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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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 2심서 뒤집혔다…사측 전원 '무죄'

  불법파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미 아사히글라스와 도급업체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아사히글라스의 업무지시 및 지휘명령 수준, 작업집단 구성 형...

  2023-02-17 17: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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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돈 대구고법원장 퇴임 "부족한 역량 재판 큰 탈 없이 감당, 선후배·직원 덕분"

  지난 15일 대구고등법원장실. 방 안에는 김찬돈 법원장이 직접 찍은 사진 작품들이 슬라이드쇼 형식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10여년 전부터 생긴 취미라고 했다. 사진을 응시하던 김 법원장이 저울을 써가며 원두를...

  2023-02-16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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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개월된 딸 던지고 숨질 때까지 방치, 엄마 징역 18년

  생후 두 달밖에 되지 않은 딸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중상을 입히고, 이틀 뒤 숨질 때까지 방치해 둔 비정한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6일 생후 2개월에 불과한 ...

  2023-02-16 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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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보험계약 리베이트 수뢰, 대구염색공단 전 이사장 집유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6일 공단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염색산단관리공단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110만원을 선고...

  2023-02-16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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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 본인·측근 통한 인적·물적 증거인멸 우려 현저"…'친이 정성호' 정진상·김용 접견 '독' 됐나?

  검찰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근거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물론 측근을 통한 인적·물적 증...

  2023-02-16 12: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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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부정수급' 대구이주여성센터 전 대표 집유

  각종 사업을 따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억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15일...

  2023-02-15 17: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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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 신혜성, 법정 선다…'만취 상태 남의 차 운전' 혐의 기소

  아이돌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3)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아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

  2023-02-15 15: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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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부품제조사 하청 근로자 사망,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대구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공장 내 하청 근로자 사망과 관련, 원청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

  2023-02-14 18: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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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청 공무원 도박 혐의 벌금 50만원 선고

  도박 혐의로 기소된 경북 울릉군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14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년 전 ...

  2023-02-14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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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 흘린 경북 경찰 1명…징역 1년

  금품과 향응을 받고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유출한 경북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지원장 이종길)은 14일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

  2023-02-14 16: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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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루'는 '여성혐오 표현' 아니다" 세종대 교수 김보겸에 5천만원 배상 판결

  여성혐오 표현인지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의 큰 관심이 모였던 일명 '보이루' 표현 관련 손해배상소송 판결이 나왔다. 보이루는 여성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던...

  2023-02-14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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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금명간 청구 여부 결정"

  이번 주중으로 예상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 정국이 좀 더 가시화됐다.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14일 낮 언론...

  2023-02-14 14: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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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다시 가두나?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해 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석방돼 현재 불구속 ...

  2023-02-14 1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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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매제이며 일명 '금고지기'로 불리고 있는 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3일 늦은 저녁 구속됐다. 이날 김영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김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

  2023-02-13 23: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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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에 항소 "상식 부합 X"

  검찰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것과 관련, 13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의원 1심...

  2023-02-13 1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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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화물로 마약류 밀수…20대 베트남인 징역 8년

  대구지법 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마약 밀매(특가법상 향정)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A(2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에 있는...

  2023-02-13 14: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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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檢,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영장 청구

  12일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대북송금을 위...

  2023-02-12 23: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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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우리 동거해" 온라인서 여성 행세 20대男 데이트 사기 실형

  온라인 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자들의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은 컴퓨터사용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B(23) 씨에게 각각 징역 8...

  2023-02-12 13: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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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끼리 감금하고 노예 취급, 20대 남녀 징역형

  같은 청각장애인을 감금, 강제로 가사노동을 시키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공동감금,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여), B(27·남) 씨에게 징역 ...

  2023-02-12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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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는 당연"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는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공공형 어린이집 선...

  2023-02-10 1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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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앞으로 수십억 뒷돈 받아  ‘펑펑’, 대구 부동산 시행사 대표 집유형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뇌물을 받아 사치를 일삼은 50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0일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02-10 18: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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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선거비용 초과 김천시의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선고

  법원이 김천시의회 기초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0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천시의회 나선거구 A시의...

  2023-02-10 18: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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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조직 동원 청도군수 낙선자 선거운동 도운 3명 집유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선거전에 사조직을 동원하고 유권자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B(53)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C(53) 씨에게 징역 8...

  2023-02-10 16: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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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노조,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구시가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이달부터 변경한 가운데 마트산업노조가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고시 취소소송을 진행한다. 마트노조와 '의무휴업 ...

  2023-02-10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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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터시, 케타민 상습투약 및 매매 9명 징역형 집행유예

  베트남인 유흥업계 종사자와 함께 마약류를 상습투약하거나 매매에 참여한 9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0형사단독(류영재 판사)은 마약류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3-02-10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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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합방’ 중 잠든 여성 추행한 30대 BJ, 법정구속

  인터넷 방송을 함께 하자며 부른 여성이 만취해 잠들자 추행한 20대 유명BJ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0일 오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2023-02-10 14: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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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김천 주민 "사드 배치 위법"…국방부 상대 행정소송 '각하'

  사드(THAAD·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 배치 적법성을 놓고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

  2023-02-09 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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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환, 영구격리 필요" 사형 구형했던 檢, 징역 40년에 항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

  2023-02-09 15: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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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영화배우 송덕호·프로배구 조재성·K리그 축구선수 2명 등 47명 불구속 기소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 OK금융그룹)의 사례가 먼저 알려져 여론의 시선이 쏠렸던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사건과 관련해 47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2023-02-09 1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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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후 시신 소각, 60대 남성 징역 15년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6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임동한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

  2023-02-09 11: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