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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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안 해?" 응급구조사에 발길질 '퍽'…50대 여성 벌금 300만원

  응급구조사를 발로 차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

  2023-05-15 09: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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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단속 피하려 번호판 가린 화물차주 벌금형

  주차단속을 피하려 빗자루로 번호판을 가린 화물차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

  2023-05-1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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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2억원 시세조종 이득 라덕연 측근 변씨·안씨도 구속

  외국계 증권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대량 매도 폭락 사태의 핵심 3인방이 모두 구속됐다. 전날인 11일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12일에는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투자자문업체를...

  2023-05-12 2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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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만배 안 풀어줘 돌아가, 법원 "보석 청구 기각"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김만배 ...

  2023-05-12 1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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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직송 마약 사세요♥"…2인조 온라인 마약판매범 징역형

  마약공급책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각종 마약을 매수, SNS를 통해 개별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3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

  2023-05-12 16: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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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에 "합의해달라" 매달리다 살해 50대女, 검찰 징역 25년 구형

  폭행 및 스토킹 사건 피해자가 자신과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대구지법 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5)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

  2023-05-12 1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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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에 징역 8년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으로 일하면서 입소한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2일 영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 여성 2명을 ...

  2023-05-12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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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1억2천"…삶 비관해 초등딸 살해 시도한 중국인 친모

  삶을 비관하다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2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

  2023-05-12 1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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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늦추고 수사기밀 알려준 혐의 경찰 간부, 재판서 혐의 부인

  금품을 받고 범죄 혐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늦추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등 혐...

  2023-05-11 1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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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음주운전 뺑소니에 의식불명 20대 여성, 끝내 사망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사경을 헤매던 20대 여성이 사고 24일 후인 11일 끝내 숨졌다. 사고를 내고 구속된 20대 남성은 같은날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울산지검 형사...

  2023-05-11 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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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사기 주범 징역 9년 선고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희영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법인 회장 ...

  2023-05-11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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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일본 땅" 태극기 태우고 일장기 건 30대…징역 1년6개월 선고

  8월29일 경술국치일에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불에 태우고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기모독 등 ...

  2023-05-11 15: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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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별한 여성 8세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1일 자신과 결별한 3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

  2023-05-11 12: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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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 이중계약으로 보증금 날린 임차인… 법원 “공인중개사협회도 배상 책임”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보증금 일부를 날린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 협회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1민사부(최서은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

  2023-05-11 1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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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라덕연 구속영장 청구

  10일 검찰은 외국계 증권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대량 매도 폭락 사태의 '주가조작 의혹' 핵심 3인방 가운데 전날인 9일 체포한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라덕...

  2023-05-10 23: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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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카이스트' 투자금 237억 모집 투자사 대표 징역 9년 구형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다른 용도로 쓴 혐의(사기)로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관련해 투자금을 모집한 투자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

  2023-05-10 1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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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여경 스토킹 혐의 40대, 2심서도 혐의 부인

  후배 여경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찰관이 2심에서도 자신의 행위는 스토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경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대구지법 2-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0...

  2023-05-10 13: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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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장사 인수해 회삿돈 155억원 빼돌린 3명 구속 기소

  코스닥 상장사 인수 후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회사와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50대와 그 일당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회사자금 약 155억원을 빼돌린 회사...

  2023-05-10 12: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