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운 기자 nju10@imaeil.com

기사

  • 장동혁, '당게 사태' 감사 내부 비판에

    장동혁, '당게 사태' 감사 내부 비판에 "감사위는 독립기구" 반박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10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당게) 논란'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내부 비판이 일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감사위는 독립된 당 기구"라고 11일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두고 공개적으로 공방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결론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당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한민국 위기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8대 악법을 막아내기에도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당내 갈등이나 당내 분란 자체가 당원과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당게 논란'에 관해 사실상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음을 시사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장 대표 체제에서 임명됐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를 비롯한 당 내 일각에서 감사 결과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지만, 친윤(친윤석열)계 등 강성 인사들이 당무감사위 두둔에 나서며 당내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2025-12-11 17:57:59

  • 李 대통령, 광주도서관 사고에

    李 대통령, 광주도서관 사고에 "구조에 총력…노동부 장관 마음 불편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발생한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마음이 불편하실 것"이라며 사고 현장 방문 일정을 배려해 노동부의 순서를 앞당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대상의 업무보고가 개시되자,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부터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느냐"고 물었다. 이날 업무보고는 당초 농식품부, 노동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노동부 장관이 사고 현장을 찾아야 해 노동부 순서가 앞당겨졌다. 순서 변경을 확인한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4명이 매몰된 것 같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이) 필요한 조치는 하신 것 같다"면서 "행정안전부나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일단 구조에 총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은 이 보고가 끝나고 (광주 사고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라고 물으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자"고 말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 배석할 예정이었던 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 등은 사고 수습을 위해 불참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4명이 매몰됐는데, 이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2025-12-11 17:14:09

  • 李대통령

    李대통령 "'무슨 팡' 처벌 안 두려워 규정 어겨…경제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선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키우는 방향의 전환이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형법 위주의 처벌이 한계를 보이는 만큼, 민사 배상 책임 확대·과징금 대폭 증가 등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을 중심으로 제재 시스템을 재편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정확한 명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재차 주문했다.

    2025-12-11 16:35:00

  • 경찰, '천안 층간소음 갈등'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47세 男 양민준

    경찰, '천안 층간소음 갈등'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47세 男 양민준

    이달 초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윗집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47살 양민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11일 오후 4시 홈페이지를 통해 양 씨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날 진행된 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른 것이다. 피의자 양씨는 신상공개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쯤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양 씨를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검찰로 송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5-12-11 16:04:39

  • 살해한 여친 김치냉장고에 1년간…4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

    살해한 여친 김치냉장고에 1년간…4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

    수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용인이 불가능한 중대범죄"라며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를 배신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이후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은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려 너무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고개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가방에 담은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가량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숨진 B씨의 명의로 약8천8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범행 이후로도 B씨의 휴대전화로 그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B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A씨는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자신이 B씨가 아닌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로써 A씨의 범행도 11개월 만에 꼬리를 밟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2025-12-11 15:21:30

  • 특검, 한덕수·최상목·정진석·김주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기소

    특검, 한덕수·최상목·정진석·김주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기소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여기에 한 전 총리와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은 이후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또한 특검팀은 '안가회동' 관련 위증 의혹과 관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의 재판 허위 증언 의혹에 대한 위증 혐의를 받는다.

    2025-12-11 14:44:50

  • "불 안 꺼져" 듣고도 '오인 신고' 취급한 소방…집 안 80대 숨졌다

    이달 초 전북 김제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80대 주민이 숨진 사고 당시, 소방당국이 화재감지기 작동을 확인하고도 이를 오인 신고로 판단해 출동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소방당국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한편 진상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전북자치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전 0시 41분 김제시의 한 주택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이하 화재감지기)를 통한 응급 호출을 수신했다. 이에 119상황실 근무자는 주택에 거주하던 80대 A씨와 통화해 상황을 전달받았다. A씨는 근무자에 "불이 안 꺼진다, 지금 무슨 소리가 난다"거나 "캄캄해서 큰일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근무자는 당시 A씨가 설명한 '불'을 화재가 아닌, 화재감지기의 불빛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근무자는 A씨가 오인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함께 응급 호출을 받은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소방당국에 출동 여부를 문의했는데, 근무자는 여기서도 화재감지기의 오작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최초 신고로부터 12분 뒤인 0시 53분, "불이 났다"는 이웃 주민의 추가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했다. 하지만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가장 거센 '최성기'에 접어든 상태였다. 불은 이로부터 1시간 10여분 뒤인 오전 2시 9분쯤에야 진화됐다. A씨는 주택 안에서 불에 탄 채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의 미진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전북소방본부는 "접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처리로 신속한 출동이 지연됐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119 신고 접수 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자 1인의 판단이 아닌 교차 확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호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1 13:40:47

  • 산속 '대마 비닐하우스' 차린 일당…

    산속 '대마 비닐하우스' 차린 일당…"삽니다" 경찰에 덜미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해 판매하려던 일당이 대마 구매자를 가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강원 춘천시 인근 산속에 231㎡ 규모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 곳에서 재배·건조한 대마를 약 4.6㎏를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10월 29일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A씨에게 약 1.7㎏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제작해 피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시 출신인 A씨는 주민들의 의심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있던 산속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견상으로는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재배중인 작물이 대마인지, 일반 농작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대마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매수자인 척 B씨에게 접근했다. 지난 10월 28일 '샘플'을 받아 대마 실물을 확보한 경찰은 다음 날 거래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B씨를 긴급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지난달 6일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A씨 역시 검거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마는 약 6.3㎏에 달하는데, 이는 시가 9억4천500만원 어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2-11 12:51:57

  • 李대통령 지지율 62% '반등'…민주 44%·국힘 20% 격차↑

    李대통령 지지율 62% '반등'…민주 44%·국힘 20% 격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2%로, 50%대로 떨어졌던 지난 조사 대비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8∼10일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조사(NBS)를 실시해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62%로 나타났다. 이는 2주 전 실시한 직전 조사 대비 4%p(퍼센트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한 달 전 실시된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61%를 기록한 바 있다. 부정 평가 응답은 지난 조사에 비해 2%p 내려간 30%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대에서 과반의 긍정 평가를 얻었다.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과반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대구·경북, 세대는 20대로 파악됐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에서는 외교(65%)·복지(62%) 정책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은 47%가 부정적으로 평가해 긍정 평가(40%)를 넘겼다. 정당별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0%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대비 민주당은 5%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2% 하락해 지지율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지지도는 각각 4%, 3%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12-11 12:14:32

  • 경찰청 중수과, '통일교·민주당 의혹' 특별전담수사팀 편성

    경찰청 중수과, '통일교·민주당 의혹' 특별전담수사팀 편성

    경찰이 10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쯤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해당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접수한 즉시 기록을 검토해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한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이끈다. 박 총경은 현재 조은석 특검팀에 파견 중이며, 오는 11일 경찰청에 복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특별전담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진술이 알려지며 당사자로 지목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고 반박했다.

    2025-12-10 18:01:22

  • 李대통령, DJ 노벨상 25주년에

    李대통령, DJ 노벨상 25주년에 "내란극복 국민도 수상 자격 충분"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은 10일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위대한 대한국민이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DJ)님과 나란히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5년 전 오늘 김 전 대통령님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에 평생 헌신한 삶에 세계가 보낸 찬사이자 존경의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김 전 대통령이 계시기에 가능했다"며 "IMF(국제통화기금) 국난 속에서도 IT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 '팔길이 원칙'으로 문화·예술을 장려한 혜안 덕에 디지털 강국, 문화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 토대가 한층 단단해졌기에, 지난 겨울 내란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 앞에 모였던 수많은 '김대중들'의 용기와 연대는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줬다고 자부한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역시 대통령께서 걸어오신 길 위에 있다"며 "치열한 '서생의 문제의식'과 실용적인 '상인의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라는 김 전 대통령의 통찰을 나침반 삼아 어떤 난관과 시련에도 주권자인 국민을 믿고 국민 뜻을 따라 걷겠다"며 글을 맺었다.

    2025-12-10 17:31:00

  • "10원 하나 받은 적 없다" 전재수, '통일교 금품수수설' 강력 부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일 해저 터널 청탁'에 관해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10일 현재 유엔 해양 총회 유치를 위한 미국 출장 중인 전 장관은 뉴욕 JFK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 "한일 터널과 연관됐다는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일명 '한일 해저 터널'은 문선명 총재 시절부터 통일교의 대표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이에 터널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부산 지역구 의원, 전 장관에게 금품을 건네며 협조를 요구했다는 게 통일교 측 진술이다. 통일교의 옛 2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전 장관에게 현금 4천만원과 명품 시계 2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본부장은 특검팀에 당시 청탁 현안이 한일 해저 터널이었다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통일교는 지난 2018년 9월 한학자 총재에게 '전 장관이 부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여러 현안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는 취지의 특별 보고를 올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반면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이 없고,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직은 물론, 장관직을 포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 상황을 정리해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전 장관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깜짝 놀랄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2025-12-10 17:01:02

  • "퇴마 의식 한다"며 미성년자에 몹쓸 짓 무속인, 또 '집유'…왜?

    퇴마 행위를 핑계로 미성년자를 모텔에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오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검찰이 A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제주도의 한 모텔로 유인하고, 퇴마 의식을 핑계 삼아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A씨는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내 말을 거역하면 친구와 부모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양을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당일 B양을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하고, 다시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때 A씨는 B양에게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했다. 두 번 다시 퇴마하지 않고,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는 '신병'을 들었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고 기억을 잃곤 했다"며 "퇴마를 한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했다.

    2025-12-10 16:30:21

  • "2억 달라"며 아파트 외벽에 대롱대롱…50대 남성 사연은?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 외벽에 50대 남성이 현수막과 함께 줄에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12시 59분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외벽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을 찾은 구조대는 5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20층 높이에 현수막을 펼치고 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현수막에는 '뜨거운 폭염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한 노무비 2억3천만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A씨는 아파트 외벽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상에 에어매트 등을 준비하는 한편, A씨가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설득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고공 농성을 벌인 이유가 임금체불 문제일 것으로 추정하고, 향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5-12-10 15:21:13

  • 카카오톡, '친구 탭' 3개월 만에 복구 수순…

    카카오톡, '친구 탭' 3개월 만에 복구 수순…"불편해" 지적 통했나?

    카카오가 오는 15일 친구 탭 관련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친구 탭의 '격자형 피드 업데이트' 이후 갖은 비판에 시달린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다음 주 중으로 친구 탭을 과거의 '리스트형 목록'으로 되돌리는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다. 카카오가 오는 15일부터 순차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어 이용자별로 실제 업데이트 날짜는 며칠씩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지난 9월 말 일괄 변경된 격자형 친구 탭 피드가 '선택사항'으로 바뀌는 것이다. 앞으로 카카오톡 이용자는 선호에 따라 리스트형과 격자형을 골라 쓸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격자형 업데이트 당시 카카오톡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불편하다"라는 반응이 쏟아진 바 있다. 연락과 가벼운 소통이 주 목적인 카카오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처럼 변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친구 탭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방법이 공유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카카오 측은 업데이트 엿새 만에 친구 탭을 되돌리겠다는 취지의 개선안을 발표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회에 출석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롤백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발언해 논란은 재점화했다. 업계에선 이번 업데이트로 카카오 역시 이용자들의 부정적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달 내로 카톡 개편에 관한 업데이트를 시행하겠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체적 시점은 현재로선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친구탭 복원과 함께, 예정에 없던 기능 업데이트 또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10 14:50:15

  • "나 가면 고생하실까…" 생활고 끝 70대 치매 노모 해한 아들 구속

    생활고를 겪다 치매 환자인 70대 노모를 살해하고, 뒤이어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 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북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울산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7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크게 다친 A씨는 지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 8일 퇴원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 "거액의 빚과 생활고 등의 문제로 목숨을 끊기 전,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가 고생하실 것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은 모친과 단둘이 살며 모친을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2-10 14:04:07

  • 정원오

    정원오 "내 별명은 순한맛 이재명…'괜찮다 이 물건' 입소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10일 인터뷰 중 "내 별명은 '순한 맛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같은 기초단체장(성남시장)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과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순한 맛'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크게 입장을 발표하거나 그러지 않고, 조용히 일로 승부하는 점에서 그런 평가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최근 자신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사용 후기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제가 한 10년을 성동구에서 일을 했더니, 저를 사용해 보신 분들의 '괜찮다, 이 물건' 같은 평가가 사용 후기처럼 퍼지고, 입소문을 타 SNS라든지 이런 게 계속 번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 구청장은 며칠 전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한강버스'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옮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7일 동남아 출장 중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 구청장이) 한강버스는 시간이 흐르면 성공할 사업으로 보이고, 초기 시행착오에 초점을 맞춘 비판을 하기보다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본 적이 있다"며 "그분은 제가 일하는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던 것처럼, 식견의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한강버스는 교통용으로 이미 안 된다는 것이 판단이 끝난 거다. 이걸 고집하면 안 된다. 그러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그냥 폐기시키면 매몰 비용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이걸 뭔가 활용해서 들어간 돈을 이제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관광용으로 해볼 만하다'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금이 투자됐으니 이걸 멈춰버리면 그냥 날리는 것이다. '이걸 어쨌든지 (효용을) 뽑아내려면 관광용으로 이용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회수하자. 다만 안전 문제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해야 된다'라고 한 게 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의 서울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인 커니에서 세계적 도시들에 대한 순위(GCI)를 매기는데, 10년 전에도 서울은 11위였다. 근데 지난해도 11위, 올해는 12위"라며 "거의 변동이 없다. 그냥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잠재력은 전 세계 2위로 평가되는데, 현실은 12위다. 과연 서울이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서울은 어떻게 가야 하는 건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핵심은 서울 내 삶의 질이 안 좋다는 것"이라고 오 시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중앙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해 정부를 감싸고, 오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남겼다. 그는 "서울의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시장"이라며 "공급도 시장 책임이고 그걸 관리하는 것도 시장의 문제인데, 그 기능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개입해서 수요 조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받으며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성동구가 '주민 대상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정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당시 정 구청장은 "원조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2025-12-10 13:34:28

  • "링거 나도 예약"…박나래 논란에 내려간 '나혼산' 영상, 뭐길래

    방송인 박나래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관련 언급이 나왔던 것으로 의심되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의 일부 회차 영상이 유튜브에서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MBC 공식 유튜브 채널을 보면, '나혼산'의 지난해 12월 13일 방영분 중 박나래와 가수 겸 작곡가 정재형이 함께 김장 80포기를 하는 에피소드가 포함된 영상 수 편이 비공개 처리됐다. 영상 속 정재형은 김장을 마무리한 뒤 박나래에게 "내일 링거 예약할 때 나도 해야 된다?"고 말하자 박나래는 "어 오빠, 링거 같이 예약"이라고 답했다. 앞서 'MBC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MBC 공식 유튜브 채널 여러 곳에는 '링거 예약하는 박나래X정재형?!' 같은 제목의 방송 클립들이 다수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해당 사례를 연상할 수 있는 영상 다수가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이모' 등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취재진 질문에 "관련 행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2025-12-10 12:47:12

  • 오세훈측

    오세훈측 "선거비용 7억원 남아 기부했는데, 3천만원에 불법 저지를까"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그 비용의 대납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오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10일 "오 시장이 공소장을 받아보고 '명씨의 주장만 담느라 내용이 정교하지 않다'며 '나는 오히려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보궐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2월 명씨에게 총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이 비용 3천300만원을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토록 한 게 불법 정치자금 기부의 일종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 등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타인이 대신 납부하게 시켜서 정치자금법을 어겨야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이어왔다. 오 시장 측은 본인이 변호사로 오래 활동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잘 알고 있는데다, 선거 당시 3천300만원 대납을 요구할 만큼 금전적으로 어렵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이 보궐선거 당선 직후 신고한 재산은 48억7천900만원이었다. 게다가 오 시장은 당시 쓰고 남은 선거비용 약 7억3천만원을 국민의힘에 기부할 정도로 여유롭게 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식 여론조사 기관에 얼마든지 합법적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고, 선거비용 지출 한도액에도 여유가 있었던 만큼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와 일부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명씨의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을 인지한 이후 캠프 접촉을 원천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명씨는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 면박당한 뒤 아예 캠프에 접근하지 못했고, 이후 가짜 여론조사 자료는 여의도연구소 등에 보냈다"며 "오 시장은 명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오히려 고소인이 기소당한 꼴"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자기 구명'에 있다고 본다.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오 시장을 끌어들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앞서 오 시장은 특검 의견서에서 "명씨가 지난해 11월 구속된 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외부 정치세력과 접촉을 거치며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의도를 가진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5-12-10 12:21:37

  • 李대통령, 정청래·김병기와 만찬…'사법개혁' 조율 마칠까

    李대통령, 정청래·김병기와 만찬…'사법개혁' 조율 마칠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연내 처리 의사를 밝힌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조율이 이날 이뤄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은 지난 8월 20일 이후 111일 만에 진행된다. 이날 만찬은 이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및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이날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사항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 개혁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 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등에서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자, 민주당은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 의원 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 외에 명확한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2025-12-09 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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