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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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험에 이 문제 나온다" 국가자격증 시험 감독 교사, 제자들에게 문제 유출

  국가기술자격 시험 감독위원으로 참여해 문제를 미리 알아낸 교사가 제자들에게 이를 알려줬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나우상)은 위계공무...

  2022-09-01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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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최대 성매매 사이트 '○○의밤' 자금 세탁 4명 검거

  대구경북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수익금을 전문적으로 세탁해온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불법 수익금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고급 외제차 등 호화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

  2022-09-01 1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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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락 뜯고 주거침입…헤어진 연인 스토킹 40대 징역형

  헤어진 연인의 집에 들어가 나가기를 거부하고,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도어락을 뜯어내는 등 스토킹을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과 재물손괴,...

  2022-08-31 1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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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전 수행비서 배모씨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김혜경 씨 전 수행비서 배모(46) 씨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이날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공직...

  2022-08-31 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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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존속살해 1년] 충격 그 후, 재발 막으려면 '위기 가구' 관리부터

  비극이 일어난 건 지난해 8월 30일 새벽이었다. 대구의 한적한 주택가에 경찰차들이 몰려들었고, 곧 현행범으로 체포된 10대 소년 두 명이 호송차에 올라탔다. 형인 A(당시 18세) 군은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

  2022-08-30 17: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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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손자 친조모 살해' 충격 이후 1년… 여전히 위기 속 '위기 가정'

  대구의 10대 형제가 친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당시부터 지적됐던 위기 가정에 대한 복지 대책은 여...

  2022-08-30 1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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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분양 5시간 만에 16층에서 던진 40대…벌금 300만원

  고양이를 분양받은 지 5시간 만에 아파트 16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은 동물보호법 위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

  2022-08-30 11: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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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울자 "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 항공기 난동 40대男 구속

  항공기 안에서 우는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을 하고 부상까지 입힌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경기도 거주 A(46) 씨를 구속했다...

  2022-08-29 1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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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가 강간을 덮으려 한다" 국민청원 올린 교수 명예훼손 벌금형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남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하고 센터장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2-08-28 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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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국민은행 권총살인강도 혐의 2인조 구속 '공소시효無 법 개정 덕'

  '대전 국민은행 권총살인강도 사건' 용의자 2명이 모두 구속됐다. 21년 전인 2001년 대전 국민은행에서 3억원을 탈취해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40대의 국민은행 직원을 권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2...

  2022-08-27 2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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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준석 사건 황정수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 회원 아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제동 취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판단을 26일 내놓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의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와 관련,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특정 연구모...

  2022-08-26 22: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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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집행유예 판결 불복 "항소"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전날인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용구 전 차관 변...

  2022-08-26 18: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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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손 들어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 '강용석 손도 들어줬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제동 취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판단을 내리며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

  2022-08-26 17: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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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 하다가 옆집에 사다리 놓은 업자에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옆집 뒷마당에 사다리를 놓은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업자 A(54)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

  2022-08-26 16: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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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사고 내고 달아난 30대 주한미군 '벌금 1천500만원'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특가법 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38) 씨에게...

  2022-08-26 16: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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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엉덩이 '툭' 친 발달장애인… 檢 "성 개념 이해 어렵다" 불기소

  검찰이 발달장애인의 아동 추행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의자의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크게 낮다고 판단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3세 미만 미...

  2022-08-25 17: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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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영만 前 군위군수 배임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

  2022-08-25 1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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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직원·점주 폭행 후 '촉법소년' 주장 중3 구속영장 발부

  강원 원주 소재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점원과 점주를 폭행한 10대 소년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폭행·업무방해·기물파손 등 혐의를 받는 A(15) 군에 대한 구...

  2022-08-25 17: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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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귈래요?" 데이팅 앱으로 12억 챙긴 20대 사기단 모두 징역형

  모바일 데이팅 앱을 활용해 조직원만 20명에 이르는 신종 사기조직을 꾸린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25일 데이팅 앱에서 만남이나 교제 의사가 있는 것...

  2022-08-25 15: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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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시끄럽다" 흉기 들고 올라간 60대 '징역 8개월'

  윗층 거주자와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2022-08-25 1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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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절도로 구속된 지적장애인 석방 "치료해야 재발 방지"

  검찰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지적장애인을 석방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8월 현행범 체포돼 구속 송치된 지적장애 2급 발달장애인 30대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

  2022-08-25 15: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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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수 코카인 흡입" 허위비방 혐의 前 대구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를 겨냥해 코카인을 흡입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시의원 A(69) 씨와 당내 경선 당시 A씨를 도운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22-08-24 18: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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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 잠든 승객에 성폭행 시도한 대리운전 기사 '집유'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대리운전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

  2022-08-24 18: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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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9개월 '구청 앞 장송곡' 대구 서구청 법적 조치… 무분별 시위 근절될까

  대구 서구청이 청사 앞에서 1년 9개월간 재개발에 따른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간 시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청은 물론 각 구청도 최소 한 차례 이상 비슷한 형태의 장기 시위를 경...

  2022-08-24 1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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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축권 불법 매수로 부동산 투기…구자학 전 달성군의회 의장에 징역형 집행유예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불법 취득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건축 허가를 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학(63) 전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2022-08-24 15: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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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혐의 前 대구시 女핸드볼팀 감독 징역 1년·협회장 징역 6월…법정 구속

  소속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과 대구핸드볼협회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24일 강제추행 및 청탁금지법 위반 ...

  2022-08-24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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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시어머니 상습 폭행… 50대 며느리 징역 3년

  지적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 ...

  2022-08-23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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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잠든 사이 친구의 여자친구 추행한 30대 남성…집유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심신미약자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22-08-23 1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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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불륜 의심해 차에 녹음기 설치한 40대…집유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

  2022-08-22 1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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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불거진 불법 전대…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시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대구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부 점포를 도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한 다른 상인들에게 불법으로 전대(轉貸)한 수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

  2022-08-22 13: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