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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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경찰조사, 10시간 넘겨…늦은 밤까지 이어질 듯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무소속)에 대한 경찰 조사가 10시간 넘게 이어지는 양상이다. 강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조사는 오후 7시인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실제로 김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던 게 맞는지, 금전이 오간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대화 녹취가 공개돼 의혹이 불거진 지 22일 만에 강 의원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이에 이날 조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당사자가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와 김 시의원 둘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로 해석된다. 반면 먼저 조사를 받은 김 시의원은 금품을 강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 남씨 역시 강 의원 지시에 따라 쇼핑백을 차에 실었다는 입장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실 규명이 필요한 경찰이 김 시의원과 남씨를 불러 개별·3자 대질신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금으로써는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질조사는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한데, 이미 김 시의원이 남씨와의 대질신문을 한 차례 거부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이날로 마무리할지, 추가 소환 일정을 잡을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강 의원 조사를 일단락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6-01-20 19: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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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42세 김성호

  경기 부천시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점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김성호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호의 이름, 사진, 나이 등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성호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금은방에서 시가 2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40여 점과 현금 약 2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김씨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판매한 뒤, 여러 차례 택시를 타며 도주했다. 하지만 김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34분쯤 서울시 종로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법에 근거해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동종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호의 신상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2026-01-20 18: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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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李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공식 테러 지정…진상규명 실시

  정부가 2년 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피습당한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진상 규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해 테러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군(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합동 조사 끝에 범인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법제처 또한 본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한다고 보고, 테러 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테러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번 의결은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테러로 지정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을 맡은 김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후보의 테러 예방 대책 TF를 총괄했던 경험이 있는 제가 오늘 다시 이 자리를 맡게 된 것이 묘한 감회, 책임감을 갖게 한다"며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하던 중 괴한에게 피습당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가해자는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한편 정부는 테러 지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사건의 추가적인 진상 규명을 실시할 전망이다.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거 기간 중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동반된다.

  2026-01-20 17: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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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고소 왜 각하해?" 소 타고 수㎞ 이동, 경찰서 찾아간 60대

  자신이 제기한 고소 사건이 각하된 것에 불만을 품은 60대 민원인이 소를 타고 수㎞를 이동한 끝에 경찰서를 방문,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60대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소 2마리를 몰고 수원장안경찰서에 방문했다. A씨는 무고 혐의 고소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뒤 현장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 1마리 등에 올라탄 상태로 다른 1마리를 몰며 거주지부터 경찰서까지 이동했다고 한다. A씨는 약 10년 전부터 소를 타고 각지의 법원과 시청 등을 찾아가 시위하거나 민원을 제기해 관심을 모은 인물로 알려졌다. 소들의 등에는 "경찰, 검찰, 판사는 범죄자들. 국민은 누굴 믿고 사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덮여있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A씨는 당시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의경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의경을 무고 혐의로 수원장안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2026-01-20 16: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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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내란 선고, 내일 생중계…법원 내란 '첫 판단'에 쏠리는 이목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선고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는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도록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할 목적으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공판 당시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헤아릴 수 없다"면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을 통해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었고, 어떻게든 뜻을 돌리려 했으나 힘이 닿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으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사후 선포문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와 함께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강의구 부속실장과 공모해 이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죄 및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26-01-20 15: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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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계엄 수용공간 점검' 前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반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언론에 "신 전 본부장에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공지했다.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신 전 본부장이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이첩한 바 있다. 신 전 본부장은 실제로 박 전 장관에게 '약 3천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보안과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문건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분류심사과장에게는 수용공간 확보를 위해 가석방 검토를 지시했다고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 전 본부장 혐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6-01-20 15: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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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또 이학재 저격?…"지적에도 여전한 공공기관, 제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공공기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며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장관들이 업무보고 받는 것을 몇 군데 봤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잘들 하고 계신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제가 지적한 후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정부보다 집행예산이 많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문제는 관심을 갖고 계속 보겠다"고도 엄포를 놓았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장은 지난해 생중계된 이 대통령 업무보고 도중 공개적으로 질타당한 바 있다. 이 사장은 이후 지난 14일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문제 제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았다. 이날 부처들의 보고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기강을 잡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의 보고 도중 잠시 발언을 끊고 생중계 카메라가 발언자만 비추지 말고 화면에 띄운 자료 내용도 촬영해 보여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료 누가 틀고 있느냐. 좀 정성스럽게 하라"며 "국민이 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재외공관 주재관의 비위 문제를 보고할 때는 "언제 그랬느냐. 제가 취임한 이후냐"고 캐묻고는 "장관님도 혼자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어떡하냐.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인데"라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6개월 뒤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그때는 이번처럼 '스크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문책할 것"이라며 "기존 문제를 방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데 하지 않거나 좋은 제안을 묵살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부터 부처 외에 청(廳)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기로 했다"며 "부·처·청 모두 국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하고 공감해야 업무에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01-20 1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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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휘두르며 성폭행 시도한 군인…'20년→13년' 감형에도 "부당" 상고

  군 복무 중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역시 부당하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상고장에 당시 범행을 자의적으로 중지했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이를 판결에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돌연 악수를 청한 뒤 현장을 빠져나왔다. A씨는 범행 당시 손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 중에는 A씨가 범행 이후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등의 말을 했던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함께 명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되레 7년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의 죄를 강간등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와 특수강간미수로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01-19 1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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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천300억원 취소 소송 제기

  가입자 약 2천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의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 2022년 구글·메타가 받은 과징금 1천억원을 크게 웃도는 액수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천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재판 과정에서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SK텔레콤 측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6-01-19 1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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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 방해 혐의' 1심 징역 5년 판결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문건 작성, 폐기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삭제 지시 등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6-01-19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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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통혁당 재심 무죄'에 "검경·판사 어떤 책임 지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 씨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당시에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검사·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참혹하게 억울한 방식으로 수사, 기소,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당시 군무원이었던 강모 씨가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된 일을 말한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뒤늦은 판결 번복"이라며 "(번복을)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선 과연"이라고 말을 맺었다.

  2026-01-19 15: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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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닷새째 장동혁 "목숨 바쳐 싸울 것…멈춘다면 대한민국 미래 없어"

  19일 기준 닷새째 단식을 이어가는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힘이 든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단식 중단 의사가 없음을 천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 농성장이 설치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장 대표는 느린 속도로 짧게 발언했다. 장 대표는 여권의 통일교 유착과 공천 헌금 의혹에 관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지난 15일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후, 이날까지 국회 로텐더홀을 떠나지 않고 있다.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기력이 쇠한 모습도 수차례 드러났다. 장 대표는 밤에는 텐트에서 눈을 붙이고,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 이외에는 음식물을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피곤한 듯 면도를 하지 않은 거친 얼굴에 연신 '마른세수'를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고, 안대를 착용하고 의자에 기대 쉬는 모습도 보였다. 장 대표는 단식 나흘째인 지난 18일 국회 의료진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확인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장 대표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장 대표의) 바이털 사인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어제 확인됐고, 어젯밤에 주무실 때 고통스러워하셨다"면서 "오늘이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은 긴급 수액 처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오늘 상황을 지켜보고 위독하다고 판단되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다만 대표는 수액 처치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여권의 쌍특검 수용과 청와대의 영수회담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대표가 오죽했으면 곡기를 끊고 단식까지 하겠나"며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쌍특검 수용은 국정기조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쌍특검을 수용하고, 장 대표와 민생경제 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영수회담에 즉각 나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01-19 14: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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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가족회사, 서울시 사업 특혜수주 누렸나…市, 의혹 감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가족들이 김 시의원의 임기 중 서울시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자체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관련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해당 보도에는 김 시의원의 가족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회사 7곳이 김 시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의 서울시 산하기관들과 수의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수백억원 규모의 용역을 잇달아 수주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김 시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회사에 서울시 사업을 연결해주는 특혜를 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셈이다. 의혹이 제기된 수의계약이 체결된 기간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10대·11대 시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해왔다. 이와 관련 한 서울시의원은 "김 시의원이 가족회사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따낸 건이 워낙 많다는 말이 예전부터 돌았다"며 "가족회사에 자신의 제자들을 취업시켜 용역을 자신이 발주하고 수의계약을 맺는 형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감사와 동시에 사법기관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에 임하고 있다.

  2026-01-19 13: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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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니 伊총리 "제 딸이 K팝 팬" 국빈 초청…李대통령 "그라찌에" 화답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며 "과학 강국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과 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계속 늘고 있다. 양국 간 관계 잠재력에 한계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중 양국관계의 역사와 인적교류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이탈리아의 의료지원부대 파견으로 시작된 양국의 우정이 지난 201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며 "이탈리아는 이제 유럽연합(EU) 내에서 한국의 4위 교역 상대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100만명의 한국인이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K-컬처 인기로 한국을 찾는 이탈리아인도 늘어나는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양국이 공동 대응하며 가치 공유국으로서 협력의 저변을 더 폭넓게 다지면 좋겠다"면서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닌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한국과 이탈리아 국민이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쌓을 기회가 다방면으로 늘길 바란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주 만나는 것만큼 우호 관계를 단단히 할 동력은 없다. 여러 차례 총리님을 뵙고 다시 보니 지금은 아주 오래된 친구 같다"며 "이번 방한과 추후 이뤄질 제 이탈리아 방문을 통해 양국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가 확대·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멜로니 총리 역시 "한국과 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지만 유사성을 공유하는 국가"라며 "전통적 가치를 기반으로 창의력이나 혁신 등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똑같은 가치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멜로니 총리는 "양국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더 탐색해야 한다"며 향후 협력 확대 분야로 ▷핵심 광물 공급망 ▷반도체 ▷교통 및 인프라 ▷투자 등을 꼽았다. 특히 핵심 광물에 대해선 "전략적으로 공동 연구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투자 분야와 관해선 "로봇공학이나 초소형 전자공학 등 한국 대기업이 이탈리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고 내세웠다. 멜로니 총리는 "제 딸이 K팝 팬이기도 하다"며 "지금 한국이 K팝으로 소프트파워를 알리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협력 증진을 탐색할 수 있다"고도 관심을 표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국빈 초청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평소 이 대통령의 실용적 접근 방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왔기에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위기 상황이나 현안에 대해 고견을 항상 듣고자 한다"며 "꼭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앞에서 이 대통령이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초대에 대해 응답하셨다고 생각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은 이탈리아어로 "그라찌에(Grazie·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2026-01-19 1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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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신랑' 친 만취女, 꺼져가는 생명 향해 뱉은 말…"놀랐잖아 XXX야"[금주의 사건사고]

  "너 때문에 놀랐잖아 XXX야. 나 신호 위반 안 했어. XX아. XX 가정 교육도 안 받은 X.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제한속도의 약 세 배 수준의 과속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여성은 사람을 친 사실도 똑바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미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탓으로 보인다. 차 뒷좌석에는 미취학 아동인 여성의 딸 두 명도 타고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예비신랑'이었다. 그는 사고 직후 예비신부를 향해 "내 몸이 왜 이래. 안 움직여"라며 전신마비 증세를 호소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홍성 만취 SUV 오토바이 추돌 사건' 등 이번 주 보도된 각종 사건사고를 모아 정리했다.〈/strong〉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만취해 '시속 170㎞' 밟은 30대女…사람 쳐 체포되자 "자녀 있다, 선처를"〈/strong〉 홍성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 한 교회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1대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전신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시속 170㎞ 이상의 속도를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사고로 숨진 피해자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C씨와 함께 퇴근하던 길에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1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C씨는 2차선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B씨의 뒤를 A씨 차량이 들이받은 것이다. C씨는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 옆으로 큰 차(A씨 차량)가 너무 빨라서 그랬는지 (남자친구가) 그냥 없어졌다. 바로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남자친구가 제 차보다 뒤쪽에 (쓰러져) 있더라고 증언했다. C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갑자기 나타난 A씨 차량이 B씨 오토바이를 덮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한 C씨는 "A씨에게 '당신이 사람을 쳤다'고 말했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고 목격자는 "(A씨가) 경찰차 뒷자리에 타고 있다가 (A씨 차량) 밑에 (오토바이가) 깔려 있는데 그걸 레커차로 들려고 하니까 경찰차 문을 엄청 두드리면서 '차에 애들 있다'고 '데려가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더라"며 "(A씨 차량) 뒷자리에서 어린 여자아이 2명이 내렸다. 혼자 음주운전을 해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애들까지 타고 있으니까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A씨는 부양해야 할 아이들이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이지만, 유족은 "선처나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재판부 등에 제출할 엄벌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흉기들고 주거침입·성폭행 미수 그친 50대男, 수면제 과다복용 '의식불명' 상태로 검거〈/strong〉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정오쯤 의정부시의 한 주택 3층에 침입했다. A씨는 집을 두리번거리던 중 집안에 있던 여성 B씨가 잠에서 깨자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의정부시 내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 섭취한 상태로, 이미 의식이 없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가 깨어나면 범행 동기 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술 먹고 살인, 무슨 큰 잘못?" 살인자의 반성문…檢 "유가족, 피 거꾸로 솟아"〈/strong〉 13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사는 A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지적하며 "보다 강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읽겠다.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이 내린 형량이 무거워 너무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들"이라고 질타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30대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의 훈계를 B씨가 듣지 않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하지만 A씨는 선고 이후에도 B씨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사건 당일 바다낚시 여행을 함께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전처 보복 살해 후 불지른 30대男…판사도 "잔혹범죄" 징역 45년 선고〈/strong〉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참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휘발유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고,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방화로 인해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다"면서 "과거 강간상해죄 전력과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 미이행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그동안 A씨가 부인해 온 강간 관련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들과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면서 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경찰 조사 중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놓으면서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지난해 3월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형사사건의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선이 5년인 것과 달리,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아빠라 불러" 16세 9번 성폭행한 50대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strong〉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여현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1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움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16세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밀쳐 전치 2주 수준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양을 알게 된 후,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이었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

  2026-01-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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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태웠나, 사다리차 불렀나…김병기 '비밀금고' 어디로?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김 의원 차남 자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다. 지난 14일 차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해당 아파트 라인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 차남 아파트에 금고를 가져다 놓았거나, 이곳에 보관하던 금고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 의원 자택과 차남 집은 차로 불과 수 분 거리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금고를 엘리베이터가 아닌, 사다리차 등을 이용해 옮겼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현장과 관련 영상을 폭넓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는 가로·세로·높이 1ｍ 크기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김 의원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이 중요 물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에 수사기관 안팎에서 김 의원이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나 녹음파일,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기록물 등을 금고에 둔 게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왔다. 이날 취재진과 마주친 김 의원의 차남은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경찰이 자택에서 무엇을 압수수색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김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당시, 다른 금고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금고에는 일부 서류만 있을 뿐, 혐의점에 맞는 자료는 없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한다. 녹취록에는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강선우 무소속(탈당)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해당 녹취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한 바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헌금 1억원을 돌려줬다는 강 의원 주장과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공천을 줄 수 없다고 말한 녹취를 종합할 때, 김 시의원이 어떤 경위로 공천을 받게 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소환해 이에 관한 사실관계 또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6-01-16 1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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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 '교회 제자'와 수십회 성관계한 30대 유부남…"사랑" 항변에도 징역 5년 구형

  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15살 연하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명령해 줄 것 또한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B양을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 당시 고등부 교사였던 A씨는 B양이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B양이 A씨와 만났던 기간 작성한 일기장의 내용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고 적혀 있었다. 반면 A씨는 B양과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로 사귀는 사이였던 만큼, 강제로 간음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심 공판 당일 A씨는 "피고인은 당시 32살이었고 피해자는 17살로 15살 차이가 났으며, 당시 아내는 임신 상태라 아이가 곧 태어나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냐"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또한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는 헤어진 후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주변 가족의 종용에 의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버리고 떠난 피고인이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껴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그 어떤 협박이나 강제로 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6-01-16 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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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 징역 5년 선고, 터무니없이 가벼워…사법부 판단 비겁해"

  16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해당 판결을 겨냥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 구형량의 절반에 불과한 1심 선고가 내란 극복을 원하는 국민 정서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련 범죄(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범죄사실을 대거 인정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반성하는 태도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면서 "그러나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라며 "최소한의 반성도, 역사적 책임감도 없이 즉각 항소를 예고하며 끝까지 법 뒤에 숨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라고 일갈했다. 또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규명되고 확정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 동원을 해 집행 저지를 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하냐"며 "대학입시를 방해했다고 표창장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배짱은 어디 갔느냐"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는 양형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지나친 관대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6-01-16 17: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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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진 소주병으로 지인 눈찌르고 발뺌한 50대, '핏자국'에 덜미…중형 선고

  깨진 소주병으로 지인의 눈과 이마를 찌른 50대 A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 현장에 찍힌 '핏자국'의 위치 등이 거짓 진술을 가려낼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결과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강릉 한 식당에서 지인인 5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기 머리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뒤, B씨 눈과 이마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찌른 소주병 조각은 B씨 오른쪽 눈을 관통해 안구 뒤편 뇌 근처 뼈까지 박혔다. 이에 B씨는 심각한 상처를 입은 한쪽 눈이 실명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시력장애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몸싸움하면서 바닥에 함께 뒹굴다 소주병 파편에 피해자 눈이 찔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당 벽면·탁자 등에 생긴 '핏자국'의 위치와 형태를 토대로 "B씨가 바닥이 아니라 탁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눈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가게 건물 밖, 계단 위, 가게 안 테이블 위 등에서 많은 핏자국이 확인된다. 특히 테이블 위와 테이블보다 높은 벽면에 다수의 핏자국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주병이 눈 부위를 넘어 뇌에 근접한 부위까지 박힌 것으로 볼 때 강한 외력이 수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상처 크기, 깊이, 모양 등이 B씨가 진술한 피해 상황과 대부분 부합하는 점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술병으로 맞아 B씨가 다쳤다는 목격자의 119 신고 내용 등을 유죄 판단의 추가 심증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당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료비 약 786만원을 변제하긴 했으나 그 사정만으로는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2026-01-16 16: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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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대련' 없다"…李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 개최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오는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지했다. 이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온 뒤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기자회견"이라며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 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취임 이후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째인 지난해 7월 3일과 취임 100일째인 지난 9월 11일 각각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수석에 따르면 기자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다. 기자회견 형식(질문 분야)은 ▷민생경제 ▷외교국방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뉜다. 이와관련 이 수석은 "지난번처럼 '약속대련'은 없다. 지유로운 질의응답이 오가는 방식"이라며 "대통령과 사회자가 직접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6-01-16 16: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