사 사건은 지난 6일에서야 (피해자 몸에서) 약물이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의심이 확신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고, 김씨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맹견에 중요부위 물려 급성 패혈증, 생명 위독…풀어둔 견주 '금고 4년'〈/strong〉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맹견을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길러 개물림 사고를 잇달아 유발한(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견주 50대 노모 씨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는 차이가 있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도 이들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마당에 풀어놔 지난 2024년 3~11월 사이 4차례의 개물림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자택 인근을 지나던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무는 등 포악하게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 중 1명은 신체 중요부위를 비롯한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치닫기도 했다. 다른 피해자 중에는 다리 저림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에게는 그 결과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금고 4년을 내렸다. 노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재판 진행 중 '피해자 3명이 사유지에 침입하고 무고했다'며 피해자들과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고소·고발한 점, 법원 앞에서 고성으로 시위를 벌이며 사건관계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 등도 노씨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이에 검사와 노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1심에서 몰수를 선고한 개 2마리 중 1마리가 재판 진행 중 숨져 항소심에서는 남은 1마리만 몰수했다. 노씨는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노씨의 상고는 기각됐다.

  2026-02-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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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팅하랬더니 '베팅'"…롯데선수 3명, 대만 불법게임장서 '나쁜손' 포착

  한 국내 프로야구 팀의 주축 선수들이 해외 전지훈련 도중 불법도박과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구단은 즉각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인데,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공식입장의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파장도 예상된다. 13일 해당 의혹은 한 SNS 게시물에서 촉발됐다. 대만 여성이 올린 것으로 추측되는 해당 게시물에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한국 ○○야구팀 선수는 야구공이 아니라 두부를 훔치러 왔냐"는 글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 등을 통해 공개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여러 장 중에는 소파에 앉은 한 남성이 그 앞을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대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두부를 훔치다'는 표현은 대만 현지에서 성추행을 의미하는 은어로 알려졌다. 게다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들 일행이 위치한 장소가 외관상 'PC방' 등 일반적인 게임장이 아닌, 불법 도박장으로 보인다는 의심도 제기됐다. '빠칭코' 등 일부 도박이 합법인 일본과 달리 한국과 대만에서는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들로, 실제로 대만 현지에서 '1차 스프링캠프'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순식간에 확산했다. 사진 속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가려낸 누리꾼들은 이들 중 팀의 이른바 '주축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지 경찰에게 입건된 내용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구단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구단 관계자는 "선수들이 휴식일에 불법으로 운영하는 게임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방문했다"라며 "그곳에 간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서 반성하고 있다.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 중이며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선수의 손 위치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손 위치보다 직원이 더 앞쪽에 있어서 접촉이 없었다. 선수도 많이 억울해한다"고 했다. KBO 규약 제151조에 따르면, 등록 선수가 도박(불법 인터넷 도박 포함)을 했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참가활동 정지나 30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물릴 수 있다. 10일 이내에 신고를 안하면 가중 처벌된다. 네티즌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팀을 넘어 한국야구 전체가 국제망신을 당했다", "배팅(타격훈련)을 하랬더니 베팅을 하고 있나", "원정 훈련 대신 원정 도박을 하나", "야구나 잘해라 했더니…"등의 반응을 남겼다. 이번 논란에 휩싸인 구단은 부산을 연고지로 하는 'KBO 원년팀'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이들의 마지막 우승연도는 1992년이다. 지난해에는 8월 중순까지 상위권을 달리며 '가을야구'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지만, 이후 12연패라는 기록적인 부진을 겪으며 하위권으로 추락, 끝내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바 있다.

  2026-02-13 1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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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테러단체 활동' 첩보에도 테러방지법 '무죄'…40대 파키스탄 男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고 국내에서 암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서 테러방지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접적인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파키스탄 국적의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고향인 파키스탄 나로왈에서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에 가입한 뒤, 테러단체 캠프에서 기관총·박격포·RPG(로켓추진유탄) 등 중화기 사용법 교육과 침투 훈련 등을 거쳐 정식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사업차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것처럼 꾸민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비자를 받고, 같은 해 12월 국내로 불법 입국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테러방지법 혐의의 직접 증거인 피고인이 제삼자와 나눈 통화 내용 파일은 전체 17분 가운데 6분에 불과하고, 어떤 맥락에서 피고인의 (테러 조직원 관련) 진술이 나온 건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실제 조직원이라면 연고도 없는 제삼자에게 어떠한 보호장치 없이 전화로 알려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녹취록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A씨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테러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압박을 느껴 실제와 다른 답변을 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입국한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구속된 이후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한편 '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1980년대 중반 조직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다. 해당 단체는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파키스탄과 인도 간 영유권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 명단에 포함됐다. 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2008년 11월 인도 최대 도시인 뭄바이에서 연쇄 테러를 주도해 166명의 목숨을 앗은 바 있다. 이후에도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며 논란이 된 해당 단체는 지난해 4월 카슈미르의 휴양지인 파할감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2026-02-13 16: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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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관두는 이유는…" 돌연 사직서 '충주맨' 입 열었다

  충북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이끌어 온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의 사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김 주무관이 직접 사직 이유를 밝혔다. 김 주무관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8일까지 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의원면직될 것"이라며 "목표가 구독자 100만명 달성이었는데 거의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충주시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전날 인사 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장기휴가에 들어간 상태다. 김 주무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충주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방송이나 유튜브 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공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주무관은 이날 오후 충TV에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의 36초짜리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김 주무관은 영상에서 "공직에 들어온 지 10년, 충주맨으로 살아온 지 7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한다"며 "많이 부족한 제가 운 좋게도 성공을 거뒀던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응원해준 충주시민분들과 항상 배려해준 충주시청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7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충주시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충주시 관계자는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힌 만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예고 없이 갑자기 사직한 것이어서 당황스럽다. 충TV를 운영할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주무관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의 콘텐츠 제작·운영을 전담하며 '충주맨'이라는 별칭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짧은 호흡의 기획과 'B급' 감성을 녹여낸 영상 내용, 현장감 있는 편집 등이 특징으로 꼽힌 김 주무관의 영상은 다른 공공기관들의 홍보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충TV의 구독자는 약 97만명이다. 가장 조회수가 높은 '쇼츠' 영상은 조회수가 2천933만회, 롱폼 영상은 1천103만회에 달한다. 김 주무관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23년 말 임용 7년여 만에 6급으로 특별승진한 바 있다.

  2026-02-13 1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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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무죄' 송영길 "민주당 돌아간다는 약속 지킨다…소나무당은 해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즉각 민주당에 복귀할 뜻을 밝혔다. 송 대표는 13일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법적으론 무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 싸워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며 "3년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깨끗하게 정리했으니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며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입당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송 대표는 검찰을 겨냥해 "송영길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라면서 "부패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검찰 범죄 정권이 표적 수사로 송영길과 민주당을 먹칠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데 조금 위안이 된다"고 말을 맺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 등 총 6천650만원을 나눠 주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4년 1월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송 대표의 두 혐의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이날 무죄 판결에는 '위법 수집 증거' 판단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사건 관련 공소사실의 경우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는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알려졌다.

  2026-02-13 1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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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개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91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를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이고, 지난 2022년 6월∼2023년 2월 사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액 8천여만원 중 일부에 대해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7천91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무관한 '별건 수사'를 했다며 공소 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관련 사건'에 해당해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 재판과 수사 청탁 명목으로 계속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2026-02-13 1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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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협치하자며 악법 일방처리?…'초딩'도 상상조차 않는 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자신의 불참 통보로 무산된 청와대 오찬 회동과 관련해 "그 어디에도 협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의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장 대표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협치하자, 민생을 논하자, 머리를 맞대자'면서 밤에 사법·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을 일방 처리하는 것은 '초딩'도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장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1일 오찬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이 법제사법위에서 통과된 데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당청 간 특검 추천 문제 등을 둘러싼 잡음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불편한 관계로 싸우다 명절 전에 두 분이 손잡고 웃는 사진 하나 만들기 위해 야당 대표를 불렀으면 적어도 그 사진 값은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정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게 껄끄러워 제가 오찬을 취소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야밤에 악법을 통과키는 무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의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서는 "조건은 없다. 지난 영수회담 (요청) 때도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에도 다른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것을 알았지만 민생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려 영수회담을 수락한 것인데, 직전 간밤에 있었던 모습은 대화를 하자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SNS 게시물을 연일 작성한 것에 대해 "또다시 한밤중에 다주택자를 향해 사자후를 날리셨다.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 대통령님을 위해서라면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대법관 증원과 4심제 도입을 추진하고, 심지어 '이재명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이라는 해괴한 사조직까지 만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집 팔라는 대통령님의 명령만큼은 끝내 지키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수호파' 의원들조차 대통령님 명령을 거부하고 '부동산 수호파'가 되는 블랙코미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부동산 대란이 현실이 되고 사법 파괴의 피해를 국민이 직접 경험하는 순간 지지율도 허망한 모래성이 될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민주당 당무 개입도 그만두고, 사법 파괴 법안들이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소 취소 의원 모임'도 정리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02-13 13: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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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피습'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시도

  경찰이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국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국정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경찰은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관련 자료 열람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총원 45명·2개 수사대로 꾸려진 TF를 운영하고 있다. 정경호 광주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TF 단장을 맡았고, 사무실은 부산경찰청에 설치됐다. 다만 사건 지휘는 부산청이 아닌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맡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하던 중 괴한에게 피습당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가해자는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2026-02-12 17: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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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년식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이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표창 수상

  조달청 산하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회장 고성배)는 협회 이사인 엄년식 전통공예 브랜드 '한국의 향기'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표창은 엄년식 이사가 여러 국제 무대에서 한국 전통공예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의 전통과 미학을 전세계 유력 인사들에게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수여됐다. 표창 수여식은 지난 10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조달청 산하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는 전국 문화·공예 분야 무형문화재, 대한민국명장 등 한국전통문화상품을 만드는 장인들이 모인 단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엄 이사의 수상 외에도 정부조달을 통한 문화상품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서 엄 이사는 지난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기념 초청 루브르박물관 전시, 지난해 'APEC CEO SUMMIT 헤리티지존' 전시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엄 이사의 전시가 한국 전통공예가 외교·문화·산업을 아우르는 국가 브랜드 자산임을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재경기획위는 표창장을 통해 "(엄 이사는) 창의적 공예 활동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해왔으며, 다양한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선진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한다"고 전했다. 엄년식 대표는 수상 소감으로 "한국 전통공예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 산업이자 문화 외교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엄 대표가 운영하는 '한국의 향기'는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한국의 향기는 우리 고유의 공예·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활동을 지속해왔다. 엄 대표는 협회 이사를 맡아 전통문화 상품의 공공조달 확대와 국제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2026-02-12 16: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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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년 지병 앓던 아내…죽였다" 직접 신고한 50대男 '긴급체포'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아내를 살해한 뒤 자수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2일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자정쯤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전 8시쯤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수십 년째 지병을 앓고 있는데, 견디다 못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 부부의 주거지에선 B씨가 복용하던 약봉지 등 지병을 추정할만한 물건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2026-02-12 16: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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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연쇄 사망' 약물음료 건넨 20대女 구속…"도망 염려"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됐다. 최기원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향정신성의약품성분인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인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쯤 20대 중반 남성 A씨와 함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들어갔지만, 약 2시간 뒤 혼자 객실에서 나왔다. A씨는 다음 날 오후 6시쯤 객실 내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모텔 관계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했고, 약 3시간 뒤인 오후 9시쯤 강북구 미아동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의 긴급 압수수색 결과, 김씨의 집에서는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약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확보한 김씨의 휴대전화도 포렌식 중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해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숙취해소제를 건넸다"면서 "죽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당 약물은 실제로 김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씨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실을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알게 됐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씨를 A씨 사건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비슷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이를 수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하순쯤 한 20대 남성으로부터 "김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김씨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김씨가 건넨 '피로회복제'를 마시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사건 이후 12월 말까지도 김씨와 교제를 이어갔지만, 김씨가 당시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회피하자 지난달 초에 결별했다. 경찰에는 결별 이후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뿐만 아니라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에도 또다른 20대 남성 B씨와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모텔에 입실했는데, 몇 시간 뒤 혼자 객실을 나섰다. B씨는 다음날 오후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진정 접수 후 빠르게 김씨를 조사하거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변사 사건 관련해 CCTV 영상을 통해 불상의 여성을 확인하고 동선 추적과 블랙박스 분석을 했다"며 "이 여성이 앞선 진정 건의 피진정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차 변사 사건은 지난 6일에서야 (피해자 몸에서) 약물이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의심이 확신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고, 김씨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추가 수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2 1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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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상민 前 장관 '내란중요임무·위증 혐의'에 징역 7년 선고[판결요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위증 일부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같은 전제 아래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장관이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이 전 장관)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 가담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strong〉◆판결 요지〈/strong〉 〈strong〉▷주문: "피고인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strong〉 〈strong〉▷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판단〈/strong〉 변호인 측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재판부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 "이상민, 尹과 내란 공모한 적 없고 계엄 반대했다 주장…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도 받은 적 없다 주장" "이상민, 계엄 당일 국무회의 후 김용현과 만나…김장 행사 참석 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 "이상민 집무실 도착 당시 尹, 김용현 등 있어…한덕수·조태열 등은 A4문건 들고 나와" "이상민,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문건 꺼내 펼쳐봐" "尹, 비상계엄 필요성 일방적으로 말해…정족수 충족하자 계엄선포문 배부, 계엄 선포" "尹, 최상목에 '예비비 국회자금' 차단 문건 배부" "이상민, 상의 주머니 속 문건 꺼내 한덕수에 건네…대통령실 나온 뒤 조지호에 전화" "이후 허석곤(소방청장)에게 전화…이상민, 간부회의 주재" "주요기관 봉쇄, 단전·단수 문건은 존재…봉쇄 기관, 투입 시간대 기재" "특정 언론사 이행 취지 내용도 포함 교부…문건에 국회·민주당사·여론조사 꽃 기재" "해당 문건은 내란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봐야…이상민 관련 지시 받은 것으로 판단돼" "김용현이 내란 세부 시행계획 수립하고 지시…이상민, 소방에 단전·단수 언급한 유일한 사람" "해당 문건이 일정표라는 취지 주장, 신빙 어려워…전 소방청장, 이상민이 언론사 거론했다고 진술" "소방회의 참석자, 청장이 언론사 언급했다 기억…이상민이 단순 협조요청 넘어 구체적 지시 한 것으로 봄이 타당" 재판부, 내란중요임무종사 고의 인정 여부 설명 "법조인 겸 공직자 이상민, 계엄 의미 요건 알았다…평균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 관점에서 봐도 계엄 위법성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 "단전·단수 문건으로 경찰 투입 예상할 수 있었어…尹지시 따라 경찰 협조 지시" "언론사에 강제력 행사, 내란 공고히 하려는 것" "소방청장 통화 당시 국회 상황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내란행위 구성 요건은 완전히 충족됐다고 보여져…단전·단수 결과 발생 안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strong〉▷직권남용 등 권리행사 방해 혐의 판단〈/strong〉 재판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권한 남용해 단전·단수 협조 지시" "이상민 측, 소방청 지휘감독 권한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련법상 일반적 지휘·직무권한 인정돼" "다만 경찰 협조 요청은 대응 강조하는 취지 일반적인 지시로 볼 수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범죄 증명 안돼…무죄 선고" 〈strong〉▷위증 혐의 판단〈/strong〉 "단전 단수 문건 못 봤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불과 3개월 만에 관련 기억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유죄 인정" "'조태열 문건' 관련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 "최상목 관련 문건 위증 혐의" "어수선한 상황…해당 장면 목격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기억 못했을 가능성" "무죄 선고해야 하나, 포괄죄 인정 이유로 주문서 따로 무죄 선고 않아" 〈strong〉▷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양형 이유 판단〈/strong〉 "내란죄, 국가존립 파괴하고 사회근간 흔드는 범죄" "이상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해야 할 의무" "단전·단수 협조 지시해 내란 행위 가담…내란 은폐 책임 벗어나려 위증까지 가담" "당일 외 사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2026-02-12 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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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딸 지키려 칼날 손으로 잡아"…'원주 세 모녀' 가족, 16세男 엄벌 촉구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참담한 피해사실을 공개하며 10대인 가해자를 향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가족 A씨는 지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을 등록했다. A씨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10대 남성이 40대 여성 B씨와 10대 두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과해 피해자 집 앞에서 대기하다, B씨가 문을 여는 순간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처제와 두 조카가 중상을 입었다. 처제는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이고, 큰 조카는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을 입었다"면서 "둘째 조카 또한 오른 손목의 인대와 신경이 크게 손상돼 6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인 손 사용이 가능할지 알 만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처제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처제는 칼에 찔린 상태에서도 두 딸을 살리기 위해 칼날을 손으로 잡아 손가락이 잘렸다. 접합 수술은 했지만 신경이 끊어져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가해자는 과거 권투를 했던 전력이 있다. 체격 또한 성인에 가까운 남성"이라며 "이런 가해자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범행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흉기 이외에 주먹 등으로도 폭행을 가했다고도 주장했다. 가해자는 큰 딸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 같은 학원을 다니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범행 동기를 "(큰 딸이) 나를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A씨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다. 유기징역 또한 최대 15년으로 제한된다. 가해자는 현재 16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해자는) 15년 후에 나와도 30대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흉악범죄자의 형량이 대폭 줄어든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청원에는 12일 오후 1시 기준 4만3천105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2026-02-12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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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담합' CJ제일제당, 고개 숙였다…"협회 탈퇴, 경쟁사 접촉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설탕 담합에 관련해 사상 2번째로 큰 금액인 4천억원대의 과징금 의결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연루된 CJ제일제당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사과문에서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CJ제일제당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키로 결정했다. 제당협회는 회원사들의 대외 소통과 원재료 구매 지원 등의 역할을 해오는 한편, 설탕 기업들이 타사와 접촉하거나 담합을 꾀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CJ제일제당은 협회 탈퇴와 함께 임직원이 다른 설탕 기업과 접촉하는 것 역시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CJ제일제당은 가격 결정 방식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원가에 연동해 가격을 산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 간 개별 협의나 눈치보기 없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준법경영위원회 역할 강화, 외부 위원 참여 확대 등 내부 통제 시스템 역시 보완한다. 사내 자진신고 제도 도입을 통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 차단을 확실히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사업자 간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에게 합계 4천83억1천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3사는 지난 2021년 2월∼2025년 4월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상이 6차례, 인하가 2차례 진행됐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3사는 설탕 원료 가격이 오르면 이를 빨리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해 실행했다고 한다. 가격 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식품·음료기업에 대해 공동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반대로 국제 원당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하락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낮추고, 그 시기 역시 지연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과징금은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지난 2010년 공정위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한 6천689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다. 아울러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1천361억원으로, 공정위 담합 제재 사상 최대 수준이다.

  2026-02-12 12: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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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재산 약탈해 재분배…매물 풀린들 대출 막혀 못 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정책으로 주택 매물을 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겨냥해 "매물이 풀린들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11일 직격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세금으로 손 봐주겠다는 건데, 국민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는 새로운 공급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스스로 대출을 막아버린 것은 잊어버린 듯 하다"며 "이 대통령이 어제 콕 집어 지적한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채가 매물로 풀려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 지난해 '10.15 규제'로 서울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KB 시세 기준으로) 15억원임을 감안하면, 서울에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돼도 대출로 집값을 채우기 어려운 서민 실수요자는 희망 고문만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현금 자산가들은 재산 증식의 대형 호재이자 그들의 자녀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씩 더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며 "이 대통령이 매물 확대를 강조하고 싶으면 반드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서울에 4만이 아니라 40만채를 공급한들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을 맺었다.

  2026-02-11 18: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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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기 분리될 때까지"…10대 딸 25회 내려쳐 살해한 중국인 40대男

  평소 불화를 겪던 10대 딸과 말싸움을 벌이다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딸 B양의 머리 등 온몸을 둔기로 마구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경찰은 출동 즉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다. 이때부터 성격 차이 등으로 꾸준히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처벌이 내려진다"면서 "피고인은 쇠망치가 분리될 때까지 딸을 25회나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6-02-11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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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랬다"더니…중학생 때려 죽인 진범, 계부 아닌 친형

  14살 중학생이 계부와 친형이 있는 집에서 폭행 당해 숨진 이른바 '전북 익산 중학생 사망 사건'의 진범이 계부가 아닌, 친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계부와 친형의 진술이 수차례 뒤집히고 엇갈린 가운데, 각종 정황과 증거가 친형을 진범으로 가리킨다는 게 항소심의 결론이다. 다만 재판부는 계부의 아동학대가 친형 범행의 원인이 됐다며 살인 혐의를 벗은 계부에게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strong〉◆"진범은 계부" 1심 깬 항소심 "친형이 범행"…왜?〈/strong〉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1일 40대 남성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는 친형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전북 익산시의 자택에서 14살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의 진범으로 '계부' A씨를 지목했다. A씨가 1심 재판 도중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에 와 "진범은 B군의 친형 C군"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고,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다퉜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집에 있던 A씨와 C군을 모두 추궁한 바 있다. 이때 두 사람은 모두 "내가 때렸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C군은 "나는 동생을 때리지 않았다"면서 하루 만에 말을 바꿨고, 이에 A씨만 법정에 서게 됐다. 이에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본 항소심 재판부는 C군이 B군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계부가 묵인하는 사이 고등학생인 C군이 B군을 가혹하게 폭행했고, 그 결과 B군이 숨졌다는 결론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C군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내가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튿날 바로 '나는 때리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이후 보호기관에 가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전과 다른 말을 했다"고 짚었다. 이어 "C군은 항소심 법정에 와 '아빠(A씨)가 시켜서 동생을 발로 밟았다'며 재차 증언을 번복했다"며 "반복된 진술 번복에 비춰볼 때 친형의 말은 자연스럽지 않을 뿐더러 신빙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C군이 큰아버지(A씨의 형)에게 사실상 자백한 대목도 살폈다. 재판부는 "C군은 사건 이후 큰아버지에게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다'라고 말했고, 이는 녹음돼 법정에서 재생됐다"며 "이 말은 경찰이 현장에 오기도 전에 나온 최초의 진술로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부연했다. 〈strong〉◆"계부 학대가 동생 살해로 이어져"…법원이 재구성한 '그날'〈/strong〉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여러 진술과 증거를 모아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A씨는 거실에 있으면서 C군이 방 안에서 B군을 폭행하는 것을 봤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A씨가 아동학대의 고의를 갖고 B군이 당하고 있는 폭행을 묵인 내지는 방조한 것으로 설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군 또한 A씨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학대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분노와 정신적인 압박감이 분출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건은 모두 아동학대에서 기인했으므로 이들의 보호자인 A씨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B군을 직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지만, 평소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로 14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가 과연 진정으로 B군에게 사죄·참회하고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C군의 폭행을 묵인·방조한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유죄로 결론지었다. 이에 A씨에게는 원심 징역 22년보다는 가볍지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진범이 C군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사건을 알아보겠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2026-02-11 16: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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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뼛속도 이재명" 배우 이원종도 '탈락'…한국콘텐츠진흥원장 재공모 수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이력도 덩달아 주목을 받은 배우 이원종씨의 인선이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를 포함한 최종 후보 3~5명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나 전원 탈락 처리됐고, 추후 재공모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1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은 전날 최종 후보들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했으나 '전원 탈락' 처리했다. 지난달 13일 마감된 이번 공모에는 32명이 지원했고, 최종 단계에서는 3~5명가량이 선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게임·음악 등 한국 콘텐츠 산업 지원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연간 예산이 6천억원을 넘길 정도로 큰 기관이지만, 지난 1년 4개월 간 원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임기는 3년, 지난 2024년 기준 연봉은 2억2천88만원(성과상여금 등 포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만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인선 재공모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모 접수가 마감된 직후부터, 이씨가 원장 인선에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씨의 배우 경력보다도 '이 대통령 공개지지' 이력에 관심이 쏠렸다. 이 씨가 실제로 선발될 경우, 일종의 '보은 인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씨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정치적 지지 활동에 참여해 왔다고 한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이 후보 지지 연예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대선 당일에는 당선 수락 연설 무대에 함께 오르기도 했다. 이씨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남의 돈을 탐하지 않았으며,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능력을 보여줬다"며 "낮은 자세로 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 능력과 미래를 준비하는 성실함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도 참여했다. 당시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야, 쪽팔리지 않냐? 그만 내려와라. 아우, 다들 힘들다. 나라에서 공짜로 밥 주겠다는데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해라. 징그럽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이씨는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지원 유세에 나서 "계엄은 끝났지만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며 "저는 이제 속까지 파랗다. 뼛속도 이재명이다. 왜, 왜 지금은 이재명일까요? 우리와 함께 맨 앞장서서 몸을 사리지 않는 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1992년 데뷔한 중견 배우로, 2002년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구마적' 역할을 맡으며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활동을 이어왔으며, 불과 최근까지도 방송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2026-02-11 15: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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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징역 3년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특허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기밀자료를 유출한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이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뒤 퇴직해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을 설립했다. 이후 안 전 부사장은 이씨를 통해 삼성전자 내부 기밀문건을 확보했고,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지난 2024년 6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씨는 IP센터 재직 중 일본에 특허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브로커로 활동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2026-02-11 14: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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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尹 중심 '제2건국' 모금…나라 되찾으면 다 돌려줘"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제2의 건국을 준비하는, 이른바 100억원 어치 '건국 펀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오는 3~4월 부정선거 전모가 모두 밝혀져 이재명 정부가 와해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2의 건국 뒤 현행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없애겠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전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제2의 건국을 할 것"이라는 '건국 펀드' 계획을 발표했다. 전씨 설명에 따르면 건국 펀드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발행한 '독립공채'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당시 임시정부가 독립 이후 공채의 원리금을 갚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처럼, 건국펀드 역시 이른바 '윤 어게인'이 실현된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전씨는 "나라를 되찾게 되면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라며 "애국 보수분들 중에서 재력 있거나, 나는 독립자금 건국자금을 내야겠다고 하는 분 있으면 제가 (나중에)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영수증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의 구상은 '윤 어게인'을 단순한 정치구호에서 구체적인 복권운동으로 현실화하는 데 있다. 전씨는 가칭 '건국준비위원회(건준)'을 만들고, 우선 100억원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전씨는 향후 모금액 규모를 500억원, 1천억원까지 키울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모금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는 건국 펀드가 필요한 이유로 '이재명 정부의 와해'를 들었다. 오는 3~4월 부정선거 전모가 모두 밝혀지면 이가 실현된다는 주장이다. 이때 건국 펀드가 국가 조직 재건을 주도하고,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씨는 현재 국방부를 비롯한 내각 명단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정권 탈환을 대비한) 조직표를 다 만들고 있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없앨 거고, 그 외 경찰·검찰·국가정보원을 없앨 것"이라며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햇다. 그러면서 "(이는) 말로만이 아니라 자금도 만들어져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건국준비자금과 건국준비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씨는 정권을 되찾은 뒤 현재 중국 등의 영토인 옛 고구려, 발해 땅을 되찾겠다고도 했다. 전씨는 "중국 길림성(지린성), 흑룡강성(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몽골까지 합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이같은 주장에 강성보수진영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전씨가 이러한 시도를 계속 이어갈 경우,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씨의 지지자 A씨는 지난 8일 지지자 모임 '자유한길단' 카페에 글을 올리고 전씨의 자제를 촉구했다. A씨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한반도 전쟁을 대비해 국가 전복 어쩌고 했다가 감옥살이를 했다. 무슨 건국 펀드를 만들어 중국 땅을 어쩌겠다 하느냐"면서 "저쪽에서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느니, 신고 타령하는데 말할 때 조심하라. 국회의원도 실현되지 않은 일로 감옥을 갔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 총책으로 조직원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남북전쟁 발발 시 유류·통신시설의 파괴 등 체제전복을 꾀하는 내란을 모의한 혐의(내란 음모·선동)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다른 강성보수 커뮤니티에서도 "점점 배가 산으로 간다", "윤어게인과 모금이 무슨 상관이냐"는 등 누리꾼들의 비판이 나왔다.

  2026-02-11 13: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