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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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협박해 수억원 뜯어낸 노조 간부들…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을 다니며 건설사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지난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

  2023-11-16 0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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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주당 돈봉투’ 관련 강래구 보석 석방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강 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1...

  2023-11-15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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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고교 동창·교사 얼굴에 음란물 합성한 20대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동창과 교사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

  2023-11-15 1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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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서 옆자리 손님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주점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의 목숨을 빼앗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2023-11-15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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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 및 음주제한 명령 어긴 보호관찰대상자 벌금형

  대구지법 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서구 한 식당에...

  2023-11-15 14: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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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2명 약물 투여 살해 혐의 서울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약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모 요양병원 병원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서울 ...

  2023-11-14 22: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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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기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오태완 의령군수, 2심 '징역 8개월' 구형 받아 "2개월 증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 대해 항소심(2심)에서는 좀 더 형량을 높인 징역형이 구형됐다. 14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태완 ...

  2023-11-14 1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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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이스피싱 송금책 2명, 1심 징역 3~4년형 처벌 가볍다" 항소

  9억원대 보이스피싱 송금책 2명이 최근 징역 3~4년형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피해규모나 범행 방식이 악질적인데도 불구하고 형이 너무 낮다는 취지다. 대구지검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

  2023-11-14 1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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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 사이 공간으로 침입…여성 사는 호실 훔쳐본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한 빌라에서 B(30) 씨가 살고 있...

  2023-11-13 15: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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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측 '아들 대리시험' 혐의 관련 미국인 교수 증인 채택 요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시험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담당 미국인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2023-11-13 15: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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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 병합 요구 거부, 위증교사 사건 '따로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앞서 잇따라 병합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따로 진행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2023-11-13 1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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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이혼한 사위 서모씨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중진공·인사처 등 3곳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13일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

  2023-11-13 13: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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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교통사고 직후 '심근경색' 사망한 남성… 법원 “사고와 무관"

  교통사고 직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나, 사고로 인한 외상이 비교적 경미했다면 교통사고를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24민사단독(김지나 판사)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

  2023-11-12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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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 배당 주식 양도"…사기 혐의 60대 징역 1년4월

  위조된 주식 양도계약서를 들이밀며 투자자로부터 1억6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 ...

  2023-11-12 1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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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재판행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져 논란이 됐던 학부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이날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2023-11-11 2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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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열두살적부터 성폭행 '13년간 2천여회, 성착취물 제작까지' 계부 구속기소

  의붓딸이 열두살적일때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13년 동안 2천회가 넘게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고모 씨를...

  2023-11-10 1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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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서 다른 손님 맥주병 폭행, "나도 맞았다" 무고한 스님 징역 1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특수폭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승려 A(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대구 동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

  2023-11-10 17: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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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뽀뽀하고 싶어"…10대 알바생 성추행 70대 사장 벌금 1천만원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여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등 추행한 70대 남성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

  2023-11-10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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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무·스트레스에 실명” 악성민원 시달린 공무원 국가유공자로 인정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한쪽 눈 시력을 잃은 전직 구청 공무원이 보훈대상자로 인정 받았다. 정부는 이 남성의 기저질환이 실명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법...

  2023-11-10 1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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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피고인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강도 등으로 부착명령을 받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 ...

  2023-11-10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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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이혼소송 출석 "결혼생활 이렇게 막 내려 참담"…최태원 "많은분 심려 끼쳐 송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심경을 밝혔다. ▶노소영 관장은 9일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

  2023-11-09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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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수사에 검사 탄핵은 보복·협박·방탄" 이원석 검찰총장 "나를 탄핵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검찰의) 당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

  2023-11-09 18: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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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 맡은 반 여학생 11명 추행한 30대男 고양시 초등교사 구속기소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여학생 11명을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초등학교 교사가 구속기소됐다.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김재남)는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3-11-09 1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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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감금 후 성폭행하고 부모 돈 '4만원' 뜯은 40대…징역 12년

  귀가 중인 여중생을 따라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혐의를 받는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2023-11-09 16: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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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정보 빼내고 영장청구 늦추고, ‘사건브로커’ 2명 항소심도 실형

  경찰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청구를 늦추는 등 '사건브로커' 활동을 하며 금품을 수수한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

  2023-11-09 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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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개월 동거녀 아이 학대치사 2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생후 3개월 된 동거녀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

  2023-11-09 1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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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꽃집, 페인트 가게에 불지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술에 취해 페인트가게와 꽃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3-11-09 14: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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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9일 오전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

  2023-11-09 1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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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미술관 빼"→노소영 측 "이혼 이유로 이렇게까지"

  SK그룹 계열사 SK이노베이션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 서린빌딩 소재 미술관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노소영 관장 측은 퇴거 요구에 응할 수...

  2023-11-08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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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조, 성관계 후 "임신해 승마선수 위약금 내야"→7300만원 뜯어낸 혐의 불구속 기소

  전청조가 자신이 임신했다고 속여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해서도 남자인 척 하며 '가짜 임신테스트기(임테기)'로 임신 사...

  2023-11-08 19:41:08