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 

  가정불화에 친부 흉기 살해 시도한 딸…경찰에 "미안함 없다"

  가정불화의 원인이 이혼한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해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

  2023-09-29 08:34:50

• 

  초등생 얼굴에 바퀴벌레 약 분사…엽기적 아동학대 죗값 받은 계모

  초등생 오누이들의 얼굴에 바퀴벌레 약을 뿌리는 등 1년 넘게 엽기적 아동학대를 일삼은 50대가 10여년 만에 죄값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2023-09-29 08:00:00

• 

  중국산 고사리·도라지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50대 벌금 4천만원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023-09-28 14:38:16

•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

  금전적인 문제로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7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8)씨의 ...

  2023-09-27 16:10:06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현직 당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오전 2시를 넘겨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검...

  2023-09-27 02:24:51

• 

  이재명 최후진술 "세상의 공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경기)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말한 ...

  2023-09-27 00:28:48

• 

  JMS 2인자 "정명석 성범죄 인정…메시아는 예수님뿐"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2인자' 김지선(정조은 목사·44)씨가 총재 정명석 씨의 범행이 사실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2023-09-26 17:15:15

• 

  "교복 짧게 입고와" 채팅앱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징역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일용직 노동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

  2023-09-26 14:45:12

•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돼도 처분 적법" 화물업체 운행정지 취소소송서 패소

  여러 처분 사유 중 하나만 인정돼도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경산의 한 화물차운송사업법인 A사가 경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위반차량 운...

  2023-09-26 11:23:09

• 

  "집착남" 문자에 격분…여친 머리채 잡고 끌고가 폭행한 30대 남성

  여자친구가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불렀다는 문자를 발견한 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

  2023-09-25 12:30:14

• 

  "사직 시늉 했더니 사표 수리" 학교에 해고무효소송 낸 대학교수 패소

  진의와 다르게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됐다며 대학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등 소송에서 법원이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자신의 뜻과 달리 사직서가 제출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추후 사직 철회 의...

  2023-09-25 08: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